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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
대련시인민정부 시와 구, 시, 현(선도구)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에 대한 실시의견(3)
2018-07-26

 다. 보장과 보조조치

 

 (1) 관련 개혁과의 협동과 일체화를 강화한다.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은 교육, 사회보장, 의료위생 등 각 개혁과 관계가 긴밀하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을 관련 분야 개혁의 촉진과 결합한다. 즉, 관련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의 구분에 필요한 조건을 창조하는 동시에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을 각 분야의 개혁에서 구현하여 좋은 상호작용을 실현하고 서로 추진하는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2) 정부 간 재정 직권 구분 쟁의의 처리를 명확하게 한다.
 

 시와 현구(县区) 사이의 재정 직권 쟁의는 시에서 재정한다. 시, 현구 공동 재정 직권과 시에서 현구에 위임하여 행사하는 행정 직권의 설치 원칙, 절차,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 구분 중의 쟁의를 줄인다.
 

 (3) 시와 현 사이의 수입 구분과 하양 이전 지불 제도를 보완한다.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 총체 방안의 제정 상황과 반포 시간을 고려하여 시와 현구의 재정분배 관계를 정리하고 재력과 직권이 상응하는 재정체제의 건설을 추진한다. 시급 하양 이전 지불 제도를 더 보완하고 재정 직권 구분과 부합하지 않은 하양 이전 지불을 정리하고 없애고 재력이 취약한 지역의 재력을 강화한다. 인도류(引导类), 구제류(救济类), 응급류 특별 이전 지불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류된 특별 이전 지불을 구분하여 현구의 재정 직권에 속하는 부분을 일반성 이전 지불에 편입한다.
 

 (4) 관련 부문의 직책 조정을 즉각적으로 조정한다.
 

 중앙, 성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각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한 재정 직권은 한 부문의 책임’ 원칙에 따라 각 부문의 직책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임무를 정리하고 부분 간 재정 직권 구분의 불확정 문제와 중복 교차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시급 정부의 수직 관리기구와 현구 정부 직책 간의 관계를 처리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 기능 이행을 위하여 보장을 제공한다.
 

 (5) 현구가 재정 직권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의 추진에 따라 현구의 재정 직권은 갈수록 명확해진다. 현구에 속하는 재정 직권에 대하여 현구급(县区级)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시는 법률법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감독, 심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현구급 정부가 재정 직권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확보한다.
 

 (6) 현구를 격려하여 재정 관리 수준을 확실히 높인다.
 

 현구급 정부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현구의 재정 예산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고 현구의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는 현구에 대하여 재정관리 성과 심사의 강도를 더 증가하고 심사 결과를 현구에 대한 재력 보조와 자금 보조 정책과 연결시키고, 정부 채무 잔액의 감소, 재정 부양 인원의 감소, 수입 증가와 지출 절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현구에 대하여 시에서는 정책에 따라 격려하고 장려할 것이다.
 

 라. 직책 구분과 시간 안배
 

 (1) 직책 구분
 

 시 재정국, 시편위(市编委) 등 유관부문의 주요 책임은 시와 현구 재정 직권 및 지출 책임 구분 개혁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와 독촉, 추진하는 것이다. 시의 각 직능부문은 각자의 주체책임을 담당하고 본 실시의견과 중앙, 성 등 관련 상급 부문의 실시방안 제정 상황에 따라 유관 부문과 현구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본 부문이 관리하는 기본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출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시위원회와 시정부의 하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개혁 실시 과정에서 유관 부문은 시와 현구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으로 인한 기능 조정, 인원 및 자산의 이전 등 사항을 잘 처리하고 관련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 중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에 관한 규정의 제정 혹은 수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시간 안배
 

 1. 2018년. 시 유관부문은 본 실시의견과 중앙, 성의 외교,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 공동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 방안 요구에 따라 본 부문 시급 이하 관련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 개혁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또한, 현구 관련 분야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을 추진한다.
 

 2. 2019년. 실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성이 교육, 의료위생, 환경보호와 교통 운수 등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즉각적으로 추구하고 협조한다. 중앙과 성의 개혁 진도를 참조하여 시 대 현구 관련 분야의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3. 2020년. 중앙과 성의 개혁 진척에 의하여 시는 주요 분야의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시와 현구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의 뚜렷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개혁성과를 즉각적으로 정리하고 법규와 규정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국가와 성 관련 법률법규의 제정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연구하여 제정하고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에 필요한 과학적이며 합리한 법률체제를 형성하고 보장한다. 현구가 주요 분야의 개혁을 완성하도록 독촉한다.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은 과학적이며 규범화의 정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며 국가의 통치 구조를 보완하는 기초적, 체계적 공정으로서 경제체제 개혁의 전면 심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추진 역할이 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이 개혁의 중요성, 시급성과 마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 중앙, 국무원과 성위원회, 성정부, 시위원회, 시정부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사상과 행동을 조정하고, 고도의 책임감, 사명감과 개혁 혁신 정신으로 주밀히 배치하고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서로 잘 협력하여 시와 현구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 개혁을 적극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현대 재정제도의 형성과 보완, 국가 통치체제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4가지 전면’ 전략 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유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대련시인민정부

 

                                                                                    2018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