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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순커우구인민정부 주택임차시장 육성 및 발전 가...
뤼순커우구인민정부 주택임차시장 육성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2)
2018-07-27

 다, 주요 조치

 

 주택임차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주택임차 기업을 발전시킨다.

 

 1. 기업이 주택임차시장에서의 주체 역할을 발휘한다. 기업 주체 운영 및 시장화 운영을 견지하고 주택임차 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을 계속 향상한다. 부동산개발 기업, 부동산중개 기구, 건물관리 기업, 자산관리 회사 등 각종 기구 및 자연인을 격려하여 주택임차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고, 주택임차기업이 공상등록을 신청시 국제부동산 산업 분류 구체 표준에 따른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2. 국유기업의 선도 역할을 발휘한다.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을 지지하여 규모화의 주택임차 업무를 전개하도록 한다. 국유주택임차기업이 임대차 주택에 투자, 융자하고 임대차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하게 하고, 시장 공급을 증가하여 주택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주택임차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발휘하면서 민영 주택임대차 기업의 공동 발전을 인도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재정국,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3. 주택임대차 중개 기구를 규범화한다. 부동산 중개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규범화의 주택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부동산 중개 기구와 인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종업자의 업무 수준을 향상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열심히 높이고 부동산 중개 기구와 인원이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공평하게 거래하는 풍기를 촉진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임대차주택 공급을 증가하여 주민의 거주 권리를 확보한다.

 

 4. 임차주택을 신축한다. 시장의 임차주택 수요 상황을 고려하고 뤼순커우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새로운 임차주택을 건설한다. 임차주택의 건설 규모와 분포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임차주택 지가 평가 체제를 형성하여 토지 양도 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입찰, 경매, 양도의 방식으로 적당량의 건설용지를 임차주택 용지로 제공한다. 단체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임차주택을 짓고 임차주택의 공급 경로를 넓힌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계획국, 뤼순커우구 토지비축센터)

 

 5. 임차주택 부대시설을 건설한다. 임차주택 부대시설 건설을 계속 하여 부동산 시장의 형세 및 주택임차시장의 수요에 따라 부대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임차주택 부대시설 정책을 적시에 연구하여 조정한다. 임차주택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주택 부대시설의 규모화 경영을 탐색하여 임차주택 부대시설의 시장참여를 가속화한다.

 

 6. 임차주택을 개축한다. 계획 요구에 부합하고 사용 안전, 소방 안전, 부대시설의 완전성을 확보하면서 비어 있는 회귀입주 주택(판자촌 개조 주택), 상업용 주택, 유휴 및 이용 효율이 낮은 국유 공장 등을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개축하고, 토지 용도를 거주용지로 조정하고, 토지 사용년수와 용적률이 변화지 않고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검수를 통과한 후 주택임차계약 등록을 할 수 있고 물, 전력, 가스, 급열 등은 주민 가격 표준에 따라 집행 한다.

 

 기존의 주택을 국가 및 지방의 주택설계 규범에 따라 개조한 후 임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조 시 원래의 방화 구간, 안전 소통 및 방화 격리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소방시설의 완전 유효를 확보해야 한다. 개조 후의 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대련시 거주주택 임차 치안 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성건국, 뤼순커우구 발전개혁국, 뤼순커우구계획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공안국, 뤼순커우구 소방대대, 뤼순커우구 행정집법국, 뤼순커우구 수돗물회사, 대련 공전회사 뤼순지사)

 

 정책 지원 강도를 증가하고 주택 임차 소비를 격려한다.

 

 7. 국가의 관련 세수 혜택 정택을 수행한다. 법에 따라 등기한 주택임차 기업, 기구와 개인에 대하여 세수 혜택정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증치세 개혁 중 주택임차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고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의 증수율을 1.5%로 낮춰서 증치세를 계산하고,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월수입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 중개 기구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개혁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간이 세금계산법을 적용하여 5%의 증수율로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국가에서 개인 주택임차 개인소득세 등 세우에 대한 혜택 정책을 실행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세무국)

 

 8. 임차인이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공공서비스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법대로 등기한 주택 임차인이 국가, 시, 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본지 호적을 가지는 적령기 아동과 본지 거주증을 가지는 외래 노동자의 따라온 자녀, 그 후견자가 본 관할구역에서 주택(재산권 주택, 공유 주택과 보장성 주택)이 없는 경우, 그의 주택 임차 등기 정보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의무교육 단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국가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주택이 있는 학생이 우선으로 입학을 시켜주고, 학생 수가 부족하면 임차주택의 학생을 입학 시킬 수 있고 학생 수가 충족한 경우에는 굥육국에서 안배한다.) 또한, 비 본지 호적을 가지는 임차인이 거주증을 수령한 후, 거주지에서 위생 의료, 계획 생육, 주택기금 사용 및 법률 원조 등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확보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공안국, 뤼순커우구 교육국, 뤼순커우구 위계국, 뤼순커우구 사법국, 뤼순커우구 주택기금센터, 각 주민센터)

 

 9. 주택임차 기업 장려자금을 설립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뤼순커우구 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택임차 업계 중의 우수 기업을 적시에 장려할 것이며 주택임차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재정국)

 

 10. 금융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금융기구를 격려하여 법을 지키고 위험을 통제하며 상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면서 주택임차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게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임차 기업을 지지하여 채권, 부동산 증권화 제품을 발행하게 한다. 임차주택 공급원을 제공하거나 임차주택 업무를 종사하는 부동산개발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금융기구를 격려하여 맞춤성이 있는 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게 한다. 국가 정책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 부동산 기업을 지지하여 리츠투자(REITs)를 탐색적으로 발행하게 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재정국)

 

 11. 주택 기금 인출로 임대료 지불 정책을 실행한다. 직공이 연속 3개월 주택기금을 전액으로 납부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뤼순커우구 행정구역에서 자신의 주택이 없고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면 주택기금을 인출할 수 있다. 공공 임차주택과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의 실제 임대료 지출에 따라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상품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 최고 인출액은 21,600원이다. 주택 등기, 양도, 임대차 등 정보가 주택기금 시스템과 연결되어 네트워킹 심사를 만족하는 전제 하에 대련시주택임대차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주택기금을 인출하여 주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뤼순커우구의 주택기금 납입 직공이 주택을 임차하는 데 자금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뤼순커우구의 주택임차시장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 조력할 수 있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주택기금센터,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12. 공공 임차주택 보장 모드를 보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장 방식을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화폐화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장 대상이 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고 시장 임대료 수준과 보장 대상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 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정부 투자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행정관리와 운영관리의 분리 운영 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규정에 따라 정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국유 주택 임차기업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 및 서비스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재정국)

 

 13. 인재 주택 임차에 대한 지지 강도를 증가한다. <뤼순커우구 공공임대주택 관리 잠정 조치>(뤼정발[2014]84호)를 실행하고 대련시 인재 주택 임차 보조 정책에 따라 뤼순커우구의 인재 주택 보조 표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인사국, 뤼순커우구 재정국)

 

 14. 대련시 주택임차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뤼순커우구 서브시스템을 만든다. 개방, 공유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등록 신청, 공공 임차주택 화폐화 보조, 의무 교육, 공공 위생 등 공공서비스 사항에 편리를 제공한다. 대련시의 유관 규정에 따라 뤼순커우구에서 동일한 계약 시범문서를 체결하여 임차시장을 규범화하며 주택임차계약의 인터넷 서명과 등기를 시행한다. 주택임차 당사자 실명인증체제를 형성하여 기업과 민중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원 검사, 정보 팔포, 시장 주체 신용정보 조회와 신용 평가, 임대차계약 인터넷 서명과 등기 등 원스톱식 집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차업의 전면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주택임차 시장의 발전 상황을 수시로 감측하여 정부의 과학적인 결정을 위하여 정보 기초를 제공한다. (담당 부문: 뤼순커우구 방산국, 뤼순커우구 국토국, 뤼순커우구 공안국, 뤼순커우구 교육국, 뤼순커우구 인사국, 뤼순커우구 민정국, 뤼순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 뤼순커우구 재정국, 뤼순커우구 인터넷센터, 뤼순커우구 주택기금관리센터, 각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