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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실물경제발전 추진 실시방안에 관한 인쇄발행 통지(1)
2018-08-30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실물경제발전 추진 실시방안에 관한 인쇄발행 통지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부문, 각 유관 기구:

 

<대련시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실물경제발전 추진 실시방안>은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17차 상무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인쇄하여 발행한다. 각자의 실제상황에 따라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8월 30일
   

대련시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실물경제발전 추진 실시방안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물류원가감소 및 이익증가로 실물경제발전 추진 실시방안>(요정판발[2017]119호) 정신을 관철하고 대련시 물류업 발전 수준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련시의 실제상황에 따라 다음 실시방안을 제시한다.

 

가. 물류업 제도성 원가를 낮춘다.

 

(1)도로 운수 통행 및 정박 관리를 최적화한다. 교통운수부가 위험성이 낮은 기체의 도로운수관리에 관한 요구를 수행하고 일부 위험성이 낮은 기체의 도로운수 관리를 최적화하고, 제한량의 병 이산화탄소, 질소가스, 헬륨가스 등 불활성 기체는 일반화물운수관리 표준을 참조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선도 기관: 시교통국)

 

배송업무에 참여한 전시의 기업을 선별하여 중견 기업에 의지하고 연맹화 관리를 수단으로 통일 차량표시, 통일 서비스규범, 통일 감독관리의 방법을 통해서 200대 배송 차량을 마련한 기초에서 도시 배송 차대(配送车队)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도시 배송 운수 및 차량 통행 관리를 격려하는 실시의견을 반포한다.(선도: 시교통국, 협력: 시공안국) 배송 차량의 통행 구역, 시간 및 정박, 적재 구역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차량의 배송, 통행, 정박과 관련된 도로교통 표시를 보완한다.(선도: 시공안국)

 

(2)공로 화물운수 집법 행위를 규범화한다. 공로 화물운수 처벌 사항 명세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련 처벌 표준을 사회에 공포한다. 중점 화물운수 원천 감독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일초사벌(一超四罚)’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화물운수 차량 집법 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공로 집법 감독 신고 플랫폼을 보완하고, 신고 경로의 원활함을 확보한다.(선도: 시교통국, 협력: 시공안국) 공로 화물운수 벌금은 비세금수입 납부관리규정에 따라 재정 기관에 납부하고, 처벌과 납부를 분리한다. 공로 화물운수 집법 재정 경비 보장체제를 건전하게 한다.(선도: 시교통국, 협력: 시공안국, 시재정국)

 

(3)도로 화물운수 심사 및 차량 검사 제도를 보완한다. 도로 화물운수 운전자 자격 및 신용 관리 제도를 진일보 보완하고 정보화 수단으로 불법, 신용 상실 행위를 처리한다. 종업자 위법행위 정보 공유 및 제약 체제를 만들고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고 업무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고 업계 내의 ‘한 군데에서 위법하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는다’를 실현한다.(선도: 시교통국)

 

운영차량 2급 유지보수 강제성 검사 정책을 취소하고, 2급 유지보수 기록카드를 취소하고, 영업자가 차량의 유형, 주행 거리, 운영 상황, 도로 조건, 사용 시간 등에 따라 유지보수 주기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차량 기술 문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자가 차량 연간 심사를 받을 때 편리함을 제공한다.(선도: 시교통국) 전시 차량 검사합격표시는 온라인 심사와 원격 심사 발행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일반 화물운수 차량이 전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검사기구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고, 전 성 범위 내에서 모두 외지 검사를 할 수 있고 의뢰검사 수속(외지검사 불가 차량 제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선도: 시공안국)

 

(4)택배기업의 분지기구, 말단망점(末端网点) 등록 수속을 간소화한다. ‘일조다지(一照多址)’개혁 조치가 택배업에서의 시행을 추진하고 택배기업 분지 기구에서 택배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택배기업 <택배업무경영허가증> 및 소속 분지 기구 명록을 가져 분지 기구가 소재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록한다. <택배점정조례>를 관철하고 택배기업과 기타 분지 기구를 지도하여 기업 말단망점 등록을 하도록 한다. 택배기사직업기술확인과 택배업무경영허가의 분리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한다.(선도: 시공상국, 협력: 시우정관리국)

 

(5)화물운수 통관 개혁을 심화한다. 화물통관시간 압축을 위한 장기적인 효력이 있는 체제를 만들고, 통관시간을 전국 평균수준이 되도록 확보한다. 세관총서의 통일 배치에 따라 국제무역 ‘단일창구(单一窗口)’ 표준 버전의 응용을 확대한다.(선도: 대련세관, 협력: 유관 부문)

 

나. 물류업 경영성 원가를 낮춘다.

 

(6)물류 영역 관련 세수 정책을 보완한다. 국가의 통일 배치에 따라 각 물류 환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개혁을 전개한다. 교통운수업 개인납세자 외지 대리 발행 부가가치세 영수증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세무 시스템이 공로 요금 시스템과의 도킹을 추진하고, 전국 유료공로 통해료 영수증 서비스 플랫폼에 의지하여 고속도로 통해료 부가가치세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담당: 시세무국, 시재정국) 물류기업이 고정자산 구입, 도로 교량 통행료 및 재산보험료 납부를 통해서 합법적 효력이 있는 공제증빙을 받을 경우 매입세엑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물류기업 대종상품 창고보관 시설 용지 성진토지 사용세 반액 징수 혜택 정책을 엄격하게 수행한다.(담당: 시세무국)

 

(7)항구 요금을 조정한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항구요금계산방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교수발[2017]104호) 정신을 관철하고 항구 서비스 가격형성 체제를 건전하게 한다.(선도: 시항구구안국, 협력: 대련항그룹)

 

다. 물류업 효율향상 기초를 강화한다.

 

(8)물류망 체제 건설을 강화한다. 중국-유럽, 중국-러시아 국경 통과 열차를 완전해지게 하고, 대련부터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국경 경과 운수 통로에 관한 서비스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대외무역 중계 규모 및 환발해지선(环渤海支线)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선도: 시항구구안국, 협력: 대련항그룹) 고품질 쾌속교통망과 고효율 일반간선망(普通干线网)을 중점으로 구축하고, 발해대도 1기(渤海大道一期), 대련-뤼순 중부 통로, 진푸 도시 간 철도(金普城际铁路) 등 중점 기초시설의 건설을 가속한다. 분포 상태를 최적화하고 연결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한다. 농촌 아스팔트길과 ‘4호농촌로(四好农村路)’ 건설을 가속하고, 교통 구빈 강도를 크게 증가한다. 성 간선(干线) 중 생태가 좋지 않은 구간에 대한 개조와 중, 대형 수복 공정을 강화하고 항구, 관광, 경제단지, 고속도로 출구 등 중요한 부분의 통로를 소통시키고, 지역, 도시 및 농촌, 도시 간 교통기초시설 공급의 평형 구조를 형성하고, 교통 기초시설망의 수준과 운영 효율을 향상한다.(선도: 시교통국)
 

(9)주요 부분의 집소운(集疏运: 화물을 모으고 분산함) 건설을 강화한다. ‘일대일로’건설 제의와 결합하여 노드구조 국제화 건설(节点布局国际化建设)을 추진하고 지부티항의 건설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선도: 대련항그룹) 대요만항(大窑湾港), 남관령(南关岭)철도운수센터, 저우쉬쯔(周水子)공항 화물운수센터 등 중요한 물류센터의 집소운체제 건설을 진일보 보완한다. 정부의 투자유치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과 사회자본을 인도하여 공로, 철도 지선 등 집소운체제와 연통물류센터의 중요한 교통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하도록 한다.(선도: 시발전개혁위원회, 협력: 시교통국) 대요만심수항로(大窑湾深水航道), 대련동북아국제항운센터(大连东北亚国际航运中心) ‘아시아-동북지역’ 통로 콘테이너 해철공 연합운수(海铁公多式联运)시범공정 등 물류교통 기초시설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지한다.(선도: 시항구구안국)

 

(10)전시의 도시 및 농촌 물류망을 점차 보완한다. <대련시 농촌물류 건전 발전 추진 및 현대화 농산물유통체제 건설 가속화 실시방안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대교발[2015]190호)를 관철하고 계획 요구에 따라 3급 물류망 건설을 실시하고 현, 향, 촌(县乡村) 3급 물류망 기초시설 건설을 보완하고, 교통운수, 공급 판매, 우정, 택배 등 부문 및 기업 간의 합작을 강화하고 서비스망과 시설 간의 공유를 촉진한다.(선도: 시교통국) 택배 말단배송망의 건설을 추진하고 지능화 택배상자의 보급률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택배상자에 투입한 비율은 작년보다 2%를 늘리고, 단말노드(末端节点)의 배포를 가속하고 여러 점포망의 연결, 그리고 자원의 공유를 지지한다. 택배를 보내는 경로에 대한 안전 감독 능력 건설을 가속하고 택배 우송 활동 전체 과정에 대한 추적과 실시간 조회를 실현한다. 2018년 연말 전까지 택배실명제의 전면 시행을 실현한다.(선도: 시우정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