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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시장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뤼...
주택 임대 시장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뤼순커우구(旅順口區) 인민정부의 의견 (1)
2018-07-31

경제기술개발구 행정위원회, 각 거리 사무소, 각 관련 부서 :

<주택 임대 시장 육성 및 개발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몇 가지 의견>(국판발(2016) 39호), <주택 제도 개혁 확대 및 주택 임대 시장 육성 및 개발 가속화에 관한 랴오닝()성 인민정부 사무청의 실시의견>(요정판발(2016) 103호), <주택 임대 시장 육성 및 개발 촉진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청의 실시의견>(대정판발(2017) 156호), <주택 임대 시장 육성 및 개발에 관한 대련시의 3년 롤오버 계획(2018-2020년)>의 정신을 관철하고 주택 임대 시장 육성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청 당국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지도사상

당의 19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주택 임대 거주 모델을 제창하고, 현대 주택 임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다 주체 공급, 다 채널 보장, 주택 임대 및 주택 구매 병행한 주택 제도를 신속히 구축한다. 시장 구성을 주축으로 하고 정부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 주택 임대 체계를 구성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2. 업무 목표

2020년에는 공급 주체가 다양하고 운영 서비스가 규범적이며 임대 관계가 안정적인 주택 임대 시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기본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화시켜며 지속 가능한 주택 임대 보증 체게를 한층 더 개선하고, 시장규칙이 명확하고 정부 규제가 강력하며 권익 보장이 충분한 주택 임대 규정 제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도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 및 구매가 병행하는 주택 제도를 초보적으로 세운다.

3. 주요 조치

1)주택 임대 시장 공급 주체를 육성하고 주택 임대 업체를 성장시킨다.

 (1) 주택 임대 시장에서 기업의 주체 역할을 발휘한다. 주체 운영 및 시장화 운영을 통해 주택 임대 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부동산 개발 기업, 부동산 중개 기구, 부동산 서비스 기업, 자산 관리 회사 등 다양한 기관과 자연인이 주택 임대 기업을 설립하고 주택 임대 업체가 국제 부동산업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격려한다. (책임 부서: 구 시장감독관리국,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2) 국유 기업의 선도와 대동작용을 발휘한다.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이 대규모 주택 임대 사업을 실시할 것을 지지하다. 국유 주택 임대 사업이 임대 주택에 대해 투자·융자·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장 공급 확대, 주택 임대료 안정화를 이루고,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기’, ‘압축석’ 등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 주택 임대 업체를 이끌고 공동 발전을 실현한다. (책임 부서: 구 재무국,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3) 주택 임대 중개 기구를 규범화시킨다. 부동산 중개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규범화된 주택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 기구 및 인력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업원의 비즈니스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종업원의 업무 자질을 개선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직원이 법에 따라 운영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끊임없이 촉진하는 데 힘쓴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2)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사람마다 거주할 집이 있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4) 새로운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 임대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에 따라, 우리 구(区)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새로운 임대 주택을 적시에 건설한다. 임대 주택 건설 규모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대 주택지 가격 평가 시스템을 세우고, 토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적정한 규모의 건설 부지를 입찰, 경매, 간판을 내걸고 양도하는 방식으로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 단체 건설 부지를 이용하여 임대 주택 공급 경로를 넓힌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청, 구 계획국, 구 토지보유센터)

 (5) 임대 주택을 배합 건설한다. 임대 주택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임대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 규모와 구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대 주택 구축 정책을 적시에 연구하고 조정한다. 임대 주택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규모 경영을 탐구하며 임대 주택이 최대한 빨리 시장에 투입하도록 힘을 쓴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계획국, 구 토지보유센터)

 (6) 임대 주택을 재건축한다. 기획 요구에 부합하고 사용 안전, 소방 안전, 부대 시설이 완비한 전제 하에 비어 있는 재건축한 후 분양 받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비어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유공장 등은 규정에 따라 임대 주택으로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지 용도는 거주지로 변경하고, 토지 사용가능기간은  변하지 않고,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 주택 임대계약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물·전기·가스·난방 등은 주민가격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기존 주택을 국가와 지방의 주택 설계 규범에 따라 개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방화 구역, 대피 및 화재 분리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개조한 후 사람의 평균 거주 면적은 <대련시 거주 주택 임대 치안 관리 규정>에서 규정된 최저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책임 부서:구 도시건설국, 구 발전 및 개혁국, 구 계획국, 구 국토국, 구 부동산국, 구 공안청, 구 소방대대,구 행정집법국, 구 생수회사, 대련전기회사 여순지사)

3) 정책의 지지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 소비를 격려한다

 (7) 국가 관련 세금 혜택 정책을 실행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임대 기업,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세제혜택 정책을 더욱 시행해야 한다.주택 임대에 관한 영개증(營改增, 영업세를 증치세로 변경) 정책을 관철시키고, 개인 주택 임대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5%에서 1.5%로 줄어들며, 받은 집세가 월 3만원 미만이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 임대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기구인 경우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납세자가 영개증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간이의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 5%의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개인 주택 임대 개인 소득세 등 국가의 세제 혜택을 관철시킨다. (책임 부서: 구 세금국)

 (8) 세입자가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장한다. 공공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한 주택 세입자가 국가와 시, 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지 호적을 가진 적령 아동과 거주증을 소지한 외래 근로자들의 자녀[보호자가 본 관할권에 주택(재산권 주택, 공동 주택 및 보장형 주택)이 없음]인 경우  임대 주택 등록 자료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의무 교육 단계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재산권 주택을 가진 학생의 입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수가 미만인 경우 세입자 자녀가 가까이 취학할 수 있다. 해생원이 만원인 경우, 교육국에서 통일적으로 배급하다.) 동시에 본지 호적을 가지지 않는 세입자가 거주증을 취득한 후 주거 지역에서 보건 의료, 출산 계획, 공동 적립금 사용, 법률 지원 등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보장한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공안국, 구 교육청, 구 위생 및 계획출산국, 구 사법국, 구 공동적립금센터, 구 각 동사무소)

 (9) 주택 임대 기업 장려자금을 마련한다. 2018-2020년, 구청은 우리 구의 상황을 결합하여 주택 임대 업계중의 우수 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주도하고 육성하며 규범화시킬 것이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재정국)

 (10)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규정 준수, 위험 통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주택 임대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조건에 맞춘 주택 임대 업체가 채권, 부동산 증권화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 주택 공급원이나 주택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 기관이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부동산 기업이 투자신탁기금(REITs)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재무국)

 (11) 주택 공동적립금을 인출하여 집세를 지불하는 정책을 실행하다. 직원들은 주택 공동적립금을 3개월 동안 계속 납부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본 행정 구역에 자택이 없고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택 공동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과 공유 주택을 임대할 겨우 당시 실제 월세 지출액대로 인출한다. 매매용 주택을 임대할 경우 연 최고 인출액은 21600원이다. 주택 등록, 양도, 임대 등 정보와 공동 주택 적립금 네트워크할 경우 네트워크 심사를 통과하면 대련시 주택 임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주택 공공적립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택 공동적립금을 납부한 직원을 위해 주택 임대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본 지역의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임 부서: 구 공동적립금센터,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12) 공공 임대 주택 보장 모델을 보완한다. 공공 임대 주택 보장 방식을 바꾸고, 공공 임대 주택 화폐화를 추진하고, 공공 임대 주택 보장 대상자가 시장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조건에 맞춘 가정에  임대 수당을 지급하고, 시장 임대료 수준과 보장 대상의 실태를 결합하여 임대 수당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행정관리와 운영관리의 분리 운영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규정에 따라 기존 정부 투자하고 관리한 공공 임대 주택을 국유 주택 임대업체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재무국)

 (13) 인재 주택 임대에 대한 지원 강화. <뤼순커우구 공공 임대 주택 임시 관리 방법>(여정발(2014) 84호)를 관철시키고 대련시 인재 임대 수당 정책에 따라 적시에 본 지역 인재 임대 수당 기준을 조정한다.( 책임 부서: 구 국토국, 구 부동산국, 구 인사국, 구 재정국)

 (14) 대련시 주택 임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뤼순커우구 서브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방·공유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법에 의해 주거등록, 공공 임대 주택 화폐화 보조금, 의무교육, 공중위생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대련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구에서는 통일된 계약서를 체결하여 임대 시장을 규범화시키고 주택 임대 계약 인터넷 체결(网签) 등록을 실행하도록 요구한다. 대련시 주택 임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뤼순커우구 임대 공정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 임대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 임대 당사자의 실명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과 대중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원 검증, 정보 발표, 시장 주체 신용 정보 조회 및 신용 평가, 임대 계약 인터넷 체결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임대 업계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택 임대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의 과학적인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한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공안청, 구 교육청, 구 인사국, 구 민정국, 구 시장감독관리국, 구 재정국, 구 네트워크센터, 구 공공적립금 관리센터, 각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