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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시장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뤼...
주택 임대 시장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뤼순커우구(旅順口區) 인민정부의 실시의견 (2)
2018-07-31

4) 정책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임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15) 건전한 주택 임대 정책 규정 체계를 세운다. 주거 임대 시장 개발에 대한 국가, 성, 부위원회, 대련시의 정책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본 의견을 둘러싸고 관련 배합 정책을 연구하여 정책 체계를 더욱 보완한다.

 (16) 현지화 관리를 강화한다. ‘종적 관리체제와 횡적 관리체제를 결합하고, 횡적 관리체제를 위주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현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 구, 동, 동네(촌민 위원회)의 3단계 주택 임대 관리 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한다.

 (17) 직능 부서가 총력으로 협력한다. 구 부동산국은 주택 임대 행정 관리 및 관련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는 주택 임대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 기업, 중개 기관 및 사업가의 신용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시장 주체 신용 기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통합하며, 심각한 신뢰 침해 주체에 대한 공동 징계를 하도록 한다. 보안 당국은 주택 임대 치안 관리와 주택 임대 당사자의 거주 등록을 강화하고, 동네, 촌민 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업체 및 기타 관리 기관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주택 임대 관리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책임 부서: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구 발전 및 개혁국, 구 교육청, 구 공안국, 구 민정국, 구 사법국, 구 재정국, 구 인사국, 구 도시건축국, 구 기획국, 구 행정관리국, 구 문화방송신문출판국, 구 국세청,구 지세청, 구 시장감독관리국, 구 토지보유센터, 구 공공적립금관리센터, 구 소방대대, 개발구관리위원회,각 동사무소)

 (18) 주택 임대 위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한다. 각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법에 의해 주택 임대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주택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한다. 법을 위반한 기업, 기관 및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본 지역 공공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한다. 그리고 그들을 중점 감시 관리 대상으로 삼아 시장 접근, 행정 허가 및 융자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우대 정책을 중지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책임 부서: 구 행정집법국, 구 공안국, 구 시장감독관리국, 구 부동산국, 구 국토국)

4. 업무 요구

1)인식을 절실히 제고한다.

주택 임대 시장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시키고 임대·구매 병행한 주택 제도를 구축할 중요한 조치이다. 각 관련 부문은 현대임대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의잠재력을 중시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잘 구축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리더쉽을 강화한다.

구청의 지도자가 팀장으로 한 뤼순커우구 주택 임대 시장 지도팀을 육성하여 업무상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한다. 구 각 관련 부서 책임자는 팀 구성원으로 하고, 팀 사무실은 구 부동산국에 설치하여 일상적 조율 업무를 처리한다. 각 책임 부서는 주체 책임을 맡아 본 부서와 관련된 지원 정책 및 구체적 조치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고 제정한다.

3)홍보 안내를 강화한다

각 관련 부서는 주택 임대 시장의 홍보를 중요시하고, TV,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국가, 성, 시의 정책 조치에 대한 해독과 홍보를 잘 하고, 주민의 주택 소비를 올바르게 유도함으로써  좋은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

 

대련시 뤼순커우구 인민정부

201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