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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호적관리 약간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대련...
대련시 호적관리 약간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의 통지
2019-01-18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위원회 판공청, 각 직속기구, 각 관련 단위 귀중.

 

< 대련시 호적관리 약간한 규정>이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3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롄시인민정부

2019년 1월 18일

 

대련시 호적관리 약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과 료녕성 정부의 호적제도개혁을 가일층 추진할데 관한 의견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인재를 유치하여 호적에 올린다. 정책성심사비준의 호적등록과 종합적분호적등록을 주요관리모식으로 한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는 기본입적조건이다. 계단식, 차별화된 호적이전정책을 실행한다. 즉 중산구, 서강구, 사하구구, 감정자구, 첨단기술산업단지(이하 주도시구역이라 통칭함.)를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려순구구, 금보신구(이하 신도시구역이라 통칭함.)를 서둘러 개방하며 주도시구역, 신도시구역을 제외한 본 시의 기타 구역(이하 신해방구라 통칭함.)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제3조 본 시 호적이 아닌 중국공민이 본 시 행정구역에서 호적을 취득하고 본 시 신해방구의 인원(2017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원 보만신구에 호적을 올렸음을 포함하지 않음)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시 호적을 주성구, 신시내로 옮겼을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신시내구역에 호적을 올린 인원(2017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원 보만신구에 호적을 올린 사람을 포함.)이 주도시구역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을 경우 주도시구역으로 이전하는것을 허용한다.

 

제4조 본 시의 호적을 신청한 인원은 수속을 할 때 신청사유에 부합되는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그중 호적지와 도시와 농촌이 도시호적으로 분류될 경우 본 시의 농촌구역으로 이전하여 호적을 올릴수 없다. 기혼자가 수행하여 이주한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수행원이 취직할 경우에는 먼저 전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계획관리인원에 편입되지 않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일반전일제학교에서 법정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성년자녀는 자원적으로 수행이주를 할수 있다.

 

제5조 비준을 받고 호적을 올린 인원과 배우자가 본 시 도시주민가정호적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호적소재지에서 호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타 인원은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 직계친족호적소재지, 취업단위 집체호적소재지의 순서에 따라 호적을 취득한다. 상기 호적등록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설립한, 집체호적등록주소지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제6조 이 규정이 요구하는 년한은 모두 련속년한이다. 본 규정 중 “이상”은 본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관위회)는 본 규정의 관할 행정(관리)구역 내 조직실시업무를 책임진다.

시 위원회 조직부, 공안,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주택 및 도농건설, 세무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규정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인재 유치

 

제8조 인정을 받은 고차원인재, 본인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퇴직년령에 이른 부모는 호적을 취득할수 있다.

 

제9조 인정을 받은 도시발전에서 부족한 인재는 본인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호적에 올릴수 있다.

 

제10조 본 시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한 다음 각 호의 인재는 본인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가 호적에 올릴수 있다.

(1) 박사연구생, 45세 이하의 석사연구생, 40세 이하의 일반대학교 본과졸업생, 35세 이하의 일반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생.

류학귀국인원은 국(경)외에서 학력을 취득한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2) 국가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고 전문직종이 본 시 업무초빙 직무와 부합하는 만 45세 이하의 고급기술자, 만 40세 이하의 기술자, 만 35세 이하의 고급기술자.

(3) (1), (2)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국가급, 성, 부급 과학기술상과 직업기능경연장려를 받은 경우 년령제한을 10세 연장할수 있다. 부성급 도시과학기술상과 직업기능경연장려를 받은 경우 년령제한을 5세 연장할수 있다.

 

제3장 정책성 심사비준 입적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적지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고 45세 이하의 인원이 있을 경우 본인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호적등록을 할수 있다.

(1) 본 시에 법에 따라 등기등록한 개인독자기업.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 합명기업 출자(합명)인이 최근 1개 납세년도내 또는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그 투자몫이 당해 기업의 실제수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률로 기업의 이미 납부한 세액이 15만원(인민페, 이하 같음)이상 또는 루계로 25만원 이상일 경우 주도시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최근 1개 납세년도내 또는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그 투자몫이 당해 기업의 실제수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률로 기업의 이미 납세한 세액이 10만원 이상 또는 루계로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시내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2) 본 시에서 합법적으로 안정하게 취업한 개인이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법에 의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루계 2만원 이상이면 주도시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루계로 1만원 이상 납부하면 신시내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3) 본 시에서 법에 의하여 등기등록한 개인공상업자가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이미 납세한 세액이 루계로 10만원 이상일 경우 주도시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최근 3개 납세년도내에 이미 납세한 세액이 루계로 5만원 이상일 경우 신시내구역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하는 각항 세금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이미 세금을 완납한 세금을 말하는데 세무부서 또는 사법기관이 추징하여 입고하는 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2조 대련시급이상 조직부문의 비준을 받고 채용하였거나 본 시에 전근된 인원은 호적을 취득할수 있다.

시급 이상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심사 비안을 거쳐 채용한 사업단위 인원은 호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3조 대련시정부의 비준을 받고 편제전입한 인원은 호적을 취득할수 있다.

 

제14조 교육부, 공안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교육부의 비준을 받은 고등학력교육학생모집자격을 가진 본 시 보통고등학교에서 모집한 신입생은 학교 속지파출소에서 학생집체호적을 등록할수 있다.

 

제15조 정책규정에 따라 원 호적지에 호적을 올릴수 있는 본 시의 학생원천 졸업생, 퇴학인원, 퇴역운동선수, 출국귀국인원, 형기가 만료되여 석방된 인원은 원 호적지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제16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및 료녕성, 대련시의 호적등록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재퇴역군인, 군휴간부, 군적이 없이 정년퇴직하고 퇴직한 종업원, 종군가족은 호적을 취득할수 있다.

 

제17조 다음 각 호의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의탁자는 의탁대상자의 호적소재지에서 호적을 취득할수 있다.

(1) 의탁자의 배우자가 주도시구역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거나 사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신시내구역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거나 사회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하였다. 신해방구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안정하게 거주한다.

(2) 의탁자가 만 18세 이하 또는 그 이상이나 법정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보통전일제재학생의 부모(또는 부친, 모친 일방이하 같음)는 주도시구역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거나 사회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2) 의탁자가 만 18세 이하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그의 부모는 신시내구역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가 있거나 사회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였다. 그의 부모는 신해방구 도시에 상주호적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안정하게 거주하였다.

(3) 의탁자가 만 65세 이상, 쌍로인이 만 130세 이상, 이미 "대련시거주증"을 2년 이상 수속하였고 그 자녀가 주도시구역에 8년 이상 호적을 올렸거나 신도시구역에 5년 이상 호적을 올렸거나 신해방구에 3년 이상 호적을 올렸으며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의탁자는 만 80세 이상이고 그 자녀는 본 시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다.

 

제18조 비준을 받고 본 시에 정착한 화교와 향항, 오문, 대만 동포는 본인 또는 친족의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에 상주호적을 등록할수 있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해방구의 도시에 호적을 올릴수 있다.

(1) 본 시의 호적이 신해방구 도시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는 인원,

(2) 주도시구역, 신도시구역의 호적등록조건에 부합되는 인원,

(3) 신해방구 도시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거나 전일제중등직업학교(기능공학원 포함)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본 시에서 취학하였고 이미 초급공이상 국가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였으며 법정퇴직년령까지 15년이상 떨어진 인원,

(4) 신해방구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안정하게 취업하고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였으며 법정퇴직년령까지 15년 이상 떨어진 인원.

 

제4장 종합적분 입적

 

제20조 본 시에서 합법적으로 안정하게 취업하고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며 ≪대련시거주증≫을 소지하고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국가가 금지하는 조직 또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은 호적을 주도시구역으로 이전하고 신도시구역에서는 종합적분점을 취득할수 있다.

 

(1) 종합마일리지입적지표 유형 및 분수

 

1 지표류형은 기초지표(년령, 교육배경, 국가직업자격증서등급, 거주증신청년한, 사회보험납부년한, 주택상황을 포함.)가 포함된다. 향도지표(호적등록구역, 중점기업, 향촌인구거가이전, 특정공공봉사령역을 포함.), 부가분지표(취업사회보험 납부기수, 창업인재, 사회봉사, 정의용사도 포함.), 감점지표(행정처벌을 받고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음 포함.)로 구성되였다. 각 항목의 분수는 부속서의 "대련시 종합적분점지표체계 및 분수"를 참조하라.

 

2 신청자는 적립 150점을 초과하면 주도시구역에서 호적을 신청할수 있고 적립 100점을 초과하면 신도시구역에서 호적을 신청할수 있다.

 

(2) 지표 포인트의 기본 요구

 

1. 국가교육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인가한 국내외 학력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교육배경적분을 얻을수 있다. 그 중 중등직업학교(기능공학원 포함)의 학력은 본 시의 전일제 학력교육에 속해야 한다.

 

2. 기능인원 국가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고 전문, 직종이 본 시에서 근무하는 초빙 직위와 부합하는 경우, 국가직업자격등급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다.

 

3. 본 시 근로자 사회보험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단위와 노동(고용)계약 체결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사회보험 서비스 자격을 대행하는 외주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본 시에서 근무하거나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연한을 계산하는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4 본 시 신해방구에서 취업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주도시구역 또는 신시내구역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을 경우 종합마일리지를 취득할수 있다.

 

5. 면적기준에 따라 적분을 매긴 주택은 한채에 한채 공유재산권자가 없어야 한다.(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한것은 제외한다.) 비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어야 한다.

 

6 본 시에서 양로와 환경위생 업무 등 특정공공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적분을 얻을수 있다.

 

7. 창업인재가 본 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주주 신분으로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5%보다 낮지 않고, 실제 경영한 지 1년 이상인 경우, 적립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8사회봉사에서 무상헌혈은 매 헌혈당 200밀리리터를 계량단위로 한다. 정의용사행위와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 본 시 관련 부서의 인정을 받으면 적분을 얻을수 있다.

 

9 향도지표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온 가족이 이주하여 적분에 참여하는 경우 가정성원의 호적지와 도시와 농촌의 분류는 모두 "향중심구" 또는 "촌락"으로 되여야 한다.

 

(3) 적분규칙

 

기초지표에서 "교육배경"과" 국가직업자격증서등급"지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점수를 매긴다. 기초지표와 부가분지표에서 동일한 단일지표의 적분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고 당해 단일지표의 최고점수를 취한다. 감점 지표 중 단일 항목의 지표 공제는 감점 항목에 따라 누적 공제를 진행한다. 부부가 모두 적분을 신청하여 호적을 올릴수 있는 경우에는 적분이 높은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고 적분을 루계할수 없다.

 

제21조 적분호적등록사업은 시인구구조판공실에서 조직, 실시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개인이 호적등록신청과정에 신청자료를 위조,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한 경우 3년내에 호적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미 호적에 올렸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본 시에 있는 그의 상주호적을 말소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23조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용어의 함의를 규정한다.

 

(1)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이라 함은 본 시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에 정식으로 채용되였거나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단위 또는 민영비기업단위에 초빙되여 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이미 본 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 사업자등록증>(경영자 본인)을 수속하고 실제 경영한 자와 본 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등기등록을 한 인터넷상인 종사자 또는 제3자 인터넷거래플랫폼에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신용이 좋은 전자상거래 종사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주택소유권증을 취득한 주택(분양주택, 현존주택, 농촌지역에서 법에 따라 택지를 취득하고 택지에 지은 주택)을 말한다. 법에 따라 임차한 공유주택(주도시구역, 신도시구역 비상거주인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본 구역 내 공유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과 법에 따라 취득한 정책성 보장주택은 개인의 주택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란, 본인이 본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소증명에는 자체구매주택소유권증, 임대주택계약의 비안증명, 단위기숙사거주증명 및 친척과 친구의 집을 빌린 가두기숙증명서가 포함된다.

 

(4) 도시라 함은 본 시의 관할구역과 구를 두지 않은 시, 구, 시 정부 주둔지의 실제 건설과 련결된 주민위원회 관할구역과 기타 구역을 말한다.

 

(5) 국가직업자격증서라 함은 국가직업자격관망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가직업자격증서 또는 직업기능등급증서를 말한다.

 

제24조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월 26일 인쇄·발포한 < 대련시 호적관리방법 인쇄·발포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의 통지>(대정발[2017] 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시세칙은 시공안국이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