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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정무서비스용결수리방법을 인쇄, 발부할데 ...
대련시 정무서비스용결수리방법을 인쇄, 발부할데 관한 대련시 인민정부판공실의 통지
2020-06-07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 정부 각 위원회 판공청, 각 직속기구, 각 관련 단위 귀중.

 

   <대련시정무서비스용결수리방법>이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7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대련시인민정부사무실

2020년 6월 7일

 

대련시 정무서비스 결원 수리 방법

 

    제1조 "방관복장"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근거하여 ≪<서비스 편민화를 깊이있게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할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청자[2018] 22호)와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가속화하여 신용을 기초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국판발[2019] 35호) 정신. 대련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련시 각급 정무서비스부문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을 위하여 당장에서 처리하지 않은 신청에 의한 정무서비스사항을 처리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정무서비스부문이란, 대련시 각급 정부업무부문, 당위업무기구서열에 편입되어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부문, 법률법규규장이 공공사무관리직능을 갖춘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신청에 의한 정무서비스사항에는 행정허가, 행정급부, 행정확인, 신청에 의한 기타 행정권력사항과 공공서비스사항이 포함된다.

 

   제3조 결원허용수리란 기본조건이 구비되고 주요신청자료가 구전하며 법정형식에 부합되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차적인 조건 또는 신청자료가 부족한 정무서비스사항이다. 신청인이 상응한 승낙을 한후 정무서비스부문은 먼저 수리하고, 현장에서 1회성으로 보정이 필요한 자료, 보정형식, 보정기한과 보정기한을 초과한 처리방법을 고지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보정한 후 정무서비스부문은 승낙기한 내에 처리결과의견을 즉시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비준문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제4조 결원허용수리는 신청인의 자원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허용수리를 실시하는 정무서비스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결원허용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무서비스부서는 결원허용수리를 진행하지 못하며 법률, 법규와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용을 잃은 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을 회복하기 전에 정무 서비스부문은 그에 대한 결원 허용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

 

   제5조 각급 각 부류의 정무서비스센터 관리기구는 관리권한과 직책분공에 따라 정무서비스의 결원허용수리제도의 실시사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정무 서비스부문은 본 부문의 정무 서비스 허용 수리 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제6조 공공안전, 생태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정무서비스사항외에 기타 신청에 의한 정무서비스사항은 마땅히 결원을 허용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정무서비스부서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정무서비스사항수리허용목록"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하여야 하며 정무서비스사항수리명칭, 주요신청자료와 수리가능한 자료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결원 허용 정무 서비스 사항 리스트>는 동태 관리를 실행한다.

 

   제7조 결원을 허용하고 수리할수 있는 자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1) 기업의 법정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신분증명 등,

 

   (2) 기업의 신용증명, 비용납부증명, 기업사업일군자격증서, 기업관리계획, 방안, 제도 등,

 

   (3) 동일한 정무서비스부서가 여러 단계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정무서비스사항, 전 단계적으로 처리할 때 이미 제출한 신청자료,

 

   (4) 여러 정무서비스부문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정무서비스사항으로서 뒤의 정무서비스사항을 신청,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앞 정무서비스사항의 신청자료와 처리결과,

 

   (5) 결원을 허용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제8조 신청인이 결원허용수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허용수리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허용 수리 승낙서>는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정무 서비스 사항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임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원 허용 신청 수리 승낙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및 신청인이 하기 내용에 대한 확인과 승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낙이 신청인의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2) 정무서비스부문이 고지한 전부의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경우,

 

   (3) 제공한 모든 신청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하다.

 

   (4) 보정승낙기한내에 수리한 자료를 보정하여야 한다.

 

   (5) 정식비준서류(증명서류)를 취득하기전에 관련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

 

   (6) 승낙을 위반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려 한다.

 

   (7) 결원 허용 신청 수리 승낙서'를 사회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정무 서비스부문은 '신용 중국(요녕 대련)' 홈페이지에 '신청 결원 수리 승낙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의 주요자료가 구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며 ≪신청결원접수승낙서≫를 제출한후 정무서비스부서는 마땅히 결원접수와 동시에 ≪결원접수통지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정무 서비스부문은 허용 가능한 서류를 <허용 수리 통지서>에서 신청인에게 보정된 서류 명칭, 보정 형식, 보정 기한 및 기한 초과 보정 처리 방식을 1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이 보정하기로 약속한 수리자료의 보정기한은 정무서비스부서의 당해 정무서비스사항 처리승낙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우편배달과 정무서비스부문이 인가한 기타 방식으로 결원접수자료를 보충수정할수 있으며 보충수정시간은 결원접수자료가 정무서비스부문에 송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결원이 허용되여 수리하는 정무서비스사항에 대하여. 정무서비스부문은 먼저 수리한 후 즉시 심사비준 절차에 들어가 정무서비스사항 운행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인이 보완 기한 내에 수리자료를 보완한 후 정무서비스부문은 약속 기한 내에 처리결과 의견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비준문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제13조 신청인이 보정기한 내에 수리자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정무서비스부서는 마땅히 허용 수리한 정무서비스사항의 처리를 중지하고 <허용 수리 종료 처리통지서>를 제작하여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동시에 신청자료를 반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결원 수리로 인한 손실은 신청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제14조 정무서비스부서는 마땅히 허용 수리 승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용불량신청인의 정보를 적시에 시 신용센터에 송부하고 허용 수리 및 신용상실을 그 공공신용당안에 기록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해 신청인에 대하여 반년 내에 더 이상 승낙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무서비스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무서비스부서는 정무서비스절차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정무서비스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정무서비스허용수리제와 즉시처리종결제, 고지승낙제의 효과적인 접목을 잘해야 한다.

 

   비교적 복잡한 신청에 의한 정무서비스사항에 대하여 정무서비스부서는 신청인의 수요에 따라 앞당겨 개입하여 정무서비스 전단계 준비업무에 대한 자문지도를 강화하고 신청인의 신청자료 준비를 지도하며 정무서비스과정 중의 주의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급 각 부류의 정무서비스센터 관리기구는 관리권한과 직책분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제3자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결원허용수리업무평가를 전개할수 있으며 제때에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 각급 각 부류의 정무서비스센터 관리기구는 관리권한과 직책분담에 따라 정무서비스부서의 결원허용수리상황을 감독한다. 정무 서비스 부문의 결원 허용 수리 업무를 연도 성과 평가 관리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결원 허용 수리 제도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 감독 검사를 조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정무 서비스 부문과 관련 업무 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제18조 법률, 법규, 규칙 및 상급의 규범성문건이 정무서비스의 결원수리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이 방법은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