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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사업규칙》을 인쇄, 발부에 관한 ...
《대련시인민정부 사업규칙》을 인쇄, 발부에 관한 대련시인민정부의 통지
2019-04-19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위원회 판공청, 각 직속기구, 각 관련 단위 귀중:

    개정된 "대련시인민정부업무규칙"이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4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롄시인민정부

2019년 4월 10일

 

대련시인민정부 사업규칙

 

   제1장 총 칙

 

   1. 대련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된 새로운 대련시 인민정부는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에 근거하고 < 국무원 업무규칙>과 < 랴오닝성 인민정부 업무규칙>을 참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시정부사업의 지도사상은 다음과 같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은 다음과 같다.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은 다음과 같다.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관철하고 당의 전면적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중앙, 국무원 및 성당위원회, 성정부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며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리행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 봉사형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3. 시 정부 및 각 부문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적 발전 추진의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며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총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관념을 바꾸며 개척혁신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우세를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한다. "네가지 힘"," 세가지 추진"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실시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하며 고품질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한다. "일대5기지"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5대 지역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며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고 과학적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실시하여 경영환경이 좋고 혁신능력이 강하며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발전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국면을 서둘러 형성하여야 한다. "실속있게 일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시달을 틀어쥐는" 전문행동을 꾸준히 틀어쥐고 실속있게 일하며 정력적으로 일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웅풍을 다시 일떠세우며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는것을 새로운 시대인 대련의 전면적진흥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음으로써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련에 기여해야 한다.

 

   4. 시정부사업의 준칙은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며 실사구시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실무적이고 청렴한 것이다.

 

   제2장 구성원의 직책

 

   5. 시 정부는 시장, 부시장, 비서장과 시 정부 구성부문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다.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하여 "두가지 수호"를 실현하며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직책을 리행하며 인민을 위해 실무적으로 일하고 규률을 엄수하며 근면하고 청렴하며 충성하고 깨끗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6. 시정부는 시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시장은 시 정부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시장은 시장의 업무를 돕는다.

 

   7. 시장은 시정부 전원회의, 시정부 상무회의와 시장사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시정부사업에서의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부전원회의 또는 시정부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8. 부시장은 분공에 따라 분공하여 사업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시장의 위탁을 받고 기타 방면의 사업 또는 특정임무를 책임지며 시정부를 대표하여 외사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9. 비서장은 시장의 령도밑에 시정부의 일상사업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10. 시장이 출국방문기간에 시장의 위탁을 받고 상무사업을 책임진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한다. 부시장이 외출하는 기간에 시장은 기타 부시장을 배치하여 긴급사업을 대행하게 한다.

 

   11. 시 정부 각 구성부문은 국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하며, 해당 부문이 해당 부문의 업무를 지도한다.

   시정부의 각 부서는 법률, 법규와 시정부의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직권범위내에서 규범성문건을 제정하고 행정조치를 발포한다. 무릇 부문의 사무권한사항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정부의 각 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전반국면을 돌보고 조률, 협력하여 단결과 통일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정령이 원활하게 관철되도록 하며 당중앙, 국무원, 성당위원회, 성정부의 제반 결책포치와 시당위원회, 시정부의 제반 사업배치를 견결히 관철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기능의 리행

 

   12. 시정부는 새로운 발전리념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것을 둘러싸고 현대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조절을 강화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와 생태환경보호 기능을 잘 수행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며 행정기구 간소화, 권한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개혁의 최적화를 심화하여 정부의 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하며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13. 국가의 거시적조정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경제발전추세에 대한 연구판단을 강화하며 예기인도를 강화한다. 공급측의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경제발전의 질적변혁, 효률적변혁, 동력적변혁을 추진하고 신구동력자원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함으로써 전 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14.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공평한 접근을 추진하며 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종합집법체계를 건전히 하고 시장집법을 규범화하며 행정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시장의 통일적 개방, 공평신뢰, 경쟁질서를 수호하며 창업혁신을 촉진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15. 사회관리 제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체계,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 응급관리체계, 지역사회관리체계를 건전화하며 공동건설과 공동관리가 공유하는 사회관리구도를 구축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16.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공공정책을 보완하며 정부주도, 사회참여, 전민복개, 일반특혜공유, 도농일체화, 지속가능한 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하고 기본공공서비스능력을 증강하여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한다.

 

   17.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며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행하고 정부를 주도로 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록색발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대련을 건설해야 한다.

 

   18. 정부 직능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인터넷+정무 서비스’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며, 기업과 대중의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며, 경영 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제4장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견지한다

 

   19. 시정부 및 각 부문은 법치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솔선적으로 수호하며 기능이 과학적이고 권리와 책임이 법정적이며 집법이 엄격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하고 능률적이며 법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는 법치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며 책임을 부담한다.

 

   20. 시정부는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적시에 시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지방성법규의안을 제출하고 정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페지하며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시정부에서 토론한 지방성법규초안과 심의에 회부한 정부규칙초안은 시사법국에서 심사하거나 기초하며 정부규칙의 해석사업은 시사법국에서 취급한다.

 

   21. 시정부 및 각 부문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에 의한 립법을 견지하여 정부립법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지방성법규초안을 작성하고 정부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민의 념원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확립된 제도가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하지 않고 준비되고 간단명료하고 실행하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정부립법사업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며 법에 의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부 각 부문이 작성한 모든 지방성법규와 정부규칙의 초안은 모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립법조률을 강화하고 부문간의 쟁의가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평가를 도입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조정을 거쳐 여전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법국은 각 방면의 리치를 명확히 밝히고 경향성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시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정부규장을 실시한후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보완해야 한다.

 

   22. 시정부 각 부문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헌법, 법률, 법규, 규장과 국무원, 성정부, 시정부의 결정, 명령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정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개 및 그 이상의 부문의 직권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정부가 규칙을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거나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규범성문건을 제정해야 한다. 그중 공중권익과 관련되고 사회관심도가 높은 사항 등은 사전에 시정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중요한 규범성 문건을 발포하기 전에 반드시 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합법성심사를 엄격히 하고 시정부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은 시사법국이 책임지며 각 부문이 제정한 규범성문건은 부문법제기구가 책임진다. 규범성문건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의무를 증가하여서는 안된다.

   시 정부 각 부문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법에 따라 시 정부에 비안하고, 시 사법국이 정기적으로 사회에 목록을 공포한다.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시정부의 결정, 명령 또는 규정이 부적당한 시정부문의 규범성문건은 법에 의하여 제정부문에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시정부가 변경, 취소하여야 한다.

 

   23. 시 정부 각 부문은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규칙을 건전히 하며 절차를 규범화하고 방식을 혁신하며 책임을 구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보장을 강화하여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며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함으로써 공공리익, 인민권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

 

   24. 시정부 및 각 부서는 행정결책절차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대중을 참여시키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론증하고있다. 위험 평가, 합법성심사와 집단토론결정은 중대한 행정결책의 법정절차로 된다. 중대결책예비공개제도를 실행하고 리익관계측, 공중대표, 전문가, 매체 등이 정부의 관련 회의에 렬석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시정부 전원회의와 시정부 상무회의는 회의내용에 근거하여 전문가, 학자, 공중대표, 언론매체를 초청하여 관련 의제에 렬석하게 함으로써 공공정책제정의 투명도와 공중참여도를 높일수 있다.

 

   25.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계획 및 재정예산, 개혁, 발전, 안정의 중대한 정책과 조치, 중점공사항목, 사회관리의 중요사무, 법규의안과 정부규칙 등은 시정부 전원회의 또는 시정부 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

 

   26. 시정부 각 부문이 시정부에 중대한 사항을 연구, 결정할것을 제청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고 합법성, 필요성, 과학성, 실행가능성 및 통제가능성 평가론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와 관련될 경우에는 충분히 협상하여야 하며 각 지방과 관련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공리익과 공중권익에 관련되여 사회안정문제를 유발하기 쉬운 경우에는 사회안정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청문회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됩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은 법에 의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는외에 결책하기전에 사회에 결책초안을 공포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의 근거,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파를 널리 청취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전문가, 학자, 사회공중 등 방면의 의견과 건의, 공중의견의 수집과 채택 상황을 정책결정합법성심사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공중의견모집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합법성심사부서는 합법성심사를 하지 않으며 시정부 전원회의 또는 시정부 상무회의 집단토론환절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대한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정책결정의 실시상황을 추적하고 정책결정의 실시에 대한 리익 관련 당사자와 사회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료해하며 정책결정의 집행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제때에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27. 시정부의 법률고문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결책을 제정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추진하는데서 일으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28. 시정부의 지도자들은 직접 힘을 다해 시달을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여 모순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을 강화하여 정령이 거침없이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시정부의 각 부문은 반드시 당중앙, 국무원, 성당위원회, 성정부의 결책과 시당위원회, 시정부의 결정을 견결히 관철집행하여야 하며 부문의 주요책임자는 제1책임자이다. 임무조치를 세분화하고 층층이 책임을 다하며 정책의 일식화를 강화하고 협동공략을 강화하여 제때에 집행상황을 추적하고 귀환시켜야 한다. 여러 부문의 참여와 관련되는 사업은 선도부문이 주도적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협조운영부문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29. 시정부 및 각 부문은 감독검사 실시업무제도를 완비하고 감독검사 실시업무를 정부업무의 전 과정에 관통시켜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령이 있으면 반드시 중단하며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시 정부 사무실은 각 지역, 각 부문에 대한 독촉 검사를 강화하고, 독찰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며, 독찰 계획을 제정하고, 독찰 임무 대장을 구축∙완비하며, 총괄, 정밀, 간소화, 독촉 검사 업무를 강화한다. 전면적인 감독검사와 전문항목 감독검사를 결합하고 기한부 보고, 대조심사, 독촉시정, 상황통보 및 제3자 평가 등 제도를 건전화하여 시정부의 각항 결책포치와 시정부 지도자의 지시정신을 관철실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장 정무공개를 추진한다

 

   30. 시정부 및 각 부문은 공개투명성을 정부사업의 기본제도로 삼아야 한다. 공개를 정상상태로 하고 비공개를 례외로 하는것을 견지하여 결책, 집행, 관리, 봉사, 결과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31. 시정부 전체회의, 시정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사항, 시정부 및 각 부문에서 제정한 정책은 법에 의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때에 공포하여야 한다.

 

   32. 무릇 공공리익과 관련된다. 공중의 권익, 광범위하게 알아야 할 사항과 사회의 관심사항 및 법률, 법규, 규장과 시정부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모두 정부사이트, 정부공보, 소식공개회 및 신문잡지,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인터넷, 뉴미디어 등 방식을 통하여 법에 의하여 적시적이고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정부정보공개신청을 처리한다.

   행정허가사항, 중개서비스사항 및 군중,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무서비스사항은 전부 정무서비스대청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수리, 처리하고 통일적인 감독관리플랫폼에 포함시키며 사회를 대상으로 의거, 실시주체, 처리절차, 비용수취기준, 처리기한, 처리결과 및 감독방식 등 정보를 공개한다.

 

   33. 시 정부 및 각 부문은 정책 해독을 강화하고,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시장과 사회 반영을 중시하고, 대중의 관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혹을 해소하고, 예기를 안정시킨다.

   각 부문에서 작성한 시정부 또는 시정부 판공실의 명의로 인쇄발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의견, 방안 등 정책성 문건은 반드시 문건과 함께 정책 해독 원고를 발송하고, ‘누가 초안을 작성하고 누가 해독하는가’ 하는 원칙에 따라 문건 해독 업무를 신속히 정확하게 진행하고, 정책 조치의 배경 근거, 목표 임무, 주요 내용, 관련 범위, 집행 기준, 주의 사항, 혜민이민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해독한다.

 

   34. 정무 여론 대응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여론 의식을 강화하며 대응 책임을 구체화한다. 정무여론에 대한 분석과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인도하며 특별히 중대하고 중대한 돌발사건과 관련되는 정무여론에 대해서는 제때에 권위적인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정부보도대변인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보도대변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동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법규에 대한 해독을 잘하고 대중의 질의에 타당하게 대답하며 진실하지 못한 루머를 제때에 똑똑히 밝히고 중대한 돌발사건정보를 권위적으로 발포해야 한다.

 

   제7장 감독제도를 건전히 한다

 

   35. 시정부는 자각적으로 시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책임적으로 보고하며 질문과 질의를 받고 법에 의하여 시정부의 규칙과 규범성문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시정부 각 부서는 법에 의하여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와 정협위원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대표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책임을 엄격히 하고 기한부로 처리종결하고 주동적으로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6. 시정부 및 각 부문의 공직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각적으로 국가감찰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정부 각 부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받고 행정응소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인민법원의 발효한 판결, 재정을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등 부문의 감독과 상급 행정기관의 등급별 감독을 받는다. 감독과정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돈개진하고 시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37. 정부내부등급에 대한 감독을 보완하고 내부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며 재정자금의 분배사용, 국유자산감독관리, 정부투자, 정부조달, 공공자원양도, 공공공정건설 등 권력이 집중된 부서와 부서에 대해 분사업권, 분사업무권, 급별수권을 실시하고 내부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권력의 람용을 방지한다.

 

   38. 시정부 및 각 부서는 행정재의법 및 실시조례 등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재의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법에 의하여 행정쟁의를 제때에 해소하여야 한다.

 

   39. 시정부 및 각 부문은 사회공중과 보도여론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진지하게 조사, 확인하고 제때에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개진하여야 한다. 중대한 문제는 사회에 처리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40. 시정부 및 각 부문은 민원업무를 중시하고 민원래신래방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며 대중의 요구표현, 리익조률,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대련 12345온라인서비스플랫폼건설을 보완하여 민의요구처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정부의 지도자와 각 부서의 책임자는 직접 중요한 군중래신을 열람, 비준하고 중대한 래신래방문제를 해결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41. 시정부 및 각 부문은 사업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실적관리와 행정문책을 엄격히 해야 한다. 실적평가지표체계와 운행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실시, 부문직책리행, 중점사업추진 및 자체건설 등 방면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의 종신책임추궁제도 및 책임역조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격려 및 제약, 착오용인시정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책임추궁을 엄격히 하며 행정문책의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8장 회의제도를 엄격히 한다

 

   42. 시정부는 시정부전원회의, 시정부상무회의, 시장사무회의와 시정부업무회의제도를 실시한다.

 

   43. 시정부 전원회의는 시장, 부시장, 비서장과 시정부 각 구성부문의 주요책임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소집, 주재한다. 시정부 전체회의 의제는 시정부판공실에서 시정부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제출하며 비서장의 심사를 거친후 시장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시정부 전원회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중앙, 국무원, 성당위원회, 성정부와 시당위원회의 중요한 방침, 정책, 결책과 사업포치를 전달하고 관철실시조치를 연구, 제정한다.

   (2) 전 시 경제사회정세를 분석하고 한시기 시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포치한다.

   (3) 전 시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을 통보한다.

   (4) 시정부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기타 사항을 토의한다.

   시 정부 전체회의는 필요에 따라 시 정부 부비서장과 관련 부문, 단위 책임자를 회의에 렬석시킬 수 있다. 회의에 렬석하는 부문의 명단은 비서장이 심사한후 시장에 보고하여 심사결정한다.

   시 정부 전체회의 요지는 시장이 서명하여 발부한다.

 

   44. 시정부 상무회의는 시장, 부시장, 비서장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소집, 주재한다. 시 정부 상무회의 의제는 시 정부 사무실이 시 정부 지도자의 의견을 구한 후 종합하여 비서장이 심사한 후 시장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시정부 상무회의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중앙, 국무원, 성당위원회, 성정부와 시당위원회의 중요한 지시, 결정과 회의정신을 전달하고 관철실시사업을 포치한다.

   (2) 국무원, 성정부, 시당위원회에 보고하는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시인민대표대회 또는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성법규초안과 중요한 보고를 심의하도록 토의채택한다.

   (4) 전 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장기계획 및 년도계획, 중대한 투자항목과 재정 예산, 결산 등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5) 전 시 경제사회발전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중점사업을 포치한다.

   (6) 시정부가 발포한 규칙, 결정, 명령 및 중요한 행정조치를 토의, 채택한다.

   (7) 시정부 각 부문과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관리위원회가 시정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중요한 사항을 연구, 결정한다.

   (8) 시정부의 명의로 집체, 개인에게 영예칭호와 표창결정을 수여하기로 토의결정한다.

   (9) 시 정부의 기타 중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고 배치한다.

   시정부 상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시정부 부비서장과 관련 부서, 단위의 책임자를 회의에 렬석시킬수 있다. 회의에 렬석하는 명단은 비서장이 심사결정한다.

   시 정부 상무 회의 요지는 시장이 서명하여 발부한다.

 

   45. 시장사무회의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최하여 소집하며 시정부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 처리한다. 시장판공실은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제는 시장, 부시장이 제출하며 회의심의에 회부하는 문건은 회의를 주재하는 시정부의 지도자가 심사결정하고 회의참가자는 수요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시정부의 지도자가 확정한다.

   시장사무회의요지는 회의를 주재하는 시정부의 지도자가 서명발부한다.

 

   46. 시정부업무회의는 시장, 부시장이 비서장, 부비서장에게 위탁하여 소집, 연구, 처리한다. 시 정부 업무 회의는 업무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시정부업무회의요지는 회의를 주재하는 비서장, 부비서장이 심사한후 위탁한 시정부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서명발부한다.

 

   47. 시정부전원회의, 시정부상무회의, 시장사무회의와 시정부업무회의의 조직사업은 시정부판공실에서 책임진다.

   시정부 전체회의, 시정부 상무회의, 시장판공회의와 시정부 업무회의 문건은 의제회보부서가 앞장서서 관련 부서와 함께 기초한다. 회의문건은 의제상황과 각 방면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실제문제의 해결에 중시를 돌리며 목적성, 지도성, 전망성과 조작가능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한다. 법규규칙과 규범성문건과 관련되는것은 복잡하지 않고 준비해야 하며 론리가 엄밀하고 조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용어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시 정부 사무실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48. 시정부 전원회의, 시정부 상무회의 요지는 시정부 판공실에서 기초하고 절차에 따라 시정부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여 서명발부한다. 시장사무회의와 시정부업무회의요지는 선도부문이 기초하고 시정부판공실은 심사한후 절차에 따라 시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여 서명발부한다.

   시정부 전체회의, 시정부 상무회의에서 토론, 통과하여 인쇄, 발부한 문건은 원칙상 회의가 끝난후 7개 근무일내에 인쇄, 발부해야 한다.

 

   49. 시정부의 지도자와 관련 부서의 주요책임자는 제때에 시정부의 전원회의, 시정부의 상무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 성, 시 당위원회의 중요한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하거나 공무로 출국방문하거나 출장, 중대한 돌발사건처리, 개인신체건강 등 특수한 원인외에는 원칙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시정부의 령도동지들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휴가를 신청하며 기타 회의참가자는 휴가를 신청하고 시정부판공실에서 시장에게 보고한다.

 

   50. 시정부에서 소집한 전 시 성사업회의에서는 엄격히 심사비준하고 수량을 줄이며 규모와 시간을 통제하며 되도록 짧은 회의를 열고 짧은 말을 하며 실효를 중시하여야 한다. 부서 명의로 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경우, 주최부문은 사전에 시 정부 분담 지도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정식으로 시 정부에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각 부문에서 소집해야 할 전시 성회의는 시정부 및 시정부 판공실의 명의로 소집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주요책임자를 초청하지 않는다. 시 정부의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서가 소집한 업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시 회의는 가능한 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해야 한다. 각 부류의 회의는 모두 충분한 준비를 하고 회의기풍과 회의규률을 엄숙히 하며 절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효률과 질을 높이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9장 공문 심사비준 강화

 

   51. 각 지역, 각 부문이 시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당정기관 공문처리 업무 조례'와 '공문처리 업무 강화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문 집행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 정부 사무실은 규정 절차에 따라 일괄 처리한다. 글을 쓸 때에는 확실히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실효를 따져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등급을 뛰여넘어 글을 써서는 안되며 여러곳에 글을 써서는 안된다. 지시 요청은 한 문건의 일이고, 보고는 지시 요청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시 정부 지도자가 위탁한 사항과 반드시 직접 보고해야 하는 극비 사항, 중대 돌발사건 및 긴급하고 민감한 섭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시 정부 지도자 개인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할 수 없다.

   시당위 관련 회의의 심의에 제청하거나 시당위, 시정부 명의 및 “양판”이 공동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문건 원고에 제청할 예정이며, 그 내용이 주로 정부 직책과 관련되고, 기초부문이 시정부 부문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절차에 따라 시정부에 보고하여 관련 심의 또는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 정부 사무실의 심사를 거쳐 주관 부시장 또는 시장이 심사 결정한 후, 담당부처가 시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시를 요청하고, 시 위원회 사무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2. 각 지역, 각 부문이 시 정부에 제출한 지시성 공문은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주요 책임자가 외출하는 기간에는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서명하여 발급한다. 기타 부문의 직권과 관련될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상해야 하며 주최부문의 주요책임자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공동으로 시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부문간에 의견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최부문의 주요책임자가 주동적으로 협상하여야 하며 협상 후에도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주최부문은 각 측의 이치를 열거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하며, 관련 부문 책임자와 회합한 후 시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문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문건을 공동으로 서명할 때 주최부문이 따로 시한에 대한 요구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7일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기한 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 주동적으로 주최부문과 소통하고 회신 기한과 방식을 상의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이 제출한 지시요청서는 시 정부 업무에 속하는 경우 시 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시 위원회 업무에 속하는 경우 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일사불란하게 시 위원회, 시 정부에 지시를 요청하거나 여러 곳에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시당위원회와 시정부의 공동심사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시정부의 심사비준과 동의를 거친후 다시 시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3. 각 지역, 각 부문이 시 정부에 심사비준 공문을 발송할 경우, 시 정부 사무실은 심사확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명확한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시정부의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지시요청사항이 있는 공문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서명해야 한다. 부문간에 의견상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부의 분장지도자들은 주동적으로 조률을 강화하고 의견일치를 보았거나 경향성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시정부 부비서장은 시정부를 협조하여 지도자들을 협조하여 협조사업을 잘해야 한다.

   공문 및 처리의견은 시정부 사무실이 시정부 지도자의 분공에 따라 상정하여 비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부 지도자가 시정부의 기타 지도자에게 전달하여 심사비준을 받으며, 중대 사항은 시장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시 정부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시 정부 사무실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문에 직접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는다.

 

   54. 시정부가 성정부에 제출한 지시요청, 보고, 시당위원회에 제출한 중요문건, 제정한 정부규칙, 발포한 명령, 시인민대표대회 또는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 및 대정발문번호로 인쇄발부한 문건은 시정부 비서장, 분관부시장 및 관련 부시장의 심사를 거친후 시장이 서명발부한다.

   시정부의 명의로 인쇄발부한 기타 문건과 시정부판공실의 명의로 인쇄발부한 문건은 시정부 비서장 또는 분관 부시장이 서명발부한다. 그중 기타 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사업을 분담할 경우에는 관련 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의견을 서명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서명발급하여야 한다.

 

   55. 부문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사무는 부문이 자체로 문건을 발송하거나 련합으로 문건을 발송하여야 하며 시정부 또는 시정부판공실의 명의로 문건을 발송하지 않는다.

 

   56. 시정부 및 각 부문에서는 문건과 속보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공문발송 통일관리를 강화하고 공문발송 수량, 규격과 문건의 편폭을 엄격히 통제하며 짧은 공문을 발송하고 효과가 있는 공문을 발부해야 한다. 무릇 법률, 법규, 규칙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였고 현행 문건이 이미 포치되였고 또 여전히 적용될 경우 일률로 더는 문건을 제작, 발급하지 않는다. 실질적내용이 없고 발급해도 되고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은 일률로 발급하지 않는다. 분업방안은 원칙상 문건과 함께 인쇄, 발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문건을 발부하지 않는다. 각 부서는 원칙적으로 시 정부에만 1종의 속보를 발송한다.

 

   57. 정기 정리와 일상 정리를 결합하고, 문건 정리 장기 효과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시 사법국은 즉시 개정, 폐지를 선포하고, 실효 선언이 법률 법규 및 상급 정책과 일치하지 않고, 경제 사회 발전과 어울리지 않는 문건이다.

 

   58. 각 지역, 각 부문은 랴오닝성 지방표준 < 행정기관 공문운행효율관리규범>(DB21/T3069-2018)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문운행효율을 제고하여 정부의 효율적 운행과 정령의 원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0장 사업규률을 엄수한다

 

   59.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 및 성당위원회, 성정부, 시당위원회, 시정부의 사업포치를 견결히 관철집행하여야 하며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시요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령이 있으면 반드시 중지하여야 한다.

 

   60. 시정부의 구성원은 반드시 시정부의 결정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만약 부동한 의견이 있으면 내부에서 제기할수 있으며 다시 결정을 내리기전에 시정부의 결정과 배치되는 그 어떤 언론과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61. 시정부의 령도동지들이 시정부를 대표하여 연설 또는 글을 발표하거나 개인이 연설 또는 글을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절차에 따라 시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정부의 기타 구성원은 시정부를 대표하여 연설 또는 글을 발표하고 개인이 시정부의 연구결정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문제와 사항에 관계되는 연설 또는 글을 발표할 경우 사전에 절차에 따라 시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62. 시 정부 각 부문의 업무 중 중대한 돌발 사건 또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한 경우, 신속히 등급에 따라 보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정부가 성정부에 지시를 요청한후 관련 부서는 성정부 관련 부서와의 련결, 추적, 실시 사업을 책임져야 하며 제때에 관련 상황을 시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부의 지도자와 각 부문의 책임자는 전국, 전 성의 회의 또는 특정문제회의에 참가한후 제때에 시정부에 회의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실행해야 한다.

   시정부의 지도자와 각 부문의 주요책임자는 대표단을 인솔하여 출국방문한후 제때에 시정부에 출국방문사업총화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부에 업무를 보고할 때는 상황이 전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데이터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절대 허위로 날조해서는 안 된다.

 

   63. 시 정부 구성원은 휴가 청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부시장, 비서장이 련대를 떠나 출국방문, 출장, 휴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 보고하고 시정부판공실에서 시정부의 기타 지도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부 각 부문의 주요책임자가 공무로 인해 련대를 떠나 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3일(외출당일은 포함되지 않음.) 앞당겨 분관 부시장에게 휴가를 신청한후 시정부판공실에 보고하여 준비한후 시정부판공실에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정부 각 부문의 주요 책임자가 사사로이 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3일 전(외출 당일 제외)부터 각각 분관 부시장, 시장에게 휴가를 신청하고 시 정부 사무실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64. 시 정부 각 부문은 정부의 중요 업무 배치,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발포하고, 엄격한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하며, 중대 상황은 신속히 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65.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비밀보호규률과 외사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비밀, 사업비밀 또는 직책리행으로 인하여 장악한 상업비밀 등을 루설하는것을 엄금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영예와 리익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11장 청렴화작풍건설

 

   66. 시정부 및 각 부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과 시당위 실시세칙을 엄격히 실시하며 취지와 사명을 명기하고 신용을 지키며 규칙을 알고 규률을 지키며 청렴참정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청렴화건설과 작풍건설을 실제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67. 시정부 및 각 부문은 법에 의하여 엄하게 정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직권범위내의 사항은 절차와 기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원칙을 견지하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질질 끄는 등 관료작풍과 직무태만, 독직으로 인하여 영향과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며 월권하여 일을 처리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률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야 합니다.

 

   68. 시정부 및 각 부문은 재정경제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간고분투하고 근검절약하며 사치와 랑비를 단호히 제지하고 주택, 사무용건물, 차량배치 등 방면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출장, 회의경비 등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행정원가를 확실하게 낮추고 절약형기관을 건설하여야 한다.

   공무로 출국(경)한 단체의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공무접대사업을 개혁하고 규범화함에 있어서는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례물을 주거나 연회를 초대하여서는 안되며 각지의 례물과 연회를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국제회의, 포럼, 축제, 축제 등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규범화한다. 각종 회의활동경비는 전부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69.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지도간부 개인의 관련 사항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직권과 직무의 영향을 리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관계자를 위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규정을 어기고 시장경제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되며 가정기풍과 가정교사에 중시를 돌리고 친척과 신변의 일군들에 대한 교양과 단속을 강화하며 특권을 부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70.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창업하며 언필신뢰, 행필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정력적으로 일하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단순히 회의로 회의를 관철하고 문건으로 문건을 관철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극력 경계하여서는 안됩니다.

 

   71. 시정부의 구성원들은 학습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시 정부와 각 부서는 학습형 기관을 건설해야 한다.

 

   72. 시정부의 지도자들은 기층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하고 사업을 지도하며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조사연구를 개진하고 실제효과를 중시하며 수행인원을 줄이고 접대사업을 간소화하여야 합니다.

 

   73. 시정부의 지도자들은 부문과 각지의 회의활동 등에 축하편지, 축하전보, 제사, 제자, 서문을 보내지 않으며 특수한 수요로 하여 축하편지, 축하전보, 제사 등을 보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시 정부 지도자가 회의 활동에 출석하고, 기층에 가서 조사 연구한 뉴스 보도와 외사 활동 안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장 부 칙

 

   74. 시 정부 직속기구, 사무기구, 직속사업단위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75. 국무원, 성정부 업무부문과 시정부의 이중지도를 받는 기구는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76. 이 규칙은 하달일로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