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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쓰레기와 산류체 운수차량을 페쇄, 개조...
≪도시건축쓰레기와 산류체 운수차량을 페쇄, 개조할데 관한 대련시인민정부의 통고≫ 해독
2019-10-18

    1. ≪통고≫의 기초배경. 전 성 오염예방퇴치공략전 3년특별행동방안(2018년—2020년)과 전 시 푸른 하늘보위전 3년행동방안(2018년—2020년)을 깊이있게 실행하기 위해 중앙환경보호감찰문제에 대한 정돈개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교통운수국이 주도한다. 시공안국, 시도시관리국, 시생태환경국, 시재정국과 회동하여 <대련시인민정부 도시건축쓰레기와 산유체운송차량 밀폐개장에 관한 통고>(이하 ‘<통고>’)를 기초하고,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발포하며,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쇄 및 개장하여야 하는 차량 범위와 개장기술 요구사항.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도시 건축쓰레기와 산유체 자재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차량 소유주’)의 경우, 그 운송차량은 밀폐 화물상자 방식을 채택하고, 전기기계 구동, 리마 끌기 화물상자 포장마개를 자동개합하며, 그 폐쇄 방식은 밀폐 밀폐식 방식을 채택하여 과부하, 화물 탈락, 누출을 방지한다. 새로 구입한 차량이 상술한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페쇄하고 개조해야 한다.

 

   3. 폐쇄, 개장하는 작업과정. 차량소유주는 ≪통고≫가 발포된 날로부터 차량적소재지 교통운수부문에 신청을 제출한다. 민용 개조차 생산기업 개장 합격 후, '산유체 운송 차량 개장 등기표', 차량 소유자 증서, 자동차 등기증서, 운행증, '제품 합격증' 등 자료를 지참하고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산유체 운송 차량 폐쇄 비안증'을 처리한다. 찌꺼기 배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산유체 운송 차량 폐쇄 비안증'을 지참하고 시 도시 관리국에 신판 '건축 쓰레기 운송 차량 운송 허가증'을 신청하며, 구판 운송 허가증은 폐기된다.

 

   4. 민용 개조차 생산기업이 이번 차량 개조작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국가공업과정보화부가 공고한 본 시 또는 외지 민용 개조차 생산기업은 통고 발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교통운송부문에 신청하고, 시 교통운송부문에 등기하고 사회에 공고한 후 모두 이번 차량 개조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는 공시 기업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5. 이번에 개장한 보조 자금과 신청 수령 조건. 시정부는 2019년 11월 30일전에 개조신청을 제출하여 차량적지가 중산구, 서강구, 사하구구, 감정자구, 첨단기술산업단지이고 2020년 1월 31일전에 개조기술의 요구에 따라 개조한 차량소유주에게 대당 최고 0.88만원의 금액으로 보조를 주었는데 그중 차량길이가 5.6메터 이하일 경우 보조금기준은 대당 0.68만원이였다. 객차의 길이가 5.6미터(포함) 이상인 경우, 보조 표준은 대당 0.8800위안이며, 초과비용은 차주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상술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차량은 시 정부의 보조정책을 누리지 못한다. 기타 구, 시, 현, 선도구는 지방재정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보조표준을 자체로 제정할수 있다.

 

   6. 업종관리부문의 과도기 이후의 관리조치. 이번 폐쇄 개조 과도기는 통고 발포일로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과도기 후, 시 도시관리국, 시 생태환경국, 시 교통운수국, 시 공안국은 연합 집법 행동을 전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위법 규정위반 차량에 대해 조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