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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응하여 주택 적립금 단계적 지원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의견
2020-04-20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위원회 판공청, 각 직속기구, 각 관련 단위 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예방통제사업과 대응사업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실시하기 위해 주택공적금서비스보장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종업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압력을 완화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성주택도농건설청, 성재정청, 인민은행 심양분점의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상황에 타당하게 대처하여 주택공적금 단계적지원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료주건[2020] 16호) 정신에 근거하여 시 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재 우리 시의 주택 적립금 단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기업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노동조합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 적립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납부유예기간의 납부시간을 련속 계산하는것은 종업원의 정상적인 주택공적금인출과 주택공적금대출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기업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 유예 및 보충 납부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유예방안은 기업과 직원이 협의하여 양측이 동시에 납부유예를 할 것인지, 직원 개인이 계속 납부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동시에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직원 개인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추납방안에는 추납한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이 포함되여야 하며 납부유예기간이 만료된후 제때에 추납하여야 한다.

 

    3. 주택 적립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은 계좌 소재지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 사무소(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기업과 근로자의 전염병 영향 상황에 대한 인정,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노동조합 토론결과 등 증명자료를 적절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신용보증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한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2020년 6월 30일 전에 주택 적립금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넘겨 처리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신용조회부문에 보고하지 않으며, 이미 보고한 경우 조정한다.

 

    5. 전염병 발생 기간 신청 기한이 만료된 주택 적립금 인출 업무에 대하여, 신청 기한을 전염병 발생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주택 적립금 단계적 지원정책 실시기간 만료 후 기업이 생산경영난으로 인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주택 적립금 납부기제 개선에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기업원가 추가 인하에 관한 통지>(대정판발[2018]84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7.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은 직원에게 잘 해석하여 직원의 우려를 해소한다. 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웹사이트, 미디어 등 방식을 이용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해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롄시인민정부사무실

2020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