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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
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대한 실시의견(2)
2018-07-26

 나. 주요 개혁 내용

 

 (1) 시와 현구(县区)의 재정 직권 구분을 추진한다.
 

 1. 시의 재정 직권을 적당히 강화한다.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혜성, 기본보장과 균등화 방향을 견지하고 시가 사회의 공평 공정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추진 등 측면에서의 재정 직권을 강화한다. 시의 재정 직권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시의 재정 직권은 원칙 상 시로 직접 행사한다. 시의 재정 직권을 현구에 위임하여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시위원회와 시정부의 허락을 받은 후 관련 직능 부문이 현구에 위임하고 상응하는 지역성 법규와 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명확하게 한다. 시의 위임을 받아 현구가 행사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위임받는 지방이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 기관의 명의로 직권을 행사하고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담당하며 위임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2. 현구의 재정 직권 이행을 보장한다. 현구급 공공서비스, 사회관리 등 직책을 강화한다. 기층을 대상으로 하고 양이 많으며 범위가 넓고 현지 주민과 관계가 밀접하고 현구로 제공하는 더 편리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현구의 재정 직권으로 확정하고 현구 정부에 충분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현구의 재정 직권 이행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요를 더 좋게 만족시킨다. 지방의 재정 직권은 지방으로 행사하고 시에서 현구의 재정 직권 이행에 대하여 규범성 요구를 제시하고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한다.
 

 시정 교통, 농촌 공로, 도시 농촌 사구 사무, 시정 건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상업 서비스업, 주택 보장 등 수혜 범위의 지역성이 강하고 정보가 복잡하며 현지 주민과 관계가 밀접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점차 현구의 재정 직권으로 확정한다. 또한, 현구 정부는 정부 책무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주체책임을 담당하여 경제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 시와 현구의 공동 재정 직권을 감소하고 규범화한다. 중앙 및 성 개혁 사업의 관련 요구에 따라 현 단계 시와 현구 간 공동 재정 직권이 너무 많고 규범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하여 시와 현구의 공동 재정 직권 사항을 점차 감소하고 규범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혜 범위, 영향의 정도, 직권 구성 요소와 실시 절차에 따라 각급 정부가 담당할 직책을 세분화하여 직책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한 책임 회피를 피한다.
 

 의무 교육, 과학기술 연구개발, 공공 문화,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와 공공위생,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보험, 취업, 양식 안전, 현구 간 중대 기초 시설 건설 및 환경보호 등 시위원회 및 시정부의 발전 계획을 드러내고 지역관리 정보 우세가 있는 현구 간 기본 공공서비스를 점차 현구의 공동 재정 직권으로 확정하고 각 담당 주체의 직책을 명확하게 한다.
 

 4. 재정 직권 구분 동적 조정체제를 만든다. 재정 직권의 구분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앙 및 성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신설 혹은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혁 진척, 경제사회의 발전 수요와 각급 정부의 재력 증장 상황에 따라 시장 혹은 사회로 담당해야 할 사무를 시장 주체 혹은 사회 역량에 맡기고, 시급 이하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공공서비스를 시급 재정 직권, 현구 재정 직권 혹은 시, 현 공동 재정 직권으로 총괄적으로 구분한다.
 

 (2) 시와 현구의 지출 책임 구분을 보완한다.
 

 1. 시의 재정 직권은 시로 지출 책임을 담당한다. 시의 재정 직권은 시 재정에서 경비를 안배하고 시의 각 직능 부문과 직속기구는 현구에 부대 자금 안배 요구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시의 재정 직권을 현구에 위임하여 행사할 경우에는 전문 이전 지출을 통해서 상응하는 경비를 안배해야 한다.
 

 2. 현구의 재정 직권은 현구로 지출 책임을 담당한다. 현구의 재정 직권은 원칙 상 현구가 자유 재력으로 안배한다. 현구 정부가 재정 직권 이행과 지출 책임 이행에 있는 수지 부족에 대하여 일부의 자금성 지출은 법에 따라 정부성 채권 등 방식으로 안배하고, 나머지는 주로 상급이 주는 일반성 이전 지출로 보충한다. 현구의 재정 직권을 시급 기구에 위임하여 행사할 경우 현급 정부는 상응하는 경비를 담당해야 한다.
 

 3. 시와 현구의 공동 재정 직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지출 책임을 구분한다. 중앙 및 성의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기본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양로보험,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의무 교육 등 국민 대우와 국민 권리를 드러내고 전 시 통일 시장과 요소의 자유 유동과 관련된 재정 직권은 국가, 성의 통일 표준과 시급 이하 담당 비례를 참조하여 시는 시와 현이 일정 비례에 따라 시급 이하 지출 책임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지역 간 중대 기초시설 건설, 환경보호, 공공문화 등 수혜 범위가 넓고 정보가 비교적으로 복잡한 재정 직권에 대하여 재정 직권의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시와 현구는 일정 비례에 따라, 혹은 시에서 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출 책임을 담당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시화 현에서 각자의 기구로 담당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시와 현구가 각자의 지출 책임을 담당한다. 시에서 감독관리, 반포 계획과 제정 표준 등을 담당하고 현구에서 구체적 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는 시와 현구가 각자가 담당해야 할 지출 책임을 담당한다.
 

 (3) 현구 이하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각 구, 시, 현 정부(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본 실시의견의 총체적 요구와 기본 원칙을 참조하여 현지의 실황에 따라 재정체제 개혁의 요구와 중앙 및 지방, 성 및 시, 시 및 현구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의 진도와 결합하여 현구 이하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의 구분 개혁 방안을 제정하여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 구, 시, 현 정부(선도구 관리위원회)는 현구 이하 재정 직권 구분 및 재정체제와 기층 정부의 재력 상황에 따라 현구 이하 각급 정부의 지출 책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기층 정부에 책임을 과다히 주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