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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
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대한 실시의견(1)
2018-07-26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위원회와 부문, 각 직속기구, 각 유관 기관:

 

 <국무원 중앙 및 지방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대한 지도의견>(국발[2016]49호) 및 <랴오닝성인민정부 성 및 시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대한 실시의견>(요정발[2016]76호) 정신을 관철시키고 시급 이하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의 진도에 속도를 내고 재정과 재력이 어울리며 직권과 지출 책임이 서로 부응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련시의 실황을 고려하여 다음 실시의견을 제시한다.

 

 가. 지도사상, 총체적 요구 및 구분 원칙
 

 (1) 지도사상
 

 중앙, 성의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총체적 요구와 업무 배치에 의하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 중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보완 및 재정체제 개혁 심화 전체 방안에 따라 총체적, 장기적,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시와 구, 시, 현(선도구)(아래는 모두 ‘현구(县区)’로 한다)의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여 시위원회와 시정부의 지도에 따르는 합리한 수권이 있고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효율적인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모드를 형성하고, 기본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을 실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을 높이고 각급 정부가 자신의 직책을 더 좋게 이행하도록 촉진한다.

 

 (2) 총체적 요구
 

 1. 중국식사회주의의 길과 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합리적인 시, 현구 기본 공공서비스 임무 직책 구분을 통해서 과학적이며 직책이 명확한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체제를 형성하고 중국식사회주의 제도가 사회의 공평 공정을 유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촉진하는 데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의 관철을 확보하고 당의 지도력 강화 및 개선을 위하여 더 좋은 보장을 제공한다.
 

 2 시급 이하 재정 직권은 시로 결정하도록 한다. 중앙, 성의 정책 및 지방 집행체제의 엄밀한 집행을 기반으로 시급 이하 재정 직권의 확정 및 구분에 대한 시의 결정권을 명확하게 한다. 현구 정부가 시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재정 직권을 이행하는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고 시에서 미시적 사무에 대한 직접적 관리를 최대한으로 감소하고 현구 정부가 각지의 실황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사무를 관리하는 우세를 강화하고 지방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일으키고 보호한다.
 

 3.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유리하다. 정부와 시간,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며, 정부가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시장 혹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무를 시장주체 혹은 사회 역량에 맡긴다. 정부 담당의 기본 공공서비스는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을 담당하는 정부 계층을 명확하게 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끊임없는 보완을 촉진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4. 법치화, 규범화를 견지한다. 중앙과 지방, 성과 시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제정 상황에 따라 시급 이하 각급 정부 간의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에 관련된 제도를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정부 간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의 법치화와 규범화를 점차 실현하고 법률과 제도의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 권력을 운영하여 의법행정(依法行政)에 속도를 낸다.
 

 5. 적극적 안정적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중앙, 성의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 진척상황을 긴밀히 관찰하여 시와 현구의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 사업을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급 이하 정부 간 관계의 규범화를 위하여 기초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 개혁과 안정적 발전, 총체적 설계와 단계적 실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각 개혁 조치를 반포하는 시기, 강도와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 현구 및 각 부문 간의 협력과 합작을 강화하여 합력을 형성한 후 개혁의 착실한 추진과 효과를 확보한다.
 

 (3) 구분 원칙
 

 1.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명시한다. 수혜 범위가 전시를 포함하는 기본 공공서비스는 시에서 담당하고 지역성 기본 공공서비스는 현구가 담당하고 현구 간 기본 공공서비스는 시와 현구에서 함께 담당한다.
 

 2. 정부기능과 행정효율을 함께 고려한다. 대련시 기존의 시와 현구 정부기능 배치와 기구 설치 상황을 고려하고 현구 정부의 뛰어난 조직 능력, 기층과 관계가 밀접하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우세를 더 좋게 발휘하고 정보 수요량이 많고 정보가 복작하며 정보 획득이 어려운 기본 공공서비스를 우선시하여 현구 이하의 재정 직권으로 보아 행정효율을 높이면서 행정 원가를 낮춘다. 정보를 쉽게 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시내의 기본 공공서비스는 시의 재정 직권으로 보는 것이 좋다.
 

 3. 권력, 책임과 이익의 통일을 실현한다. 시로 담당하기에 적합한 재정 직권의 집행권은 점차 상급으로 이전하여 시의 행정 직권 집행 능력을 강화한다. 현구로 담당하기에 적합한 재정 직권의 결정권은 점차 하급에 내려 시급 부문이 지방을 대신하여 결정할 사항을 줄여서 현구가 지역 내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공동 재정 직권과 현구 담당의 직책을 명확하게 밝혀 재정 직권의 이행과 관련된 전략적 계획, 정책 결정, 집행 실시, 감독 평가 등 각 부분을 시와 현구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재정 직권 이행의 권력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전체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4. 현구 정부의 주동 작위를 격려한다. 합리한 권력 수여를 통해서 현구 재정 직권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정부의 관할 구역과 일치되도록 하고 현구 정부가 관할 범위 내의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과 보장을 최선으로 잘 하도록 격려하고 현구 정부의 부작위 혹은 국부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로 인한 다른 지역의 이익 혹은 전체적 이익의 손해를 피한다.
 

 5. 지출 책임과 재정 직권이 서로 상응하도록 한다. ‘재정 직권 담당자는 지출 책임 담당자’의 원칙에 따라 각급 정부의 지출 책임을 확정한다. 시에 속하며 시로 조직하고 실시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원칙 상 시로 지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현구에 속하며 현구로 조직하며 실시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원칙 상 현구로 지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시와 현구 공동 소유의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혜 범위, 영향 정도, 구분 상황에 따라 시와 현의 지출 책임과 담당 방식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