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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경영성자산주식합작제개혁에 관한 대련시인...
농촌집체경영성자산주식합작제개혁에 관한 대련시인민정부 판공실의 지도의견
2019-10-15

    각 농업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농업 관련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관련 부서, 각 관련 단위 귀중.

 

   2019년 5월 8일, 우리 시는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농업농촌부에 의해 전국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범단위로 확정되였다. 관철실시하기 위하여 "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 (중발[2016]37호) ≪빈곤지구 집체경제가 취약한 촌의 발전승격사업을 가일층 잘할데 관한 농업농촌부의 통지≫. (농정개발[2019] 3호).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대련시위원회 대련시인민정부의 실시의견≫. (대위발[2018] 3호),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범방안을 비준할데 관한 료녕성 농업농촌청의 통지≫(료농종[2019] 146호)와 ≪대련시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3개년행동계획(2018년—2020년)을 인쇄, 발부할데 관한 대련시인민정부판공실의 통지≫(대련시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3개년행동계획(2018년—2020년)에 관한 통지≫(대정판발[2019] 43호) 정신. 농촌집체경영성자산주식합작제개혁시범사업을 잘하고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체적 요구

 

   19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전략을 긴밀히 둘러싸고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중앙과 성, 시의 의견정신에 근거하여 귀속이 명확하고 권능이 완전하며 류통이 원활하고 엄격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집체경영성자산과 세대별도급을 하지 않은 자원성자산의 주식수량화개혁을 중점으로 정확한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법률정책의 최저선을 고수하며 농민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영성자산의 소유권확인과 세대별주식합작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의 자산전환, 자금의 주식배당금, 농민의 주주의 전환을 힘써 실현하여야 한다.

 

   2. 개혁내용

 

   (1) 자산의 수량화. 농촌집체경영성자산을 주식 또는 지분의 형식으로 본 집체성원에게 수량화하는것은 그가 집체수익분배에 참가하는 기본의거로 된다.

 

   1) 집체자산의 수량화 범위. 첫째, 집체경영성자산을 주식형식으로 본 집체성원에게 수량화한다. 정부가 교부금, 세금감면 등으로 형성된 자산은 집체경제조직의 소유로 하며 특히 촌급집체경제재정의 장려보조자금을 지원하여 집체자산의 수량화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세대별도급을 하지 않은 집체토지 등 자원성자산을 지분형식으로 본 집체성원들에게 수량화하는것을 모색해야 한다. 자산의 수량화는 원 집체소유의 계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

 

   2) 집체경영성자산의 채산. ≪집체자산청산확인보고표≫에 근거하여 집체경영성자산=단기투자 + 경제림목자산 + 장기투자 + 경영성고정자산 + 경영성건설중에 있는 공정+무형자산+경영에 사용되는 기타 류동자산과 농업자산. 특히 화페자금 등 류동자산 및 화페자금중의 집체소유의 토지보상비는 경영에 사용되는것과 비경영적인것을 구분하고 경영에 사용되는 부분을 당해 집체성원이 소지하고있는 주식으로 수량화한다. 세대별도급을 주지 않은 집체토지 등 자원성자산에는 세대별도급을 주지 않은 경작지, 원지, 림지, 초지, 양식수면 및 기타 농업용토지가 포함되며 경영용토지와 비경영용토지를 구분할 경우 경영용부분을 경영성자원성자산으로 간주하여 당해 집체성원이 보유하고있는 몫으로 수량화한다.

 

   3) 집체자산의 수량화 방식. 농촌집체자산의 수량화는 농촌집체경제조직내부에서만 진행할수 있으며 집체경영성자산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실히 권한을 농가에 넘겨주며 호내공유와 사내류통을 제창하고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경영성자산만 있는 집체경제조직은 이를 주식형식으로 수량화한다. 세대별경영성자원성자산을 도급맡지 못한 집체경제조직만이 그 지분을 수량화한다. 경영성자산도 있고 경영성자원성자산도 있는 집체경제조직은 경영성자산을 주식형식으로 수량화하고 경영성자원성자산을 지분형식으로 수량화한다. 경영성자산도 없고 경영성자원성자산도 없는 집체경제조직은 가상주식의 방식을 취하여 집체성원수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는것을 장래의 자산수량화의 의거로 삼을수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집체자산의 수량화방법을 제정하여 당해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향진정부(가두판사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주주권 설정. 주주권설정은 성원주를 위주로 하여야 하며 집체주식의 설립여부는 당해 집체경제조직 성원이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한다.

 

   1) 부류는 1인1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집체성원의 주식이 평등한 촌에 적용될 경우 집체경영성자산, 경영성자원성자산을 각각 성원수에 따라 주식환산량을 진행하고 주당 금액과 무당 수량을 확정한후 다시 매인과 매 가구당 보유주수(분수)와 금액(무당 수)을 계산한다. (무당 수).

 

   2) 부류는 1인다주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집체성원의 주식에 차이를 구현한 촌에 적용될 경우 집체경영성자산, 경영성자원성자산을 각각 총주(부)수에 따라 수량화하고 주당 금액과 무당 수를 확정하며 다시 매인과 가구당 보유주수(부수), 금액(무당 수)을 계산한다. (무당 수), (무당 수).

 

   3) "기본주+로령주" 등 방식을 실시하는것이다. 집체경영성자산이 로동축적의 성격을 띤 촌에 적응해야 한다. 집단 구성원과 노동 기여에 따라 집체경영성자산을 기본주, 로령주 등으로 배치하고 기본주, 로령주 등이 각각 총주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매개 기본주의 금액과 매개 로령주의 금액 등을 확정한후 다시 매인과 매 가구당 기본주의 주식수, 금액과 로령주의 주식수, 금액을 계산한다.

 

   주주권분배대상과 주주권배치비례는 충분히 협상하여 촌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 교부하여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게시하여 공포하며 향진정부(가두판사처)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3) 주주권 관리. 중앙정책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관리는 인구의 증감변동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 방식을 제창한다. 농촌집체경영성자산의 주식합작제개혁은 공상기업의 주식제개조와 달리 성원집체소유와 특유한 지역사회성을 구현하려면 농촌집체경제조직내부에서만 진행할수 있다. "사람을 계량화하고 권력을 확실히 농가에 넘겨주는" 관리방식을 취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 가정의 향후 신규증가인구를 제창하고 가정내의 집체자산권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규약에 따라 집체자산지분과 집체성원의 신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어떤 관리모식을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한다.

 

   (4) 주식권능. 집체성원에게 집체자산의 주식점유, 수익, 상속, 유상퇴출 등 권능을 부여한다.

 

   1) 주주권점유. 집체자산주주권등기제도를 구축하고 집체경제조직이 ≪집체성원주식(지분)명세표≫를 제정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 성원과 집체성원호가 보유하고있는 집체자산주식(지분)정보를 기재한다. 농가를 단위로 주식보유관리모식을 모색하고 정보화관리를 실시하는 촌에서는 주주권정보플랫폼관리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2) 주주권수익. 집체수익분배제도를 건전히 하고 주식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며 농민집체자산의 주식수익분배권을 실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집체경제조직규약≫에 수익분배방식을 명기하고 공동적립금, 공익금 인출비례와 루계 인출상한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효익이 분배를 결정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효익이 없으면 분배하지 않으며 기채분배를 엄금한다. 년도수익분배방안은 당해의 경영수익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분배비률을 확정하고 "풍작으로 사과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집체경제조직은 년도수익분배방안을 제정하여 향진정부(가두판사처) 농촌경영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후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의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야만 실시할수 있다.

 

   3) 주주권상속. 집체경제조직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주주권상속방법을 제정한다. 원칙상 상속인이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일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상속한다. 상속인이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아닌 경우 상속인은 주식점유, 수익, 유상퇴출, 상속 등 권익을 향유하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표결권이 없으며 당해 집체경제조직이 기타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에게 환매 또는 양도할수도 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있는 주주권을 집체경제조직의 소유로 한다. 원칙상 상속인은 공증기구가 제시한 상속공증문서 또는 집체경제조직이 제시한 주주권상속증명자료 또는 주주권상속 사법재판서류(조정서 포함)에 근거하여 집체경제조직이 주주권상속수속을 하고 주주권변경등기를 할수 있다.

 

   4) 유상퇴출. 집체자산주식에 대한 농민들의 유상퇴출 조건과 절차를 모색하여 현단계 농민들이 보유하고있는 집체자산주식의 유상퇴출은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해 집체내부에서 양도하거나 당해 집체가 환매할수 있다. 주주권양도는 소유하고있는 농촌집체자산주주권을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기타 성원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주주권의 퇴출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자원적으로 그 성원자격과 집체자산주주권을 당해 집체경제조직에 반환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이다.

 

   주권은 일반적으로 퇴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본 집체성원이 가정생활난, 중대한 질병, 예견할수 없는 재난 등 특수사정으로 유상퇴출을 신청한 경우. 그 주주권은 당해 집체경제조직이 잠시 전년도 말기에 회계감사를 거친 장부상의 순가치로 환매할수 있으며 생활이 호전된후 원래의 주주권을 환매하려고 할 경우 환매발생시의 전년도 말기에 회계감사를 거친 장부상의 순가치로 당해 집체경제조직으로부터 원래의 주주권을 환매할수 있다. 본인이 제출한 신청에 따라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토의, 통과하고 향진정부(가두판사처)가 심사하고 협의를 체결하며 주주권변경절차를 실시한다.

 

   현단계 당해 집체성원이 주주권을 양도, 퇴출, 상속 등 방식으로 보유하고있는 집체자산의 총주식(지분)은 원칙상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총주식(지분)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농촌집체경제조직기구의 설치. 집체경제조직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농촌집체경제성원(대표)대회, 리사회, 감사회 등 조직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1)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 집체경제조직성원대회는 집체경제조직의 모든 성원들로 구성되며 집체경제조직의 권력기구이다. 집체경제조직은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 선거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성원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은 성원대회 또는 성원대표대회에 교부하여 토의, 결정하게 하며 성원대회는 성원대표대회에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도록 수권할수 있다.

 

   현단계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선거할 때 호별로 집체경제조직 호대표(보통 호당 1명씩 추천한다.)를 추천하고 다시 호대표가 매 5호에서 15호로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 1명을 선출하여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를 구성한다.

 

   집체경제조직 구성원 대표의 임기, 직권 및 의사규칙은 ≪집체경제조직 규약≫에 규정되여있다. 성원대회 또는 성원대표대회는 1인 1표의 표결방식을 실시한다.

 

   2) 이사회. 리사회는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의 집행기구와 일상사업기구이다. 이사회는 5-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촌당조직서기는 법정절차를 거쳐 집체경제조직의 책임자(리사장)를 맡아야 한다. 촌당조직서기가 비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일 경우 원칙상 촌당조직 부서기가 법정절차를 거쳐 집체경제조직의 책임자(리사장)를 담임한다. 리사회의 임기, 직권, 의사규칙 등은 ≪집체경제조직규약≫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되여 련임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사장은 법정대표인이다.

 

   3) 감사회. 감사회는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집체경제조직의 감독기구로서 성원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감사회는 3~5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감사장은 일반적으로 당원이 담당하며 촌당조직 지도부 성원이 겸임할수 있다. 감사회의 임기, 직권, 의사규칙 등은 ≪집체경제조직규약≫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되여 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사회(감사회) 구성원 후보자 자격요건: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 법과 규율 준수,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단체 경제조직 구성원(형벌을 선고받았거나 흑인과 악에 연루된 등 중대한 위법 및 규율 위반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만이 이사회(감사회) 후보자로 확정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직계가족 중 2명 또는 2명 이상이 이사회(감사회) 회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이사장과 감사장은 겸임할 수 없고, 이사와 감사도 겸임할 수 없다.

 

   (6) ≪농촌집체경제조직규약≫. 집체경제조직은 ≪대련시 농촌집체경제조직 시범규약(시행)≫을 참조하여 본 집체경제조직의 정관을 제정하고 집체경제조직 성원(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집체성원 주식(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집체경제조직설립대회. 주식합작제를 개혁한후 제때에 제1기 집체경제조직성원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집체경제조직규약≫을 가결하고 리사회, 감사회와 리사장, 감사장을 선출하여 회의결의 또는 요지를 작성하였다. 경영관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의 등록부호 및 직인각제, 은행구좌개설 및 세무등기 등을 취급한다.

 

   3. 조직 실시

 

   (1)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집체경영성자산에 대한 주식수량화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경영성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 집체경제조직을 지도하여 될수록 수량화함으로써 집체성원들의 주식권리가 류실되는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매월 정기적인 관리와 통보 제도를 건전히 하고 향진(가두)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하며 주식합작제개혁이 촌급"마지막 1킬로메터"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2) 훈련 지도를 강화한다. 촌급간부의 주식합작제개혁륜번훈련계획을 실시한다. 각급 정부 및 농업농촌부문의 지도자는 기층에 내려가 집체경제조직을 지도하여 본 촌의 실제와 결부시켜 집체경영성자산주식합작제개혁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자산수량화, 주주권설정, 주주권관리 등 조작절차를 엄격히 하여 집체경영성자산의 수량화를 보장하고 소유권을 농가에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