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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도시배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처리 방업(제1...
대련시 도시배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처리 방업(제153호령)
2018-05-31

대련시 도시배수와 오수에 대한 처리관리 밥업(제153호령)

대련시인민정부령(제153호)

<대련시 도시배수와 오수에 대한 처리관리 방법>은 2018년5월3일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10차 상무회의에서 채택하고 공포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

시장:담성욱
2018年5月23日

2018년5월23일

대련시 도시배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처리 방업

 

제1장 총강

제1조 도시배수와 오수에 대한 치리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의 안전적 운행을 확보하며 두시 수질오염 및 침수재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배수와 오수에 대한 처리조례> <대련시 도시시정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대련시의 실제적 상황을 결합하여 본 방법을 작성하였다.

제2조 대련시 행정구역 내 도시배수와 오수 관리의 규획과 건설、 시설보호, 배수관리、오수처리 및 관련된 처리 행동은 이 방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시 및 구(시) 현 도시건설 주관부처에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의 감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약칭: 배수주관부처) 도시배수와 어수 처리관리 구관에서 관련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약칭: 배수관리기관)

행정 관리 직능이 있는 시 인민정부에서 기관을 위탁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구역 내 도시배수와 오수에 대한 처리관리 작업을 책임지게 된다.

시 및 구(시) 현 인민정부 관련 부처에서 본 부처의 직능 범위 내에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책임지게 된다.

제4조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작업 진행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존중、 전면적 기획、 보조건설、안전보장、종합적 이용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 

   제5조  정부에서 투자된 두시배수와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 건설 자금은 정부투자계획에 들어서야 한다.

배수 주관부처에서 건설을 진행하거나 관리의 도시배수 및 우수 처리시철(약칭:시정 배수관망)

사회자금으로 도시배수와 우수관리시설의 건설、운행、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6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 과정에서 신기술、신재료、신공법、신설비로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의 과학기술연구를 하여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제2장 규획과 건설

제7조 배수 주관부처에서 유관 부처와 함께 도시 자연지리환경、생태환경과 경제사회발전수준을 결합하여 총체적 규획에 따라 관련 전문 규획과 맞물고 본 행정 지역의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규획을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허가받고 상급 배수 주관부처에 통보하고 나서 실시햐야 한다.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된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규획이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해 변경 필요가 있으면 원래 비준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규획에 배수와 오수처리 목표와 표준、배수량과 배수모델、침적물처리、우수 재순환、침수 예방관리 등 내용이 들어서야 한다.

침수 예방관리는 강우량、침수 리스크 등 요인을 중분히 고려하고 함리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규획에 따라 확정된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 건설 부지는 제멋대로 변경하여 다른 부지를 이용하면 안 된다.

제10조 배수 주관 부처에서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규획과 스펀지 도시 건설 요구에 따라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건설을 만들고 연도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나서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건설 공사답사、설계、시공 및 감리 등을 종사하는 단위에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관련 전문 기술인원들이 법에 따라 개업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건설공사 및 시정 배수관망과 연결할 필요한 다른 건설 공사가 도시배수와 오수처리 규획 및 스펀지도시건설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의 유관규정、표준과 기술 규법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도농 규획 주관부처에서 법에 의해 건설 부지 규획 허가증을 발부하기 전에 배수설계방안은 요구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배수 주관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배수 주관부처가 5개 근무일 내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13조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시설건설 공사를 진행하려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공사품질 감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공단위에서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 은폐 공사의 품질검사와 기록을 잘하야 한다. 은폐 공사가 은폐하기 전에 시공 진행할 통지를 받는 건설공사품질감독 기관은 배수관리기관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건축물、구조물과 보조된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은 추체공사와 함께 설계、공사해야 하고 검사를 거쳐 합력하면 사용 투입될 수 있다.

건설단위에서 법에 의하여 도시배수와 우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준공 품질검사를 조직하여 배수관리기관을 초청하여 참여해야 한다.

제15조 도시도로건설、개조 및 옛 지역 개조 등이 우수、오수 분류시설의 건설 및 개조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우수、오수 분류가 이미 진행된 지역에서 우수관망、오수관망이 혼란하게 연결하면 안 되고 오수가 우수관망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제16조 건축물、구조물(构筑物) 、주택지역、도로、주차장、관장、공원、녹지 등 지역은 스펜지 도시 건설의 요구를 결합하여 실제 상황을 고려하며 우수 집중、정화와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우수 저장 효율을 높이게 된다.

우수 저장、이용시설을 건설할때 우수 흐름 효율、오염통제、우수 자원화 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3장 시설 보호 및 안전

제17조 신규 건설、개조 건설、확대 건설 필요한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은 법에 의해 배수관리기관에 넘겨주고 조건에 부합되면 배수처리기관은 제때로 이양절차를 밟고 시정 배수관망에 들어서야 한다.

제18조 하기 규정에 따라 도시배우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된다.

 (1) 시정배수관망에 들어선다면 배수주관부처 및 배수관리기간이 책임져야 합한다.

 (2) 시정배수관망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소지인이 책임지고 소지인을 명확할 수 없다면 사용인이 책임져야 한다.

 (3) 주택 지역 내에 입주인들이 소지하면 공공시설、실비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관리책임을 명확히 못한다면 소재 지역(구) 현 인민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제 19조  제 18조에세 명확한 관리자가 자기 유지운행할 수 있고도 입찰、위탁 등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된 단위를 선택하여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호보와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제 20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작업안전보호방안을 만들고 조작 규정에 보합된 보호기구를 맞춰야 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설수리、배수、태풍 및 침수、유한공간에 근무하는 작업자의 현장안전관리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21조 도시배수와 오수처리 시설의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비상대응방안을 작성하고 구조 기자재를 맞춰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안전사고 및 비상 사건이 발생하면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자가 즉시 비상대응방안을 가동하여 긴급 구조를 진행해야 하고 배수 주관부처와 유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공사건설 등으로 인해 시정배수망에 들어선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을 뜯어 없애거나 이전하거나 개조한다면 건설단위가 안전생산조치、시설보호조치、시설회복 혹은 신설을 포함한 시공방안을 만들고 배수 주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대응、재해 구조 등으로 인해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을 시급히 이전하거나 뜯어 없앤다면 비상대응、위험 구조、재해 구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복구해야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23조 배수 주관부처의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 보호 범위 내에 하기 건설을 하겠다면 건설단위에서 시공단위、관리자와 공동으로 시설보호방안을 만들고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하 구덩이 주변과 배수 장치、파이프 외측벽 혹은 펌프장、명거 주변의 거리는 구덩이 높이 3배 부족할 경우

 (2) 건축물、구조물(构筑物) 및 말똑을 박기、쌓아 두고 있는 물건은 지기 내구력 초과할 경우

 (3) 규정 깊이보다 초과할 경우

(4) 용액 주입 공법、고압분시주입공업 등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5) 시공 과정에서 물 뿌릴 필요가 있을 경우

    (6) 시공 과정에서 폭파 필요할 경우

 (7) 시공안전에 양향을 미치는 다른 건설 활동 있을 경우 

제24조 제23조에 속한 건설활동에 대해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자가 공사현장에 들어가고 시설보호방안의 실시상황을 감독하는 권력이 있고 시공황동은 시설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그런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충고하여 그만둬야 하고 배수관리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시공 과정에서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이 파손되면 법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25조 하기 도시배우와 오수처리시설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

 (1)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을 파손시키거나 뚫거나 막게 하거나 구매하면

 (2) 도시배수와 오수 처리 시설을 제멋대로 뜯어 없애거나 개조하거나 매립하거나 커버하거나 점유하면

 (3) 도랑을 제멋대로 개조하거나 밸브를 베멋대로 조작하거나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에 합력을 가하고 배수하면

 (4)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에 극독、부식성、방사성、가연성 물질과 폭발물、유해기체를 나타내기 위운 폐수、쓰레기、폐기물이 섞인 홁、대소변、진흛탕、설용제(融雪剂)가 있는 눈、기름얼룩 및 기타 잡물이 있다면 

 (5)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보호 범위 내에 법을 위반해도 건축물、구조물을 수리 및 건설하고 기타 건설할동을 한다면

 (6) 도랑 및 보호범위 내에 물 흐름을 막기、취토、취석(取石)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댐을 쌓기、취수、물건 쌍아 두기 등

 (7)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서설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다른 행위가 있다면

제26조 규정을 어기고 작업하기、우발사고、관리실수 등으로 인해 도시배우와 오수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거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등 다른 상황을 당하면 배수 정지 혹은 다른 조치를 즉시 취해야한다. 시정배수관망에 속하면 배수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부식성、방사성、가연성 물질과 폭발물이 있는 폐수가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에 흐른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해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이 고장 나도록 하거나 파손시키는 다위와 개인이 법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27조 배수관리기관이 순찰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관리 및 유지운행의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제4장 배수관리

  제28조 도시건축물과 연결된 호의 배수 파이프가 시정 배수관망에 들어설 필요가 있다면 건설단위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배수 주관부처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1) 공사평면위치도

 (2) 공사 실내、회 배수도

 (3) 파이프 자재 품질 함격증

    (4) 안전생산조치 등을 포합한 시공방안

 (5) 시공단위 자질 증서

 (6) 안전생산 보증서

 (7) 법률、법규에 의하여 다른 필요한 자료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면 배수주관 부처가 신청의 날부터 15개 근무일 내 결정을 내야 한다. 신청이 합격된다면 신청자를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검사 허가를 받은 후 개통사용할 수 있다. 불합격하면 서면으로 사류를 설명할 것이다.

제29조 시정배수관망 범위 내에 공업、건축、요식업、의료 등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개인영업자(약칭: 배수 주체)가 배수 주관부처에 법에 의하여 배수 허가증을 신청하고 나서 허가증에 따라 시정관망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시정배수관망에 지하수 혹은 시공 폐수를 임시로 배출하는 시공단위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예비 조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30조 시정배수관망이 커버하지 않는 지역에서 배수 추제가 기술규범에 따라 상응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다른 효과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배출된 오수가 환경 오염과 파손을 초래하면 안 된다.

제31조 배수 주관부처에서 배수 주체의 배출된 수질、수량 등을 기록하고 정보화 관리를 해야 한다. 배수 모니터링 기관을 위탁받는 기업은 배수 주체의 오수의 수질、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상업 기밀을 지겨야 한다.

배수 주체에서 배수관리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협조하여 배출된 오수의 수질、수량은 규정을 어기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배수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제32조 유지、긴급수리 작업으로 인해 도시배수시설 운행의 중단 경우 관리자가 제때로 배수관리기관 및 연선 배수 추제에 통지해 주고 배수관리기관의 요구에 때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3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에서 유관부처、단위를 조직하여 상응하는 예방관리조치를 취하고 침수 예방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진흙을 깨끗함으로써 우수 배출이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확보하게 된다. 

   배수 주관부처에서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침수 리스크 평가 제도와 재후(灾后) 평가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홍수기 전에 시정배수관망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배수시설과 장비를 증가해야 한다. 

제34조 도시배수시설의 관리자가 홍수기 전 침수예방의 요구에 따라 도시배수시설을 전면적으로 검사、유지、깨끗하고 시설의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하게 된다.

홍수기 혹 다른 비상상황 경우 배수주체가 배수 주관부처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오수처리

제35조 배수 주관부처에서 조건에 부합된 관리자와 도시오수처리시설 유지운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쌍방의 권력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도시오수관리시설관리자가 계약 및 법률、법규와 국가의 유관법정에 따라 유지운행을 진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유지운행 정보를 공개하고 배수 주관부처、환경보호 주관부처와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도시오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 규모、우수수질 특징、수체(水体)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오수처리공법을 선택하고 소음통제、탈취、소독、진흙 처리 등 시설을 설치하고 배출된 수질이 국가와 성、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한다.

  제37조 도시오수처리시설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온라인 머니터링을 설치학 환경보호 주관부처、배수관리기관의 모니터링 설비와 연결되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정해야 한다.

제38조 진흙은 종합적인 이용을 진행하거나 무공해 처리 해야 한다. 처리된 진흙은 국가의 유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느 단위와 개인이 진흙을 제멋대로 버리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흙을 처리하면 안 된다.

도시오수처리시설관리자 및 진흙을 처리하는 다른 단위에서 진흙 생산량、처리량、처리방업、수집、운송방식및 용도、용량 등 내용이 포합된 진흙관리 파일을 기록하고 배수 주관부처、환경보호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아래와 같은 도시오수처리시설 안전적 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도시우수처리시설관리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여 배수 주관부처、환경보호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1) 진입된 수질、수량은 큰 변화가 나거나 오수처리장의 설계능력을 초과하고 오수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온라인 머니터링 시스템、중요설비 혹은 보조시설이 고장나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 할 경우

 (3)시고 및 우발사고로 인해 배출된 수질이 표준에 달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오수처리시설의 안전적 운행에 영향을 미칠 다른 경우

배수 주관 부처、환경 보호부처에서 보고 받은 후 유관 정황을 즉시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제40조 도시오수처리시설이 제멋대로 정비하면 안 된다. 도시오수처리시설의 개조、점검、정비교체 혹은 생산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운행정지 혹은 일부 시설 운행정지 필요가 있다면 도시오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운행정지 및 일부시설 운행 정지 전 90일 배수주관부처、환경보호 주관부처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도시오수처리시설관리자가 배수관리기관、환경보호 주관부처를 협조하여 검사 및 검측하고 유관 데이터와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때에 정비해야 한다. 

제 42조 도시오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면 국가、성、시의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내야 된다.

  오수처리비가 법에 의하여 지방재정예산관리에 들어서고 도시오수처리시설운행과 오수처리에 들 것이다. 특별한 원인으로 수입된 오수처리비가 도시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운행 지출에 부족하면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에서 보조하게 된다.

제43조 유관규정과 표준에 부합된 도시오수의 재순환 이용을 격려、인도하고 공업생산、도시녹화、도로청소、차량 클리닝、건축시공 및 생태경관의 용수(用水)로 사용하게 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3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하게 되면 그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

제45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의 하나가 나타나면 도시배수 법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처리하고 주어진 일정에 정비하거나 보조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주게 된다. 주어진 일정에 정비하지 못하면 경영활동에 속하고 불법 소득이 있다면 30000위안 이하 처벌하고 불법소득이 없다면 10000위안 이하 처벌하며 불법경영에 속하면 1000위안 이하 처벌하게 된다. 경제 손실을 당하면 배상해야 한다. 죄를 범하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제18조、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시배수와 오수처리시설관리 책임 혹은 유지관리가 국가의 유관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배수관망에 제멋대로 들어서거나 불법적으로 시공 및 준공을 거치지 않고 개통사용할 경우

    (3)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홍수기 혹은 비상 상황에서 통일적 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46조 배수 주관부처、배수관리기관 및 근무자가 법에 의한 직책 미 이행、관리자의 경영활동의 간섭、사리사욕、 권력남용、 직책태만에 대해 법에 의해 행정처벌하고 죄를 범하면 법에 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제7장 부칙

제47조 본 방법에서 나오는 도시배수처리시설이라는  배수파이프,배수기능을 갖는 도랑,펌핑 스테이션、저수지와 배출 시설을 마란다. 도시오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장、진흙처리장、오수 재순환이용시설을 말한다. 유관 보조 시설도 있다.  

제 48조 본 방법은 2018년 7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