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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페염...
대련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페염전염병에 대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경영정책조치를 인쇄, 발부할데 관한 대련시인민정부의 통지
2020-03-05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위원회 판공청, 각 직속기구, 각 관련 단위 귀중.

 

   이에 "대련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정책조치"를 인쇄·발포하니 성실히 집행하기 바란다.

다롄시인민정부

2020년 2월 6일

 

   대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폐렴에 대응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정책조치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폐렴 예방 및 통제 요격전에서 이기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각 부류 기업의 빠른 생산경영 회복, 상호 지원, 상호 지원, 상호 지원,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및 도시 경제 사회 발전 중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공급 안정, 생산 안정, 경영 안정을 한층 더 장려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외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1. 도시운영보장단위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열원비를 체납한 기업사용자(성급 호텔 포함)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한다. 각종 기업의 2, 3, 4월분 오수처리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책임단위: 시수무국, 시주택도농건설국, 시도시관리국, 시수무그룹, 대련전력공급회사, 대련화윤가스회사)

 

   2.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어려운 기업은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직원 기본의료보험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전염병이 해소된후 3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료를 전액 추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금을 면제하며 그 기간은 종업원의 의료보험과 생육보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력적 취업자의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직원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경우, 대우 대기 기간을 두지 않는다. (책임단위: 시의료보험국)

 

   3.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을 적게 하는 보험가입기업에 대하여 실업보험의 안정적 직장을 반환하고, 반환기준은 6개월의 현지 월평균 실업보험금과 보험가입 직원 수에 따라 확정한다. 고용단위가 종업원의 보험가입등기, 보험료납부, 퇴직신청, 실업보험 타지방이주, 실업보험대우 수령 등 업무를 연기하는것을 허용하는것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양로보험, 실업보험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업무 처리를 연기한 경우, 심사확인 다음 달부터 양로보험대우를 보충 발급한다. (책임단위: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세무국)

 

   4. 교통운수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성급 호텔 포함)과 물류보조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1분기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기업이 주택을 임대할 때 1분기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절반 경감하여 징수한다. 곤난이 있어 소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 신청하고 법에 의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하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책임단위: 시세무국)

 

   5. 2020년 1월에 신고한 종합과세통관신고서는 기업이 2월 24일전에 과세액의 종합전자지불을 완성할수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이 2020년 2월 3일부터 시 정부가 발포한 복직일 기간 내의 세금납부서는 복직 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체납금은 징수 개시일자를 복직 일자로 연장한다. (책임단위: 대련해관, 시정부통상구판공실)

 

   6. 2020년 2월 2일부터 소항수입 중량상자(내외무 컨테이너 포함)와 집항내무 수출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컨테이너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2020년 1월 24일부터 시 정부가 발포한 재작업 일자의 일반 중량상자(즉 냉장 중량 상자, 위험품 중량 상자, 제한 초과 상자, 특수 상자는 제외)항 내 적치창고 사용비를 면제한다. 료녕항구그룹 록색통로로 운송된 전염병예방통제물자에 대해 24시간 조작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선화물, 차량, 선박의 직접취급 작업, 선적화물 적재작업 및 직접적재작업으로 인한 항구작업도급서비스비용을 면제한다. (책임단위: 시정부 구안 판공실, 랴오닝항구그룹)

 

   7. 시내의 2급 국유자산류 경영용건물을 임차한 기업에 대해서는 2월분 집세를 면제하고 3, 4월분 집세를 절반으로 줄인다. 대형 비즈니스빌딩, 상점, 시장운영자가 중소기업과 령세임차인에 대해 전염병발생기간의 임대료를 적당히 감면하는것을 권장한다. 구급 정부가 임대료 감면 조치를 취한 임대기업에 대해 적정 재정보조를 주는 것을 장려한다. 전염병발생기간에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과학기술기업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 대중창조공간 등 각종 담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책임단위: 각 구, 시, 현 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 과학기술국)

 

   8. 전염병 예방 및 통제가 부족한 물자 생산기업의 생산능력 향상, 제품 등급 및 공백 보충을 지원하고, 항목 건설 과정 중 보조 지원 방식을 채택하며, 건설 항목 고정자산 투자 총액의 50%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며, 단일 항목 지원자금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단위: 시 공업과 정보화국, 시 발전개혁위, 시 재정국)

 

   9. 기업 및 사업단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측 시제, 백신, 치료성 항체 및 억제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연구센터 건설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프로젝트건설과정에서 보조를 주는 지원방식을 채용하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보조비율을 "대련시공정연구센터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10%에서 50%로 높인다. (책임단위: 시발전개혁위, 시재정국)

 

   10. 기업이 신규 채용 또는 미취업 근로자에 대한 견습공제 훈련 또는 직무 기능 향상 훈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훈련 전 기업에 선불한 보조금은 30%에서 50%로 높인다. (책임단위: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재정국)

 

   11. 2020년 기업 융자 원가가 2019년 동기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일반특혜형 기업 종합 융자 원가는 0.5%포인트 더 하락한다. 은행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융자회전을 빈틈없이 련결하는것을 지지하고 내부자금이전가격우대, 서비스비용감면 등 방식을 취하여 기업의 자금회전과 재무원가압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금융기구가 전염병예방통제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 의료용물품과 생활물자의 생산, 운송 및 판매 기업에 우대리률신용대출지원을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책임단위: 시 금융발전국, 인민은행 대련시 중심지점, 대련 은보감국)

 

   12.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제조, 도매소매, 숙박음식, 물류운수, 문화관광 등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각 금융기구는 대출, 대출 중단, 대출 억제를 할 수 없다. 만일 기업이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실정에 근거하여 상환계획을 조절하고 기한을 연장하며 대부금을 연장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수 있다. (책임단위: 시 금융발전국, 인민은행 대련시 중심지점, 대련 은보감국)

 

   본 정책조치의 지원대상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가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중소기업분류표준규정"(공신부연합기업〔2011〕300호)에 부합하는 기업이며, 집행기한은 2020년 4월 30일까지이다. 각 항의 해석은 책임단위가 책임진다. 시정부는 전염병예방통제와 기업운행상황에 근거하여 진일보 지지조치를 연구,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