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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산업구빈 프로젝트 실시 및 구빈 전문자금 ...
대련시 <산업구빈 프로젝트 실시 및 구빈 전문자금 사용관리 지도의견> 반포
2018-07-02

 최근 대련시 농업발전위원회와 시 재정국은 <산업구빈프로젝트 실시 및 구빈 전문자금 사용관리 지도의견>(대농발〔2018〕203호, 아래는 <의견>으로 한다)을 공동 반포했다.

 

 총 9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의견>은 산업구빈 사업의 목표, 관리 절차, 지원 중점, 직책 구분, 지원 범위, 자금 감독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구빈 프로젝트를 인도하고 구빈 전문자금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저소득 촌으로 하여금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등 면에서 중요한 지도 의의가 있다. <의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시 탈빈 3년 계획을 제시했다. <의견>에 제시한 바는 2018년까지 20% 이상의 저소득촌은 빈곤을 벗어나고 2019년은 40% 이상이 빈곤을 벗어나고 2020년까지는 모든 저소득 촌이 빈곤을 벗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견>의 요구는 각 구, 시에서 저소득 촌을 조직하여 2018년부터 3년 산업구빈계획을 잘 제정하여 산업구빈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차츰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지원 중점을 부각한다. <의견>의 요구는 전문 구빈자금은 산업 프로젝트를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토지주식합작사가 있는 저소득 촌을 우선 지원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지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성과평가체제를 만든다. <의견>에서 구빈 전문자금 성과평가체제를 만들어서 구빈 전문자금 성과평가를 구빈사업의 감독 및 성과 심사에 넣도록 제시한다. 시 재정국과 시 농업발전위원회는 구빈사업의 감독 상황 및 업무 수요에 따라 전문자금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것이다.

 

 넷째, 자금 사용 효율을 더 높인다. <의견>에서 요구한 바는 산업 구빈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은 후 구, 시의 재정부문은 구빈 전문 자금에서 일부분을 미리 지출하여 프로젝트의 착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실시 과정에서 농업발전국에서 제공한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따라 상응한 자금 지출 제도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