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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응하여 도시와 농촌의 질서있는 건설을 보장할데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판공실의 정책의견
2020-03-15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관련 부문, 각 관련 단위 귀중.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심도 있게 관철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시당위, 시정부의 업무포치를 전면적으로 구체화하며, 우리 시의 도농질서 있는 건설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하여 시 정부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정책의견을 제시한다.

 

    1. 각종 세금 징수 완화, 기업 자금 압력 확실히 경감

 

    (1) 질병 상황 영향으로 납세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기업, 건축시공기업, 부동산중개회사, 건물임대기업, 건물관리서비스기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법에 따라 연기 신고를 한다. 특수한 곤난으로 인하여 소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이 신청하고 법에 의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하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업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1분기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절반으로 줄인다. (책임단위: 시세무국)

 

    (2) 이미 시공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원래 정한 시간에 착공할 수 없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시공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미 행정처벌 결정서를 하달한 건축시장 행정처벌 안건은 우리 성의 전염병 예방 통제 1급 긴급 대응 조치 실시 기간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책임단위: 시 주택성향건설국, 시 도시관리국)

 

    (3) 정부투자 또는 국유자금투자 프로젝트는 시공단위가 시공자금을 대주어서는 아니 되며, 공사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엄격히 계약 약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에 계약에 따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될수록 빨리 지불해야 한다. 각 건설단위는 프로젝트 선불금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공기업 프로젝트 시동 자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연도응찰보증금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자금압력을 완화한다. (책임단위: 시 주택도농건설국,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재정국, 시 직속 각 건설단위, 각 구, 시, 현 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2. 공적금 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기업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완화한다.

 

    (4) 주택 적립금과 합작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주체 상한제 관련 요구를 완화하여 규모가 비교적 큰 부동산 개발기업이 신청한 항목에 대해 8층 이하 주체 공사 상한선을 완성하고, 8층 이상(8층 포함) 주체 공사 이미지 진도는 총 층수의 3분의 2 이상을 완성하도록 임시 조정한다. 새로 체결한 협력 프로토콜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현지 답사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장 비디오 또는 사진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단위: 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

 

    (5) 각 부동산개발기업과 주택공적금관리센터 각 소속판사처의 합작협의는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제때에 연장신청을 할수 없을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연기할수 있다. 종업원이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급부문이 규정한 기한내에 기한을 넘겨 처리하지 않는다. 기존 만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조합대출 연락서, 타 지역 대출 근로자 주택 적립금 납부 사용 증명, 적립금 전환 대출 등 관련 업무는 연기 처리할 수 있다. (책임단위: 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

 

    3. 서비스 최적화,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기업 생산재개 지원

 

    (6) 전염병 저항을 위해 전개하는 응급공정의 인정, 입안, 토지계획 등 절차는 정부회의 기요를 근거로 하고, 관련 수속은 결원 후 보충하며, 공정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주체단위가 주도하여 보충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관련 부문은 녹색통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건설단위는 가격조회 또는 직접위탁 방식으로 시공도 심사, 감리건설비, 탐사설계 등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입찰과 응찰 등 보충할수 없는 수속은 위탁서 등 기타 방식으로 대체할수 있다. (책임단위: 시 주택성향건설국, 각 관련부문, 각 구, 시, 현 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7) 우리 시의 도시와 농촌의 질서있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은 전염병 예방 통제와 기업 업무 복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업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며, ‘불면식’ 심사비준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련시 공정 건설 사업 연합 심사비준 플랫폼과 핫라인 전화를 충분히 이용하며, 심사비준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설 사업 심사비준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처리, 예약 처리를 실행한다. "고지승낙제"와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수속을 다그쳐 처리함으로써 기업이 되도록 빨리 복직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책임단위: 시 주택성향건설국, 각 관련부문, 각 구, 시, 현 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8) 건설공정 입찰·응찰의 전 과정 전자화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기업입찰원가를 낮추며, 입찰·응찰활동을 유형별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입찰·응찰 업무가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한다. (책임단위: 시 주택성향건설국)

 

    4. 예매, 가격 지도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고, 기업 예매 지원

 

    (9) 이미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범위내의 건물동.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시공건설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예매자금 감독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예매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건설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건설공정 총투자액의 25% 이상에 도달시키면 된다(조립식 건축의 이미지 진도 요구는 변하지 않음). 또한 고지공약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건설단위가 공약을 제출하면 먼저 수리할 수 있다. (책임단위: 시 주택성향건설국)

 

    (10)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부동산개발기업은 평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미 신고한 예매주택원가의 적당한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각 부동산개발기업과 중개기구는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후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오프라인, 온라인 주택 판매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책임단위: 시 주택도농건설국, 각 구, 시, 현 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상기 정책의견이 집행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성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대응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된다. 국가, 성에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롄시인민정부사무실

2020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