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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농촌 거주환경 정돈 시행 시...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농촌 거주환경 정돈 시행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2018-08-14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농업 관련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 부문, 각 유관 단위:


 《중공 랴오닝성위원회판공청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랴오닝성 농촌 거주환경 정돈 3년행동 실시방안(2018-2020년)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요위판발[2018]67호), <랴오닝성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 지도소조 사무실 랴오닝성 농촌 거주환경 정돈 시행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요농환치판[2018]1호) 정신을 관철하고 대련시 농촌 거주환경 정돈 시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과 방법을 탐색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다음 의견을 제시한다.

 

가. 업무 목표

 2018년 연말까지 농촌 거주환경 정돈 연간 임무 계획을 완성하고 현 지역에 맞는 농촌 거주환경 정돈 모드와 방법을 형성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전면 정돈을 위하여 단단한 기초를 다진다.


 나. 시행 임무


 (1) 마을 모습을 정돈한다. 공공 공간 및 정원 정돈을 전개하고 불법 건물 및 함부로 쌓인 잡물을 없애고 건축설계 하향(建筑设计下乡)을 전개하여 전통 풍속과 민족 특색 등에 의하여 농촌 주택 건설 표준 도감을 편성하여 농촌 건물의 모습을 개선한다. 농작물 짚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을 추진하여 농작물 짚을 의미로 쌓는 현상을 감소하고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마을 녹화를 실시하고 유휴지를 이용하여 식목하고 조림하여 녹색 생태 마을을 열심히 건설한다. 농촌 간선도로의 조명 시설 수량을 적당히 증가하고 농촌 공공 조명 시설을 보완한다. 마을 내 도로와 농촌 공로 구간 내의 풀숲, 두엄더미, 쓰레기 더미와 비도로 표시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하여 아름다운 향촌의 건설을 위해 조력한다.


 (2) 농촌 생활 쓰레기를 처리한다. 각지의 현황에 따라 현 지역과 어울리는 쓰레기 처리 모드를 형성하고 쓰레기의 수집, 운수와 집중 처리 시설 배치를 보완하고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체제를 되도록 빨리 만들고 보완하고 장기적인 효력이 있는 관리체제를 형성한다. 환경미화원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위생관리제도를 보완한다. 비정규 쓰레기 저장소에 대한 검사와 정돈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의 분산 문제, 임의 방치 문제와 관리자가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축적된 쓰레기를 철저히 없앤다. 쓰레기 현장 분류 감소와 자원화 이용을 점차 보급하고 당일의 쓰레기를 당일에 청소하도록 한다.


 (3) 농촌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농촌 오수 처리를 안정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물 오염 문제를 중점으로 해결하고 농촌의 물 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원칙상 도시화 정도가 높은 향(진) 정부의 소재지는 오수처리 시설과 부대의 수집 도관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시켜야 한다. 조건을 갖춘 마을은 설계방안을 최적화하여 운영 원가를 낮추고 오수 수집 도관과 소형 일체화 오수처리 설비(혹은 소형 오수처리 설비를 설치함)를 통해서 화장실 사용, 취사, 빨래, 샤워 등 과정에서 생성된 생활하수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다른 마을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물 정화 식물이 있는 산화지를 만든다. <대련시 하(고)장제 실시방안>(대위판발[2018]23호 문건 인쇄 발행)을 엄격히 실행하여 집 앞뒤의 저수지와 도랑을 중점으로 하여 준설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물 생태를 회복하고 농촌 하도 오수를 점차 없앤다.


 (4) 농촌 화장실 개조 및 오물 처리. 농촌 무해화 위생 화장실 전면적으로 만들고 개선하고 농촌에서 집마다 화장실이 있도록 한다. 화장실을 개조하는 적당한 방식을 택하여 화장식 혁명을 추진한다. 군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이며 쉽게 보수할 수 있고 공공 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각종 무해화 위생 화장실을 보급한다. 또한 오물 처리도 고려해야 한다. 가축양식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가정 화장실의 오물과 가축양식 폐기물과 함께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5) 마을 도로를 완전하게 한다. 농촌 도로 건설 및 마을 내 도로 경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촌 도로가 질척거려 걷기 힘든 문제 등을 기본적으로 해결한다. 주요 도로의 양측의 배수구를 확보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잡물과 쓰레기를 청소한다. 향(진)정부 소재지의 도로망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도로의 경화 작업을 완성하고 배수, 가로등 등 부대시설도 거의 다 완비해야 한다.


 (6) 마을 계획 편제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계획 지도를 중점으로 강화하고 농촌 건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을 추진한다.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진의 총체 계획과 마을의 계획 인도 역할을 발휘하고 실제, 실용, 실효를 견지하고 향촌 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제하고 수정한다. 현 구역 향촌 건설 계획에 대한 편제 혹은 수정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각종 계획 간의 연결성을 중요시하고 ‘다규합일(多规合一)’을 격려한다. 실용성 마을계획편제의 실시를 추진하고 마을 계획 관리의 전면 도달을 실현한다. 정부조직이 지도하고 촌민위원회가 주체역할을 하고 기술단위가 지도하는 계획 편제 체제를 탐색한다. 마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촌민 공약에 넣어야 한다. 농촌 건설 계획 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용지와 건설에 대한 조사 처리 체제를 만들고 완전하게 한다.


 (7) 건설과 관리 보수 체제를 형성한다. 장기적 효력이 있으며 안정적인 농촌 거주환경 정돈체제를 중점으로 형성하고 정돈 성과를 장기적으로 공고히 한다. 당이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시, 현, 향, 촌 4급 업무 책임 체제에 따라 제도가 있고 표준이 있고 역량이 있고 경비가 있고 감독이 있는 장기적 마을 거주환경 관리 보수체제를 초보적으로 형성한다. 전문화, 시장화의 건설과 운영 관리를 격려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은 도시농촌의 쓰레기와 오수에 대하여 통일 계획, 통일 건설, 통일 운영 및 통일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정돈 효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서비스 성과 심사 체제를 완전하게 한다. 쓰레기 오수 처리 농가 요금제도를 탐색하여 재정보조와 농가 요금 합리 분담 체제를 보완한다. 촌급 조직을 우선으로 지지하고 농촌 ‘장인(工匠)’ 선도자 등이 농촌 내 환경 정돈, 도로, 녹화 등 소형 농업 관련 공정 프로젝트를 맡도록 한다. 직업 교육을 전개하고 현지 농민을 촌 내 공익성 인프라의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으로 배양한다. 농촌 거주환경 정돈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구체의 심사허가 부문으로 실황에 따라 심사허가 절차와 입찰 절차를 간략화하고 건설 원가를 낮춰서 공정의 질을 확보한다. 


 다. 조치


 (1) 리더십을 강호하고 부문 책임을 이행한다. 각 관련 구, 시, 현(선도구)는 분업의 세분화, 책임의 이행, 프로젝트의 실시와 자금의 사용 등을 담당하고, 구체적 사업 조치, 일정표, 안내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향진은 책임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실시 업무를 담당하고 마을은 전문 담당자를 설정해야 한다. 각급 정부와 유관 부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위하여 집정하는 이념을 지키면서 농촌 거주환경 정돈 사업을 현재의 중요한 임무로 보고 위생 향진의 창건을 계기로 하여 각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2) 촌민 주체를 강화하고 내생동력을 격발한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지키고 농촌 기층 당조직의 핵심 역할과 당원의 모범 역할을 잘 발휘하여 농민을 인도하여 문명을 숭상하고 새로운 풍기를 추구하게 하면서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배양한다. ‘일사일의(一事一议)’ 민주 의사결정 체제를 운영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 프로젝트 공시제도를 보완한다. 삼림 감시원, 도로 감시원, 수도관 감시원과 방화 인원 등 업계 종업자를 동원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 사업에 가입하게 한다. 정부, 촌 단체, 촌민 등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평가하고 함께 공유하는 체제를 형성하여 촌민이 자신의 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촌민 공약의 역할을 발휘하고 촌민의 환경위생 의식을 강화하고 환경정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열의를 격발한다. 정부의 일률적인 처리나 기채 건설을 피해야 한다.


 (3) 정돈 경비를 확보하여 전력으로 지지한다. 시, 현 투입을 위주로 하고 중앙, 성에서 보조하는 정부투입체제를 형성한다. 중앙 및 성의 재정 보조 자금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시급 재정 투입을 증가하고 ‘장려로 정돈을 촉진’, ‘장려로 보상을 대신’하는 제도 및 방법을 보완하고 농촌 거주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자금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 각급 재정 부문은 규정된 표준에 따라 농촌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쓰레기 처리 운영 경비를 제때 지불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더 최적화하고 점차 농촌 거주환경의 정돈, 건설 및 관리 운영 경비를 본 급 재정예산에 넣는다. 자금조달 경로를 넓히고 중앙재정예산 내의 전문 자금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각종 자원을 통합하고 역량 지원을 집중하여 자금 보장을 제공한다.


 (4) 사업계획을 제정하고 정밀하게 실시한다. <대련시 농촌 거주환경 정돈 3년 행동 실시방안(2018-2020년)>에 따라 2018년의 역점 사업 임무를 확정하고 연간 중점 임무의 실시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한다. 각 지역, 각 유형의 농촌 거주환경의 정돈 중점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간 일정표와 임무, 실시 계획서와 공기를 확정하고 계획대로 각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진척도와 성과를 확보한다.


 (5) 심사 평가 표준을 설정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전시 농촌 거주환경 정돈실시방안 및 국가, 랴오닝성 검수표준과 방법에 따라 농촌 거주환경 정돈 표준을 설정하고 관련 구, 시, 현(선도구)를 단위로 검사하고 검수한다. 농촌 거주환경 정돈 사업을 대련시정부 성과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구, 시, 현(선도구) 간부의 치적을 심사는 중요한 내용을 한다. 농촌 거주환경 정돈 교육을 전개하고 정돈 표준에 따라 정돈한다. 순시 감독 제도를 제정하고 각 임무를 예정대로 질과 양을 보장하면서 완성하도록 추진한다.


 라. 사업 요구


 (1) 각지의 실황에 따라 정확한 정도 조치를 취한다. 각 농업 유관 구, 시, 현(선도구)는 현지의 경제조건, 환경 기초 등 조건에 따라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의 조치를 통해서 농촌 거주환경을 정돈하고, 조치를 유연하게 선택해야 한다. 모으면 좋을 것을 모으고 분산시키면 좋은 것은 분산시키고, 대규모의 철거 작업을 피하고 농민의 의지를 어긋하여 억지로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고, 농촌 경관 도시화를 하지 않고 맹목 모방과 모식화를 피하면서 일률적인 처리 방법을 피해야 한다.


 (2) 일대일 연락을 형성하고 부문 간 합력을 형성한다. 시, 현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 지도소조 성원 단위 간의 연락제도를 형성하고 업계 부문이 농촌 거주환경 정돈 사업 전과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는 각자 맡은 바에 따라 소임을 다 하고 합력을 형성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3) 동적으로 순찰하고 정기적으로 배치한다. 각 농업 유관 구, 시, 현(선도구)는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에 대한 순찰 강도를 증가하고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에 대하여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감독 통보 제도를 제정하고 정돈 효과가 좋은 대상에 대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통보하여 표창한다. 일상 통계와 정기 배치를 강화하여 정돈사업의 진척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예정대로 임무를 잘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4) 향수를 잡아두고 역사의 문맥을 발전시킨다. 농촌 거주환경 정돈을 실시하고 향토와 풍속을 중요시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원래의 자연 경치와 민족 특색을 파괴하는 것을 엄금하고 원래의 자연 생태 자원을 파괴하는 현상을 금지한다. 나무는 신중히 베고 산을 뚫는 것을 금지하고 호수를 메우지 않고 건물을 적게 철거한다. 또한 대규모의 철거나 건설 공정을 금지하고 외국의 형식만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업적 전시 행정을 위한 건축 공사도 두절해야 한다.


 (5) 여론 홍보를 강화하여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각 농업 관련 구, 시, 현(선도구)는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을 적시에 정리하여 정돈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충분히 이용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의 모범을 널리 홍보하고 사회 각계에서 농촌 거주환경 정돈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사회 분위기를 열심히 조성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 사업을 계속 깊이 있게 추진한다.

 

 각 시행 시범지역과 유관 부문은 서둘러 실시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 시행 시범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현장 회의를 적시에 가져 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성공적 경험과 방법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 표준을 연구하여 제정해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전까지 각 농업 관련 구, 시, 현(선도구)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 선두 부는 현지의 농촌 거주환경 정돈에 관한 성공적 경험과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농촌 거주환경 정돈사업 지도소조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