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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발전 지지 정책에 관한 통지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先导区)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부문과 각 유관 기관:

 

 <중국공산당 대련시위원회 대련시인민정부 간정방권(简政放权) 및 방관결합(放管结合) 심화와 서비스개혁 최적화에 관한 실시 의견>(대련시위원회 발행〔2017〕35호) 정신을 구체화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착실히 전환하고 감독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사제도개혁 성과를 한 층 더 공고히 하고 상하이의 수준을 따르고 대련시의 실황에 입각하기 위해 현재 이중 고지, 이중 피드백, 이중 추적, 이중 공시, 이중 평가, 이중 무작위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의 전면적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 의견을 제시한다.

 

 가. 전체 요구

 

 (1) 지도사상

 

 제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구체화하고 당 중앙, 국무원 및 성위원회, 성정부의 간정방권, 방관결합, 서비스 최적화, 정부 직능 전환에 관한 결정과 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정부 감독관리 방식의 혁신에 힘을 주고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의 개혁을 계기로 사전 심사 중시부터 사중 사후 감독관리 중시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계속 증가하여 경영환경 건설을 더 최적화하고 인민만족형 정부 건설에 속도를 내어 대련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호세를 위한 좋은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2) 기본 원칙

 

 1.법에 따라 행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각급 정부와 부문은 유관 법률, 법규와 규정의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제도를 만들며 보완하고 감독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이 현행 법률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한다.

 

 2. 권리와 직책이 명확하고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시장주체 감독관리 직책 목록(2017판)을 인쇄〮발행하는 통지>(대련시정부판공청 발행〔2017〕168호)를 기반으로 정부 각 감독관리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과 직능 한계를 한 층 더 명확하게 밝히고 각 부문이 올바르게 직책을 이행하도록 확보하고 불 작위(不作为), 난 작위(乱作为)와 독직 등 불법 행위, 기율위반 행위에 대한 문책 강도를 증가한다.

 

 3.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행동한다. 각급 정부와 부문은 전시 ‘방관복(放管服)’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고도에서 출발하여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행동하여 본 지역, 본 부문의 각 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 플랫폼(아래는 감독관리플랫폼으로 한다)의 유관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여 정보 공유와 직능 보완을 통해서 정보 장벽을 점차 타파하여 공동 감독 관리를 실현하고 범위가 가장 크고 심도가 가장 깊은 완전한 감독관리 체계를 형성한다.

 

 나, 구체 조치

 

 (1)시장 조기 고지 서비스와 시장주체 정보를 유관 심사부문과 업계 주관부문으로 공유하는 ‘이중 고지’ 감독관리 방식을 만든다.

 

 전시 공상부문(시장 감독관리부문 포함, 아래 내용도 이와 같다)이 신청자의 설립 등록 혹은 경영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할 때 랴오닝성인민정부에서 공포한 <랴오닝성 공상등록 후치심사 사항 목록>(다음은 <후치심사목록>으로 한다)에 의해 신청자에게 종사할 경영 항목 중 심사를 거쳐야 하는 목록 내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목록에서 규정한 유관 심사부문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경영 활동을 함부로 종사할 수 없다. 신청자가 공상등록을 할 때 법정대표자(예정 법정대표자, 담당자, 경영자) 혹은 그의 의뢰 대리인이 사인한 승낙서를 제출하여 공상부문에서 고지한 유관 심사 사항과 심사부문을 이미 알았다고, 행정심사 취득 전 유관 경영 활동을 종사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승낙해야 한다.

 

 공상부문에서 영업자등록증을 발행한 후 <후치심사목록>에 의해 기업, 개인업자, 농민전문합작사(다음은 시장주체로 총칭한다)의 등록정보를 감독관리 플랫폼으로 발송한다. 각 행정허가심사 부문과 업계 주관부문은 전담을 지정하여 공상부문에서 시장주체 정보를 푸시(고지)한 후의 5개 근무일에서 고지 정보를 받고 즉각적으로 추적하여 직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조후증전(照后证前)’ 연결을 잘해야 한다.

 

 (담당부문: 공상부문; 협력부문: 각 심사부문, 각 업계주관부문)

 

 (2) 허가심사부문이 시장주체의 등록정보 접수 상황과 유관 허가 처리 상황을 공상부문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이중 피드백’ 감독관리 방식을 만든다.

 

 허가심사부문이 감독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공상부문에서 고지한 시장주체 정보를 받는 동시에 정보 접수 상황을 공상부문에 반영한다.

 

 허가심사부분이 시장주체의 행정허가를 완성한 후 행정허가 처리 상황을 감독관리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행정허가 시 효율적인 폐쇄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담당부문: 각 심사부문; 협력부문: 공상부문)

 

 (3) 허가심사부분이 시장주체의 허가 취득 및 후기 경영행위를 추적하는 ‘이중 추적’ 감독관리 방식을 만든다.

 

 허가심사부문이 시장주체를 확인한 후 ‘조후증전’ 추적 감독 관리를 즉각적으로 잘해서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행정허가 기한이 지나거나 행정허가가 폐기, 취소, 말소된 시장주체가 함부로 유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대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허가심사부문에서 시장주체의 행정허가를 폐기, 취소, 말소하기로 한 후 공상부문에 즉각적으로 고지하여 지정 시간 내에 경영범위 변경 등록 혹은 말소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하는 자가 감독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가 감독관리 한다’는 원칙에 따라 허가심사부문이 시장주체가 행정허가를 취득한 후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감독관리 책임을 지어 법대로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

 

 ‘증조분리(证照分离)’, ‘조후감증(照后减证)’ 과정 중 행정허가 및 비안을 취소한 사항에 대하여 원래의 허가 및 비안 부문은 업계주관부문으로서 추적 감독 관리를 잘해야 한다.

 

 (담당부문: 각 심사부문, 각 업계주관부문)

 

 (4) 행정심사 정보와 행정 처벌 등 감독정보의 ‘이중 공시’ 감독관리 방식을 만든다.

 

 정부 각 유관부문은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랴오닝성 정부부문 기업 관련 정보 통일 공시 사업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랴오닝성정부판공청 발행〔2016〕104호) 및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정부부문 기업정보 공시 관리 시행방법에 관한 통지>(대련시정부판공청 발행〔2016〕147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행정허가 및 행정 처벌 등 기업 관련 정보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담당부문: 각 기업정보 수집공시부문; 협력부문: 공상부문)

 

 (5)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과 관계가 긴밀한 특수 제품의 안전 지표를 평가하고 업계적, 보편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중 평가’ 감독관리 방식을 만든다.

 

 상하이 푸동신구 ‘이중 평가’ 사업의 기준에 따라 랴오닝 자유무역지구 대련지역을 시험지역으로 하여, 한 편은 국가강제표준에 따라 중점 업계와 특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국가강제표준이 없는 업계와 제품에 대하여 각 업계주관부문이 업계위험평가 체제를 모색하여 만들고 업계위험평가를 통해서 감독관리 표준과 규칙을 계속 보완하고 분류와 동적 감독 관리를 실현한다. 위험 최저선을 사수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각 업계주관부문과 사회 신용조회 기관은 공공신용서비스 플랫폼과 국가기업정보공시시스템 등 정부정보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하여 공공신용평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업계주관부문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이중 무작위’ 검사의 빈도와 횟수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사회 신용조회 기관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시장위험을 넘길 수 있다. 완전한 경험을 얻은 후 전시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담당부문: 품질감독 부문; 협력부문: 랴오닝성자유무역지구 대련지역 관리위원회, 대련시발전개혁위원회, 각 업계주관부문)

 

 (6) ‘이중 무작위, 한 가지 공개’ 감독관리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무작위추출검사 사중 사후 감독관리 규범화를 추진하는 실시의견>(대련정부판공청 발행〔2016〕84호)의 요구에 따라 각 부문은 ‘일단, 양고, 일세칙(一单、两库、一细则)’을 더 보완하고 무작위 추출검사의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중 무작위’ 추출검사의 과정에서 감독관리 플랫폼이나 본 부문의 업무 플랫폼을 통해서 추출검사 임무를 생성하고 검사대상과 검사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를 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담당부문: 정부 각 집법 부문)

 

 다. 업무 요구

 

 (1)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제도개혁 심화, 경영환경 최적화, 인민 마음에 드는 서비스형 정부의 고도에서 출발하여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 개혁을 고도로 중요시해야 한다. 주요 지도자는 이를 중점으로 보고 본 부문에서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을 구체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정하여 업무 체제를 보완하고 본 부문의 종적 업무 지도와 본 급 정부 부분 간의 횡적 소통〮협력을 잘해서 감독관리 합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업무 배치를 잘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자의 직책과 제도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본 부문의 감독 직책, 기관의 설치와 법률 법규가 변경할 때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조정 변동 상황을 대련시 ‘선조후증’ 개혁 후 사중사후 감독관리업무지도자그룹사무실에 상신해야 한다.

 

 (3)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감독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내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여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안다.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6가지 이중’ 감독관리 방식을 거절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그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