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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소비품공업 ‘3품’특정행동 자금관리방법> ...
<대련시소비품공업 ‘3품’특정행동 자금관리방법>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2)
2018-08-15

 <국무원판공청 모조약 품질과 치료효과 일치성 평가에 관한 의견>(국판발[2016]8호문) 제4조의 규정에 맞고 중국에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어 출시하고 유럽 연맹,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품종은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각 품종에 300만 원을 장려한다.

 (1)신고의 조건 및 요구

 1. 독립법인 자격이 있고 모조약 일치성 평가를 전개하는 대련시 의약생산 기업.

 2. 지지 품종은 대련시 의약생산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조약 품종번호와 일칭성평가표준에 따라 새로 신고할 계획이 있는 모조약 품종(내복 고형 제제와 주사제)을 포함한다.

 3. 지지 품종이 보조 혹은 장려를 받은 후 대련시에서 생산하고 결산해야 한다.

 (2)신고 자료

 1. 프로젝트 신고서

 2. 기업 약품생산허가증, 약품 GMP증서, 영업자등록증의 사본

 3. 제품 허가 문호 증명서의 사본(있을 경우)

 4. 제품 기준 제제 등록 자료의 사본(있을 경우)

 5. 필요한 기타 증명 자료

 (1)체외 일치성 평가 연구 진행중 보조를 신청할 경우, 체외연구계획서(혹은 외주계약), 연구를 시작했고 비용을 투입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연구경비 기 투입 총금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2)체외 일치성 평가 연구 완성 보조를 신청할 경우, 체외연구계획서(혹은 외주계약), 체외 일치성 평가 완성 보고 및 BE실험방안, 제3자 기구와 합작을 이뤘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BE실험 완성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임상 기지의 공인이 찍힌 총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일치성 평가 통과 장려를 신청할 경우, 국가식품감독 행정 주관부문에서 발행한 국가일치성평가통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중국 국내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출시하고 유럽 연맹,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장려를 신청할 경우, 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고 국외 같은 품종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일치성 평가에 투입한 경비의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

 7. 신고품종이 대련시에서 생산 결산을 할 것을 승낙하는 승낙서와 자료진실성 성명(신고 기구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8. 필요한 기타 증명 자료

 

 제4장 브랜드 창조를 지지한다.

 제14조 브랜드 건설 및 제품의 홍보를 지지한다.

 자주적 브랜드 건설 및 제품 마케팅을 중심으로 기업을 격려하여 국가급 전통 대중매체 혹은 대형 종합 포털사이트, 주류 뉴스 앱, 전국에서 유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기타 같은 동급의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광고를 발포하게 하고, 지난해 실제 지출한 광고 홍보 비용의 30%를 기준으로 보조한다. 성급, 시급 전통 대중매체와 각종 인터넷 매체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발포하는 경우, 지난해 실제 지출한 광고 홍보 비용의 25%를 기준으로 보조한다. 기업은 규정 시간 내에 50만 원 이상을 광고 홍보에 투입해야 하고 각 기업에 대한 매년의 지지 자금은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업계협회 혹은 업계 용두기업을 격려하여 본 업계에서 훌륭한 표현이 있는 기업 5개와 함께 국가급 주류매체 혹은 국제성, 전국성의 전자상거래 마케팅 플랫폼과 전략적 합작을 전개하고, ‘특별 활동’, ‘특별 매장’, ‘특산물 거래회’ 등 각종 경영 형식과 경영 수단을 이용하여 대련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난해 프로젝트 홍보에 투입한 실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전략적 합작의 총 투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각 프로젝트의 지지 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신고의 조건 및 요구

 1. 국가급 매체 광고홍보등급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파트너의 등급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광고 발포 매개는 일정의 인지도가 있고 적당 수의 대상 수용자를 보유한다.

(2)신고 자료

 1. 프로젝트 신고서

 2. 프로젝트 영업자등록증의 사본

 3. 신고프로젝트의 상황 설명서

 4. 신고 기구의 위조방지표시가 있는 지난해의 재무감사보고서

 5. 신고 프로젝트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지급 증빙과 영수증

 6. 발포 광고에 관한 각종 증명 자료

 7. 신고자료 진실성 승낙서(신고 기구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8. 필요한 기타 자료

 제15조 브랜드의 양성 및 발전을 지지한다.

 기업이 브랜드 전략의 제정, 브랜드의 육성과 마케팅 등 업무를 국제, 국내에서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마케팅계획기구에 의뢰할 경우, 지난해 실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기준으로 5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연간 지출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기업의 보조금 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신고의 조건 및 요구

 1.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룬 브랜드마케팅계획기구는 그의 가격과 상응하는 시장 지위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

 2. 계약 체결 일까지 의뢰를 받은 단위의 성립시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기업은 파트너가 제공한 방안에 따라 업무를 시작했고, 방안에 따라 자문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투입했다.

 (2)신고 자료

 1. 프로젝트 신고서

 2. 신고 기구, 의뢰를 받은 기구의 영업자등록증의 사본

 3. 프로젝트 상황 설명서

 4. 신고 단위의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지난해 재무감사보고서

 5. 신고 프로젝트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지급 증명과 영수증

 6. 브랜드마케팅계획기구의 시장지위 증명 자료, 2개 이상의 시장 성공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7. 브랜드마케팅계획 추진 상황에 관련된 증명 자료와 투입 증빙

 8. 신고자료 진실성 승낙서(신고 단위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9. 필요한 기타 증명 자료

 제16조 소비품 류 전문전시회 참여를 지지한다.

 대련시 소비품공업 기업이 국내 중점 전문(전제)전시회, 박람회 등 전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원칙상 지난해 대련시 소비품공업 기업이 많이 참여했고 수확성이 큰 전문 전시회이어야 한다. 경신위는 연간 전시 계획을 제정하고, 실제 발생 전시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1)  신고의 조건 및 요구

 신고할 전시회는 연간계획에 있어야 한다.

 (2)신고 자료

 1. 프로젝트신고서

 2. 신고 기구의 영업자등록증 사본

 3. 신고 프로젝트의 상황 설명서

 4. 전시회에 참여해서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지급 증빙 및 영수증

 5. 전시회 참여 사진 등 증빙 자료

 6. 신고자료 진실성 승낙서(신고 기구의 공인이 있어야 한다)

 7. 필요한 기타 증명 자료

 제5장 신고와 감사

 제17조 매년 대련시경신위는 포털사이터를 통해서 신고통지를 발포하고 신고 사항을 명시한다.

 제18조 조건에 부합한 기구와 개인이 요구에 따라 규정 시간 내에 신고 자료를 작성하고 각 구, 시, 현, 선도구 경신 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제19조 각 구, 시, 현 선도구 경신 주관부문은 자료를 초심하고 신고 자료를 첨부하여대련시경신위에 상신한다.

 제20조 대련시경신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문가 혹은 유관부문을 지정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지명단을 확정한 후 공시한다.

제21조 공시 시 의의가 없을 경우, 대련시경신위는 대련시재정국과 함께 자금계획을 하달한다.

 제22조 관련 정책 지지를 받은 기구와 개인은 관련 감사 부문과 감찰 부문의 감독과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3조 허위, 횡령, 유용, 암거래로 자금 획득 등 재정 기율을 위반한 행위는 <재정불법행위처벌처분조례>(국무원 령 제427호)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지출한 재정보조금을 전부 회수하여 대련시재정국에 제출하고, 신용상실명단에 기재한다.

 제24조 각급 재정은 보조자금의 예산 및 관리 과정에서 프로젝트 주관부문 및 기타 근무자가 프로젝트의 수립과 자금 배치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배치하거나 조건 미달 기구(혹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분배한 행위가 있는 경우, 또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예산법>,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재정불법행위처벌처분조례>등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대련시경신위, 재정국에서 수정하고 해석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이 3년이다. 실시 과정에서 실시상황, 업계 특징, 성과평가결과 등에 따라 법적으로 평가, 조정 혹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