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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결정 및 중대 프로젝트 건의권 부여에 관한 실시의견
2018-10-22

 각 구, 시 인민정부, 각 선도구(先导区)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부문, 각 유관부문:

 <중국공산당 대련시위원회판공청 <도시 기층 당건 사업의 강화 및 기층 관리 혁신 인도에 관한 실시의견>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대위판발[2018]65호)를 관철하고 가도 사무처에 관할지역 내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다음 실시의견을 제시한다.

가. 총체 요구

 가도체제 개혁 심화를 중심으로 가도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의사결정 체제를 계속 보완하고 가도가 관할지역 내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권을 착실히 실현시키고, 가도 사무처가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및 공공안전 등에서의 역할을 더 좋게 발휘하고 가도 관할 지역의 건강하고 질서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나. 건의권의 범위

 시, 구정부(선도구 관리위원회 폼함. 아래도 이와 같다) 및 그 기능 부문이 가도 관할 지역 내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를 연구, 제정, 추진할 때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 가도 사무처의 건의를 구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구(선도구 포함. 아래도 이와 같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년 계획.

2. 시, 구 교육, 위생,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민정, 문화, 체육, 도시건설 등 5년 특정계획.

3. 시, 구 정부 기능 부문이 직책 내의 행정 사무를 가도 사무처에 맡거나 위탁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사항.

4. 시, 구 연간 중점 민생 공정 프로젝트.

5. 가도 관할지역 내의 사회안정 위험 평가 범위에 포함되는 중대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다. 작업 순서

1. 건의의 수집.

 시급 중대 결정 및 중대 프로젝트의 전기 작업에서 시정부 기능 부문과 프로젝트 건설 업체는 각 사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도를 선정하여 작업 건의를 직접 듣는다. 또한, 구 정부 혹은 그 기능 부문에 의뢰하여 가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도 좋다. 가도 선정의 구체적 범위는 구 정부 혹은 그 기능 부문으로 정한다.

 구급 중대 결정 및 중대 프로젝트의 전기 작업에서 구 정부 기능 부문과 프로젝트 건설 업체는 기존의 작업체제와 순서에 의해서 특별주제회의, 서면 조사 등을 통해서 가도 사무처의 건의를 구할 수 있다.

 중대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도 사무처는 사회안정 위험 해소 처리 및 작업 최적화 등에 대하여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가도에 건의를 구할 때 가도 사무처에 연구하고 피드백을 할 합리한 시간을 줘야 한다.

2. 건의의 처리

 가도 사무처가 중대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정부의 유관 기능 부문 혹은 프로젝트 건설업체는 꼼꼼하게 연구하여 결정과 프로젝트 방안을 보완할 중요한 참고로 하고, 전화 통화, 직접 교류 혹은 서면 회신 등 형식을 통해서 응답해야 한다.

 가도 사무처가 제시한 중요한 건의에 대하여 원칙 상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건의에 대하여 해당 가도 사무처에 설명해야 한다. 건의 처리 과정 중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라. 보장 조치

1. 각 구 정부는 가도 사무처가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결정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권을 전면적으로 실현시키는 작업조율체제를 만들고, 기존의 연석회의, 리더그룹 등 의사조율체제에 의지하여 가도 사무처 건의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2. 정부의 유관 기능 부문 혹은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관련 작업을 연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가도에서 관련 책임자를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유효한 소통 조율 체제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3. 정부 기능 부문 혹은 프로젝트 건설업체가 가도의 건의를 구해야 하지만 실제로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급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 통보, 비평한다. 가도 사무처는 작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건의를 제출하고 관할 지역 내 대중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마. 실시 범위

 본 실시의견은 각 구의 소속 가도에 모두 적용한다. 와방점시와 장허 시는 본 실시의견을 참고하여 본 지역의 실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