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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정무 서비스 결원 허용 수리 방법>정책 해독
<대련시 정무 서비스 결원 허용 수리 방법>정책 해독
2020-06-08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정무서비스수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심사비준효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경영상국은" 대련시 정무서비스용결수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연구, 기초하였다. 이제 관련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출범 배경

 

    2018년 5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련합으로 "심사비준봉사의 편민화를 깊이있게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결원허용후보충, 녹색통로, 수석봉사관과 디지털화심사도, 고지승낙, 우편 또는 속달송달 등 편리화조치를 보급하고 여러 경로와 여러 경로로 처리효률과 봉사수준을 제고시켰다. 2019년 7월,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가속화하여 신용을 기초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신용승낙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신용상황이 비교적 좋고, 일부 신고자료가 완비되지 않았으나, 서면승낙이 규정한 기한 내에 제공되는 경우, 우선 수리하고, 처리 진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상술한 문건정신에 근거하여 시경영상국은 대련의 실제와 결부하여 상세한 연구와 론증을 거쳐 ≪방법≫을 기초하고 의견수렴, 합법성심사 등 절차를 리행하였으며 시정부 제7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한후 반포, 실시하였다.

 

    2. 주요 내용

 

    "방법"은 총 19개조로" 신용감독관리"와 결합하여 "결원허용수리"를 실시하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실시절차 등 사항을 각기 명확히 함으로써 정무서비스부문에서 결원허용수리를 실시하는데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주었다.

 

   (1) 먼저 "승낙"하고 후에" 결원을 허용"하여 정무서비스의 가속화와 효익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본조건이 구비되고 주요신청자료가 구전하며 법정형식에 부합된다. 그러나 부차적인 조건 또는 신청자료가 부족한 정무서비스사항이다. 신청인이 상응한 승낙을 한 후 정무서비스부문은 먼저 수리하고, 현장에서 1회성으로 보정이 필요한 자료, 보정형식, 보정기한과 보정기한을 초과한 처리방법을 고지하며, 신청인이 자료를 보정한 후 정무서비스부문은 승낙기한 내에 처리결과의견을 즉시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비준문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이 모식은 원래의 정무봉사의 "신청자료가 구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여야만 수리할수 있다."는 전통을 타파하였다. 즉 법정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료를 보충하는 한편 심사를 수리"하는것을 허용하여 정무봉사가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도록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2) 신용감독관리에 의탁하여 제도설계를 강화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신용감독관리와 결원허용수리의 련동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우선 신청인에게 신용불량기록이 존재할 경우 결원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정무서비스부서는 접수승낙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신용불량신청인의 정보를 제때에 시신용센터에 전달하고 그 공공신용서류에 기입해야 하며 동시에 당해 신청인에게 반년내에 더는 승낙제를 적용하여 정무서비스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둘째, "결원을 허용하고 정무서비스사항을 수리하는 명세서"를 공포한다. 각 정무 서비스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부문의 ‘결원 허용 수리 정무 서비스사항 리스트’를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하며, 동태 관리를 실행한다. 목록에는 주요신청자료와 부차적인 신청자료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보완방식의 경로를 넓혀야 한다. 신청인은 우편 배달과 정무 서비스부문이 인가한 기타 방식을 통해 수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3) 보장조치를 강화하여 그 실행이 유력함을 확보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각 류형의 정무봉사센터 관리기구는 관리권한과 직책분공에 따라 정무봉사부문의 결원허용수리상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결원허용수리제도 집행상황에 대한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한다. 또한 제3자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허용 수리 업무 평가를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