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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계획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2018-10-19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先导区)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부문, 각 유관기구: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대련시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계획>을 인쇄하여 전달했으니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10월 19일

 

대련시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계획

 환경관리 기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원판공청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방안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국판발[2016]81호),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랴오닝성 오염물배출통제허가제도 실시계획의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요정판발[2017]12호)에 의하며 대련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계획을 제정한다.

가. 작업 목표

 당의 제19차 당대회, 제19회 2중, 3중 전원회의와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무원 생태문명체제 개혁 요구를 실행하고 오염물배출허가제도(아래는 ‘오염물배출허가제’)의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오염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과 공중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관리체제를 만든다. 2020년까지 모든 고정 오염원의 오물배출허가증을 전부 발행 완성하고, 각종 환경관리제도가 간략하면서 합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보호 주체책임이 이행되고 법제체제가 완비되고 기술체제가 과학적이고 관리체제가 효율적인 오염배출허가제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고정 오염원에 대하여 전 과정 통제 및 다종 오염물 협동 통제를 적용하여 체계화, 기술화, 법치화(法治化), 정밀화와 정보화를 하나로 하는 ‘일증식(一证式)’관리를 실현한다.

나. 기본 원칙

 속지가 책임지고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서로 협력한다. 전시 오물배출허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대련시환경보호국은 오물배출제의 실시를 지도 감독하고 환경보호 ‘수직관리’ 개혁이 완성되기 전에 제도 연계를 솔선으로 잘 한다. 각 속지 정부(관리위원회)는 본 관할지역 내의 오물배출허가제 작업을 준비하고 실시한다.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보호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과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오물배출허가증을 받고 허가증에 의해서 오물을 배출하고 법을 지키고 자아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요구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환경보호부문은 법에 따라 오물배출허가증을 발행하고 사중 및 사후 감독 관리를 중점으로 강화하고,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에 따라 오물을 배출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한다.

 간략하고 효율성이 좋고 서로 잘 연결된다. 오물배출허가제가 고정 오염원 환경관리에서의 핵심 지위를 강화한다. 기타 환경관리 제도와의 연결을 잘 하고 오염원 정보를 더 통합시켜서 환경세 증수, 환경 통계, 오물배출권 거래 등 작업에 필요한 동일한 오염물배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신보를 줄이며 기업과 사업단위의 부담을 줄인다.

다. 주요 임무

1. 관련 환경관리 제도를 연결 통합한다.

 오염물배출총량통제제도를 개혁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오염물 배출총량통제 요구를 실행하고 행정구역 오염배출총량통제에서 기업과 사업단위 오염물배출총량통제로 전환하고 통제 범위를 고정 오염원으로 점차 통일시킨다. 환경 표준 미달 지역에 대하여 환경 표준 달성 계획을 세우고 배출 표준 제고 혹은 배출량 통제 엄격화 등 조치를 통해서 기업과 사업단위의 오염물 배출 총량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연결한다. 오물배출허가 관리에 선정된 업계는 신설 프로젝트가 실제 오물배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오물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 평가 문서 및 회시 중 오염물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오물배출허가증에 넣고, 오물배출허가증의 집행 상황을 프로젝트를 검수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의거로 한다.

 환경세, 환경통계, 오물배출권 거래 등 기타 제도를 통합시킨다. 오물배출허가를 실시한 기업과 사업단위가 오물배출 일상관리에서 실제로 배출한 오물의 배출량은 세무부문이 환경세를 증수하고 오물배출 부문이 환경통계 데이터를 상신하는 주요 의거이다. 고체 폐물과 소음 등을 점차 오물배출허가관리에 넣는다.

 오물배출허가증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의지하여 오물배출허가제도와 관련된 작업을 추진한다. 관리 수요에 따라 국가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와 겸용할 수 있는 대련시의 오염물허가관리 시스템을 적시에 구축한다.

2. 오물배출 허가증의 전면 보급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2020년 연말 전까지 <고정오염원 오물배출허가 분류관리 명록> 요구에 따라 오물배출허가증의 심사와 발행을 완성한다. 각 속지 정부는 <고정오염원 오물배출허가 분류관리 명록>의 요구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오물배출허가 관리에 넣어야 할 기업과 사업단위의 명단을 파악하고 연도별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각 관련 기관을 독촉하여 오물배출허가증을 제때에 신청하고 받도록 한다.

 생태환경시스템 ‘수직관리’ 개혁이 완성되기 전에 속지 환경보호 부문으로 오물배출허가증의 신청을 심사하고 대련시환경보호국의 명의로 허가증을 발행한다. 시 환경보호국은 지도 및 감독을 잘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오물배출 단위를 선정하여 허가증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오물배출허가관리방법(시행)>, (고정오염원 오물배출허가 분류관리 명록> 및 보조 오물배출허가 기술 규범 등 요구를 따르고 국가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의지하여 오물배출허가증을 심사 발행한다. 지방정부가 제정한 환경품질 한기 달성 계획, 중도오염 날씨 대응대책 중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더 엄격한 배출 통제 요구가 있는 경우 오물배출허가증에서 명시해야 한다.

3.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보호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한다.

 오물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오물배출허가 관리에 선정된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물을 배출하고 허가증이 없으면 오물을 배출하면 안 된다. 기업과 사업단위는 오물배출허가증을 제때에 신청 취득하고 관련 법규 기준과 기술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오물 배출의 종류, 배출 농도 등을 상신하고 오물 배출량을 측정하여 상신한다. 또한, 신청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법률 책임을 지고 오물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물을 배출하고 허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오염물배출 통제 조치와 기타 각종 환경관리 요구를 실행하여 오염물의 배출 종류, 농도와 배출양 등이 허가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다. 단위 책임자와 관계자의 환경보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오염 관리 및 환경 관리 수준을 계속 높이고 감독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는다. 법에 따라 자체 측정을 진행하고 환경관리 대장을 만들고 환경보호 부문에 오물배출허가증 집행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오물배출 데이터를 사회에 공개하고 데이터의 진실성을 책임지고, 오물배출 상황이 오물배출허가증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면 환경보호 부문에 바로 보고한다.

4.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허가증에 따라 엄격하게 전개한다. 허가 사항의 실행 상황을 중점으로 검사하고 법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측, 대장 심사 등 수단을 통해서 배출 데이터와 보고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배출 기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배출량을 확정한다. 위조, 변조, 허가 및 실황 불일치 등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오물배출증을 처음 발행한 경우 즉시에 검사해야 한다. 규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에 검사의 빈도를 증가한다. 오염이 심각한 공금과잉 기업에 대하여 집행의 빈도와 처벌의 강도를 증가하고 공급과잉 해소 작업을 추진한다.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 요구를 위반한 오물배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현장 검사의 시간, 내용, 결과 및 처벌 결정은 오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과 관련 플랫폼에 기재해야 한다.

 다양한 수단으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오물배출허가증 채점관리체제와 오물배출 카드기록제도를 탐색적으로 도입하여 오물 배출자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오물을 배출하도록 인도한다. 오물배출허가관리에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행위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불법 기업 및 그 관계자에 신용대출 제한, 시장 진입 제한, 혜택 정책 정지, 심사 표창 제한, 강제 청결과 생산심사 등 여러 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공포한다. 공중을 격려하여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하도록 한다.

라. 보장 조치

1. 리더십을 강화한다. 각 지역은 오물배출허가제 실행 작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인식을 높이고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오물배출허가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오물배출허가 관리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단위가 제때에 신청하고 오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오물배출허가제의 실행 상황을 환경보호 감독과 정부 성과 심사 작업에 넣어서 집행 상황이 좋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한다.

2. 기술지원 체제를 건전하게 한다. 오물배출허가증 집행 및 감독관리 집법 기술체제를 보완하고 기업과 사업단위를 지도하여 자체 검사, 대장 기록, 집행 보고, 정보 공개 등 작업을 잘 하도록 한다. 환경보호 부문의 대장 심사와 현장 집법 등 행위를 규범화한다. 정부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회 전문기구의 기술을 도입하여 오물배출허가증의 심사와 배출 업체의 집행보고 및 대장기록 기술 심사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오물 배출 업체를 격려하여 전문 환경보호서비스 업체를 자신의 ‘환경보호 집사’로 초빙하여 오물배출허가증 신청 및 후기 관리 일체화의 환경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각 지역은 오물배출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설명을 잘 하고 사회의 관심사가 된 부분에 즉시에 대응해야 한다. 전문 교육을 전개한다. 지방 정부의 환경보호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과 사업단위의 허가증 보유 의식을 세우고 공중이 기업과 사업단위의 오물배출 행위를 더 좋게 감독하도록 인도하여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기업이 법을 지키고 허가증에 의해서 행동하고, 공중이 함께 감독을 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