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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실시...
《대련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실시방안》에 대한 해독
2019-10-08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것은 올해 우리 시의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중점사업임무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3호),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데 관한 료녕성인민정부의 실시의견≫(료정발[2019]12호)의 요구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결부하여 우리 시는 ≪대련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실시방안≫을 제정, 발부하였다.

 

   1. 배경상황

 

   2016년, 국무원은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3호)을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통합사업을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료녕성정부는 인사, 위계 부문에서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각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 20일, 시의료보장국이 설립되여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 기능을 접수하고 전 시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의 통합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 7월 24일, 료녕성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데 관한 실시의견"(료정발[2019] 12호)을 인쇄발부하여 각 시들에서 9월전에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출범할것을 요구했다.

 

   2018년말까지 우리 시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은 시급통일계획, 업무취급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전 시 통일시킨다. 우리 시의 신형농촌합작의료는 현급통일조달을 실시하였고 전 시적으로 도합 9개 통괄관리구, 시, 현이 있으며 취급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2. 문서 근거

 

   의거: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3호),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데 관한 료녕성 인민정부의 실시의견≫(료정발[2019]12호).

 

   3. 통합실시방안의 주요내용

 

   "대련시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통합실시방안"은 주로 올해와 래년 2년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통합기간의 구체적인 사업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지도사상, 기본원칙, 사업목표, 사업임무, 보장조치 등 5개 방면이 포함된다. 통합작업시간표는 2019년말전으로 업무처리서비스를 통합하고 정보시스템을 통일하는 등 제반 준비사업을 완수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급 행정구역내에서 통일적인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1) 기본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원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로 통합하고 "포괄범위 통일, 자금조달정책 통일, 대우보장 통일, 의료보험목록 통일, 지정관리 통일, 기금관리 통일"의 6개 방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조치와 요구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는 기존의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가입(합작)인원이 포함된다. 즉 도시종업원의료보험 가입인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시와 농촌 주민을 망라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자금조달기준을 통일하고 개인납부와 정부보조를 결부시키는 자금조달방식을 계속 실시하며 개인납부는 보험가입자의 류형에 따라 성년주민, 미성년주민과 대학생 두개 등급으로 나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대우정책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응급치료, 외래진료규정병종, 외래진료통일조달, 입원의료, 출산의료, 타지방의료 등 대우는 ≪대련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실시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료녕성 기본의료보험약품, 진료항목과 의료서비스시설항목 목록 및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지정기구에 대한 관리를 통일한다. 기금관리를 통일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과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을 통합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시급 행정구역내의 기금을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한다.

 

   (2) 도농주민 중병보험정책 통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과 맞물리는 중대질병보험제도를 구축한다. 중병보험의 보장대상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주민이며 중병보험자금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며 보험가입자에게서 별도로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전 시 범위 내에서 중병보험 적용 범위, 자금조달 표준, 대우 보장, 처리규정, 자금관리를 통일한다. 중병보험의 구체적인 입찰절차, 계약관리, 자금조달대우 등 관련 규정은 <대련시 도농주민 중병보험 실시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4. 도농의료보험제도 통합방안의 주요 특징

 

   첫째,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제도를 동시에 통합한다. 성문건의 요구에 따라 우리 시는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할 때 동시에 국무원의 ≪정부사업보고≫의 요구를 시달하고 도시와 농촌의 중대질병보험정책을 통일하여 중대질병보험대우수준을 제고시켰다. 둘째, 제도통합과 시급 통일조달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리 시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시급통일조달을 실현하였지만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여전히 현급통일조달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시는 제도통합을 계기로 시급 통일관리를 동시에 완수하여 기금의 위험대처능력과 관리효능을 증강시켰다. 셋째, "6통일"과 처리체계,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동시에 실시되였다. 의료보험업무취급체계와 정보시스템을 통합, 최적화하는것은 제도통합과 새로운 제도실시의 중요한 보장으로서 의료보험의 써비스와 효익을 끊임없이 제고하는데 유리하고 전민의료보장체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