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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실시 방안> 발표에 관한 대련시 서강구 인민정부청의 통지
2018-07-09

서정판발(2018)53호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실시 방안> 발표에 관한 대련시 서강구 인민정부청의 통지

 

 

각 동사무소, 정부 관계당국 및 각 관련 기관: 
구청의 동의를 거쳐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실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열심히 조직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련시 서강구 인민정부청

2018년 7월 9일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실시 방안

<계획 출산 특수 가정 부양 제도 개선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청의 의견>(대정판발(2017) 137호)의 정신을 한층 더 관철시키고 계획 출산 특별 가정 노인들의 계속 늘고 있는 노후 봉양 수요를 충족시키며, 체계적인 계획 출산 특별 가정 노후 봉양 체계를 탐구하고 설치하여 새로운 시대 도시 건설의 성과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건강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특수 가정 노후 봉양 보조 프로젝트를 실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안을 마련한다.

   

1. 지도사상
전국 보건 및 건강대회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새로운 시대 현대화 품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 수단에 의해, 사회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계획 출산 특수 가정에 대한 봉양 강도를 강화시키고 계획 출산 특수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지원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안정, 인구과 경제 사회의 조화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2. 도움 대상 범위. 
호적이 서강구에 있는 외동 자녀 사망 가정(이하 ‘실독(失独)’ 가정으로 칭함), 그리고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을 소지하는 가정

 

3. 프로젝트 내용 및 실시 방법. 
1).건강 검진을 해준다. 실독 가족 한 명당 한 장의 건강검진 카드를 보내면 서강병원에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가정계약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 방법: 구 계획출산협회는 <무료 건강 검진 카드>를 통일 제작해 각 동사무소에서 조건에 부합하고 건강검진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실독’ 인원에게 발급하고 기록을 잘 작성한다. 동네 보건 서비스 센터에서 건강 상태 및 가족 구성원의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 가정 계약식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2).재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독’ 가정 성원들이 병으로 입원한 동안 1인당 하루 60위안의 재활보조금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실시 방법: 자격을 갖춘 ‘실독’ 가정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네에서 작성한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신청서> 2부, 주민등록증, 호적부,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 병원에서 발급된 퇴원서 사본을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심사합격후 구 계획출산협회에 송부한다. 구 계획출산협회 심사 통과 후 6개월마다 재활보조금을 통일 지급한다.

 

3).의료 응급 보장금을 준다. 구 자선단체로부터 5만 위안의 기금을 지원하여, 계획 출산 특수 가정 의료 응급보장금으로 하여 계획 출산 특수 가정 성원의 중대 질병에 대한 긴급 구조에 사용한다. (<서강구 계획 출산 특수 가정 의료응급구조보장금 관리법>을 참조)


실시 방법: 자격을 갖춘 계획 출산 특수 가정인 경우,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네에서 작성한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신청서> 4부, 호적부, 주민등록증, 서강구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 3급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서, 퇴원서 및 결산서 복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각 동사무소 심사 합격 후 구 계획출산협회에 송부한다. 구 계획출산협회과 구 자선단체 심사 통과 후 6개월마다 구조보장금을 통일 지급한다.

   

4).가정 서비스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 70세 이상인 '실독' 가정과 한쪽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실독' 가정을 위해 한 가구당 한 달에 300위안의 가정 서비스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시 방법: 자격을 갖춘 ‘실독’ 가정인 경우,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네에서 작성한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신청서> 2부, 호적부, 주민등록증,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 복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한다.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이 존재한 ‘실독’ 가정인 경우, 3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동사무소 심사 합격 후 구 계획출산협회에 송부하고 구 계획출산협회 심사 통과 후 6개월마다 가정 서비스 보조금을 통일 지급한다.

  

5).양로 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60세 이상에 양로원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실독’자와 혼자생활할 수 없는 '실독'자를 위해 한 달에 400위안의 양로수당을 지급한다. 가정 서비스 보조금과 양로 보조 수당은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실시 방법: 자격을 갖춘 ‘실독’ 가정인 경우,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네에서 작성한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신청서> 2부, 호적부, 주민등록증,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 양로원과 체결한 입원계약, 유료영수증 복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이 존재한 ‘실독’ 가정인 경우, 3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동사무소 심사 합격 후 구 계획출산협회에 송부하고 구 계획출산협회 심사 통과 후 6개월마다 양로 보조 수당을 통일 지급한다.

 

6).방문하고 위문한다. 어버이날, 추석, 설날에는 각각 '따뜻함 보낸다' 방문 위문 행사를 열어 '실독' 가정마다 위문품을 선물한다. 


실시 방법: 위와 같은 명절에 구 계획출산협회, 각 동사무소 및 동네에서 직원을 보내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을 갖춘 ‘실독’ 가정을 방문하도록 한다. 위문 선물은 구 위생과 계획출산국에서 재무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 구입한다.

   

7). ‘따스한 가정’ 취미 활동. ‘실독’ 가족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흥미 있는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실시 방법: 2개월에 한 번씩 구 전체에 걸쳐 한나절 동안 활동한다. 구 계획출산협회에서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조직하도록 한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강강좌를 전개하고, 수제, 심리상담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4. 관련 요구

   

(1)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구 계획출산협회은 조정 및 지도 역할을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잘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동사무소와 동네는 연결 및 서비스 업무를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정보 신고 제도를 세운다. 각 동네는 서비스 대상 가정의 기본 상황을 파악하여 각 동사무소에 의해 매월 ‘실독’ 가정 이동, 증가, 호적 전이, 가족 성원 변경 등 사항을 모아 구 계획출산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홍보 해명 업무를 잘한다. 이 방안을 제때에 정확히 알려 정부의 혜민정책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들이 정책정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
(4) 등급 책임제를 실시한다. 구·거리 2급으로 분담하는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구 계획출산협회와 각 동사무소는 정기적인 전화 추적 방문을 통해 각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시를 감독해야 한다. 각 동사무소와 동네는 조사심사에 힘을 써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

 

5. 이 방안은 구 계획출산협회에 의해 책임지고 해석하며 유효기간이 1년이다.

                               

첨부 자료: 서강구 계획 출산 특수 가정 의료 응급 보장금 관리법.

 

첨부 자료

서강구 계획 출산 특수 가정 의료 응급 보장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실시 방안>에 의거하여 의료 응급보장 프로젝트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본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은 계획 출산 특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3조, 이 방법에서는 구조 대상 및 구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 인원수 및 기준은 실제 상황과 예산에 따라 조정되고 결정한다.

 

제4조,  필요한 구호 기금은 구 자선단체에서 정비하고 2018년 구조보장금의 총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장 조직 기구

 

제5조, 구조보장금 신청 및 사용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서강구계획출산특수가정의료응급보장금관리팀을 설립한다. 구 위생계획출산국 국장 겸 상무부회장 조애연(趙愛燕)과 구 자선총회 비서장 도준당(陶俊堂)이 팀장으로, 구 계획출산협회 전문 부회장이 부팀장으로, 위생계획출산국 각 과장 및 각 동네 위생계획출산과의 과장이 구성원으로 한 관리팀은 본 구조보장금관리법에 의해 구조보장금 신청 대상 심사, 승인, 발급 등을 결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계획출산특수가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문제 등에 따라 구조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보완한다. 팀 아래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은 구학생협회에 두고, 구조보장금의 일상적인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3장 배려 대상 및 표준.


제6조 의료응급보장금의 지원 대상자는 서강구에 호적을 둔 외자녀 사망가정이어야 한다. 


제7조 의료응급보장금의 구조 표준과 방법: 
호적이 서강구에 있는 외동 자녀 사망 가정(여성인 49세 이상)으로, 올해 암, 혈전, 소변 독증, 식물인간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은 경우,  시 정부의 임시구제기준에 따라 구조 대상이 큰 병을 앓고 있으며 입원 치료로 인한 자비액은 10,000원 이상이며 현금으로 2,000 원을 지원해 준다.  자비 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00원의 현금을 지원해 준다. 같은 사건은 그 해에 한 번만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재료: 신청자 호적부, 주민등록증, 대련시계획출산특수가정지원증(A), 삼갑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진단서, 퇴원서, 계산서 원본과 사본.

                                                                 

제 4장 신청 및 보장금 지급


제8조 구조보장금에 대한 신청 승인 절차: 


(1) 신청. 그 해의 구호 계획이 밝힌 후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제7조에 규정된 구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호적 소재지인 동네에 등록하여 <서강구 계획출산 특수 가정 노후 봉양 프로젝트 신청서> 4부를 작성한다. 


(2) 심사. 동네에서 신청 자료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사무소는 구조보장금을 신청한 인원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통계하며, 합격 후 구 의료응급보장금관리팀 사무실에 송부한다. 구 의료응급보장금관리팀은 이 작업에 대한 심의, 정책 지침, 자금 측정, 기록 관리 및 일상적인 감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9조 구조보장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이 통과되면 6월 30일 전과 11월 30일 전에 심사를 끝내고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이 요건미달인 경우 제때에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 10조, 이 방법은 서강구 자선단체와 구 계획출산협회에 의해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11 조, 이 방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1년 동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