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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이동통신기지국관리세...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이동통신기지국관리세칙 인쇄 발행 통지
2018-10-24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先导区)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위판국(委办局), 각 지속기구와 각 유관 기구:

 <대련시이동통신기지국 관리세칙>은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2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다음과 같이 인쇄하여 전달하니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10월 24일

 

대련시이동통신기지국 관리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각 측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지혜대련(智慧大连)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 관리조례>(수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5G이동통신망 기초시설건설 지지에 관한 통지>(요정판[2018]15호),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추진 중점사업에 관한 지도의견>(대정판발[2018]34호) 정신에 의거하며 대련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세칙 중의 정보통신 기초시설 기지국(아래는 ‘기지국’)은 운영업체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설치한 사용자 단말에 무선 접속을 제공하여 지면 공중이동통신망 핵신망과 사용자 단말 간의 통신을 이루는 무선국을 가리키며 독립식 매크로 기지국, 부속식 매트로 기지국과 실내 분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본 세칙 중의 공중이동통신 운영업체는 대련연통통신사, 대련이동통신사, 대련전신통신사와 대련철탑통신사(아래는 ‘운영업체’)를 말하는 것이다.

본 세칙 중의 기지국 보조 조건은 건(구조)물의 윗면, 기계실과 도관 등에 있는 기지국 설치 조건을 말한다.

제3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기지국의 계획, 입지, 설치, 사용 및 감독 관리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군용 기지국 제외).

제4조 기지의 설치는 도시의 계획 및 건설 요구에 부합하고 이동 통신의 발전 수요에 적응해야 하며 입지와 분포상태의 합리성, 환경보호 및 자원의 공유를 견지해야 한다.

제5조 기지국은 국가 안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시설로서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기지국을 파괴하거나 기지국의 운영을 교란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대련시무선관리국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무선전 관리 부문으로서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기지국의 감독, 등록과 관리를 책임진다.

대련시무선전관리국, 대련시통신관리국, 대련시국토방옥국, 대련시환경보호국, 대련시건설위원회, 대련시계획국, 대련시도시건설국, 국망대련전력공급회사와 각 구, 시, 현 정부(선도구 관리위원회) 등 도시 관리 부문 및 기타 유관 부문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을 잘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각급 정부, 통신 주관부문, 환경보호 주관부문, 통신 시설 소유권단위, 언론사, 사회단체 등은 각종 수단으로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 및 보호, 전자기 복사 등 지식을 보급하고 고객에게 객관적이며 진실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7조 운영업체는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및 도시의 발전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합리한 기지국을 제때에 설치하여 본 시의 이동통신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2장   기지국 계획

 제8조 각급 정부는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계획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이용 전체 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9조 대련시 통신관리국은 유관 기능 주관부문과 함께 대련시의 기지국, 철탑, 기계실 등 이동통신 기초시설에 대하여 자세히 계획, 배치하고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의 편제 작업을 주관한다. 매년 도시의 건설 및 통신기술 발전 요구에 의하고 계획 수정 규정에 따라 기지국 주소 특정계획을 수정하고 규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반포하고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계획 주관부문이 통제성 상세계획을 편제할 때 본 지역의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에서 규정한 시설 위치, 공간 수요 및 배포 등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용지의 위치, 규모 및 건설 프로젝트의 통신 도관, 기지국, 철탑, 기계실, 전원 부대시설 요구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 선로 통제 요구를 제시하고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을 도시의 노란선관리(黄线管理)에 포함해야 한다. <대련시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개혁 시험지 작업방안>에 의 요구에 의하여 이동기지국 기초시설 건설 관련 요구를 프로젝트 전기의 생성 단계에 포함시키고 이동기지국 시설 주관부문으로 건설 표준과 관련 요구를 제시하고,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알리고 ‘대련시 건설용지 수매 비축 계획 거래 작업 위원회’ 및 그 연석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통과한 후 프로젝트 선정 및 건설 조건(공정 타당성 연구보고 혹은 토지경매필지사항안내서, 토지양도계약 문서)에 총괄적으로 포함시킨다.

 제11조 관련 기능 주관부문과 시공도 심사기구가 구시가 개조 설계 및 신축 주택단지, 상업지구, 지하 종합 도관망 등 건설 프로젝트의 초보 설계나 시공 문서를 심사할 때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에 관한 계획 설계 및 예비 설치 조건을 심사의 중요 내용으로 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충분한 통신 관과 배선, 배선 시설, 기지국과 실내 분포 시스템에 필요한 통신실, 장비실, 기계실, 전원, 도관, 안테나 위치와 윗면 공간 등 시설이 있고 건설 프로젝트 용지 빨간 선 내에 통신 도관, 정보실, 장비실과 건물 내 배선, 도관 등 통신 시설이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물, 전기, 가스, 난방 등과 함께  설계, 시공, 검수하고 기지국 부대시설의 전력 요구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아래의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설계, 신설, 개축 혹은 확장할 경우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에 따라 통신시설의 건설 공간 및 전기사용 용량을 미리 남겨 두고, 사전에 통신 업계의 주관 부문과 운영업체 등 유관 기구에 통지하고 보조 통신시설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1) 도시 도로 및 도로 그린벨트, 공로, 도시 괘도 교통, 철도, 가로등, 영상감시 등 공공시설.

(2) 공항, 각종 정거장, 항구, 부두, 나루터, 내륙수로 및 연선, 가항 건축물, 교량, 터널.

(3) 공공기구의 사무소, 상업 건물, 문화체육관(장), 공원, 공공광장.

(4) 관광 리조트 지구.

(5) 학교, 병원, 주택단지, 주택건물, 상업용 건물.

(6) 응급 피난처.

(7) 기타 있어야 하는 보조 프로젝트.

 유관 기구는 <주택단지와 주택건물 내 광케이블 통신시설 공정설계규범> 및 국가통신시설건설설계표준과 규범에 따라 시공하고, 본 조에서 나열한 7종 건축물 혹은 구조물 내의 통신 관과 배선, 배선 시설, 기지국과 실내 분포 시스템에 필요한 통신실, 장비실, 기계실, 전원, 도관 및 윗면 공간 등 시설,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 용지 범위 내의 통신 도관망, 교가 등 전선 통로를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에 넣고 주체 공사와 함께 시공하고 검수하도록 해야 한다. 시공도 심사기구는 관련 표준과 규범에 따라 시공도를 심사해야 한다.

 제13조 유관 기능 주관부문이 본 세칙 제12조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의 초보적인 설계문서를 심사할 때는 통신산업의 주관부문(통신 주관부문이 운영업체, 통신 기초시설 건설운영업체에 통지한다.)에 통지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업체는 건설, 설계, 시공과 감리 업체를 협조하여 부속식 기지국 보조 조건의 설계, 시공, 감리 및 기타 건설 작업을 완성하도록 한다. 유관 기능 주관부문이 제12조에서 나열한 건설 프로젝트를 심사, 허가할 때 통신시설 및 관련 시설의 예비 조건 준비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본 세칙에 따라 예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와 성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하여 정보통신 보조시설을 착실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14조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시설의 용도에 따라 각급 정부가 용지를 계획한다.

(2) 보조 건설 방식을 적용하여 용지를 제공한다. 각급 정부가 기타 관련 건설 프로젝트 용지를 제공할 때 보조 건설 요구를 포함한 계획 설계 조건을 토지양도 문서에 올려놓고, 통지를 제공한 후 관련 권리자로 법에 따라 보조 시설 용지의 소유권 관계를 확정한다.

(3) 법에 따라 지역권을 취득하여 건설한다.

(4) 시장 구매.

(5) 임대.

(6) 기타 방식.

 제15조 건(구조)물 내의 통신 음영지역이나 신호가 약한 지역, 이동통신 통화서비스 이용량이 많거나 이동 통신 유량이 많이 필요한 대형 장소, 통신망 전환이 빈번한 장소 등은 통신망 실내 분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운영업체가 장소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와 협상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장소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기초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통신망 실내 분포 시스템의 건설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실내 분포 시스템의 설계와 건설은 국가의 관련 표준에 달하고 여러 시스템의 공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에 간섭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6조 기지 주소의 계획은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통신망의 분포 수요.

(2) 전파의 전파 특성.

(3) 설비의 성능과 상태.

(4) 통신망 최적화 수요.

(5)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기술표준 중의 규정.

 제17조 공공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정부가 솔선으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모범 역할을 한다. 각급 정부기관과 기업 사업 단위를 격려하여 공공건물을 솔선으로 개방하여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을 지지하고 더 많은 기구가 이동통신 기지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한다. 법률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현(시, 구), 향(진, 가도), 촌(주민위원회) 정부기관과 사업단위가 소속된 건축물,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장소, 관광지구, 교통 센터, 공원 등 각종 공공장소, 각 등급의 공로, 시정 도로, 철도, 지하철, 가로등 기둥, 버스 등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건물과 시설의 소유 단위는 그 건물의 윗면, 공공지면, 통신실, 장비실, 부대시설 등 자원을 개방하여 정보통신 기초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기계실, 도관, 배선, 입지 건설 허가, 진입 허가 등 편리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사회 주소 자원과 기지국 주소 자원의 공유를 추진한다. 안전, 공유, 화목, 에너지 절약, 고급의 건설 이념에 입각하고 ‘모든 자원 이용 가능’의 생각에 따라 정보통신 기초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는 체제의 건설을 시작하여 사회 주소 자원(사회탑)과 기지국 주소 자원(통신탑)의 쌍방향 공유를 추진한다. 공안, 교통, 감시, 교통 지시, 조명과 전력 시설 등 사회 지지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운영업체의 5G배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로등, 감시, 교통 지시, 통신 등 지지물 시설을 신설할 때 ‘다간합일(多杆合一)’ 형식의 도시 지혜성(智慧型) 지지물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통신탑의 자원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영상감시, 데이터 수집과 사물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의 응용을 확대한다. 공안 통신, 교통 감시, 보안 감시, 환경보호 감시, 수문 감시, 삼림 방화, 하도 관리, 지진 감측과 자동차 충전기 등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사회탑과 통신탑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4G통신망을 보완하고 5G통신만의 건설을 추진한다.

 제19조 심사 허가의 절차를 간략화한다.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심사 허가 혹은 등록의 절차를 간략화하거나 최적화하고 기지국 철탑 등 주소 자원에 대한 동일 계획을 강화한다. 국토, 도시건설, 환경보호 등 부문과 함께 ‘역사 존중, 현실 직면’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토지 수속을 재 신청할 경우 실제 상황에서 작업 절차를 간략화하고 건설용지 예심 수속을 다시 하지 않는다.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이동통신 기지국의 환경보호 심사 허가 수속을 전략화해야 한다. 신설 이동통신 기지국 중 유효 등방선 전략이 100W 이하일 경우 전자파복사 관리를 면한다.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기지국 환경보호작업 비망록>의 요구에 따라 운영업체는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의 전자 환경 민간 목표에 대하여 전자 복사 환경 감측을 하여 감측 결과가 국가 표준에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 복사 환경 검측 정보를 기지국 주소별로 공개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등록을 한다. 각급 도시건설 부문은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 도로와 공공장소에 의지하여 각종 시설을 건설하기에 필요한 시공 허가 심사 등 수속을 5 근무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 중 녹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푸른선계획(绿线规划) 및 점용 조건에 부합한 전제 하에 구, 시, 현(선도구)의 도시건설 부문에 가서 취급해야 한다. 시 도시건설국이 소속 시정 기초시설 특정계획을 편제할 때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계획과의 유효한 연결을 잘해야 한다.

제3장   기지국의 설치

 제20조 운영업체는 기지국 입지 관련 계획에 따라 이동통신망 건설 발전 수요 및 지역 건축 특징에 따라 기지국의 주소를 선정한다. 대련시무선전관리국은 <대련시정보통신기초시설 특정계획>에 의지하여 운영업체의 기지국 입지 건설을 지원한다. 대련시통시관리국과 계획, 국토, 도시 관리, 교통운수, 환경관리 등 부문과 함께 운영업체가 기지국 주소 선정 중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지국 입지 특정계획의 요구를 실시한다.

 제21조 운영업체가 실외 기지국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실외 기지국을 설치할 때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사무 구역에서 입지할 경우 정부, 기업과 사업단위의 사무용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거주지에서 입지할 경우 비 거주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역사 보호 건물을 되도록 피하고 소형화, 은폐화의 건설방안을 적용한다.

(4) 안테나 피더의 방향 및 분포는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기존의 실외 기지국이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경 요구에 부합하도록 점차 개조해야 한다.

 제22조 운영업체는 기지국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권자 혹은 관리자와 법적 기지국 주소 사용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구체적 사항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정한다).

(1) 정부 건물에서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운영업체는 정부 건물 관리업체에 기지국 건설방안을 제출하고 기지국 건설방안은 기지국 주소 관련 계획 및 기지국 건설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 건물의 관리업체가 건설방안을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내에 기지국 주소 사용협의를 체결한다.

(2) 주민 건물 혹은 기타 공공 구역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업체는 건물 소유 단위, 업주위원회에 기지건설방안을 제출한다. 업주대회를 설립할 조건이 안 되는 건물관리 구역, 혹은 설립 조건이 되지만 설립되지 못했고 가도 사무처 혹은 향진 정부의 지도를 받은 후 여전히 설립하지 못한 건물관리 구역에 대하여서는 가도 사무처 혹은 향진 정부가 나서서 건물관리 구역이 소속된 촌(주)민위원회를 지도하여 업주위원회의 책임을 임시로 대행하도록 한다. 기지국 건설방아ㄴ은 기지국 입지 관련 계획 및 기지국 건설 과련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이 협정한다.

 제23조 독립식 매크로 기지국의 설치를 신청할 때 도시 녹지 혹은 도시 수목 벌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도시 관리 부문에 도시 녹지, 이전 혹은 도시 수목 벌채에 관련된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단위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규정 근무일 내에 상기의 심사 허가 수속을 완성해야 한다.

 제24조 운영업체가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기지국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 비용은 운영업체에서 부담한다. 기지국이 완성된 후 운영업체는 기지국에 대하여 관련 검수를 하고 기지국이 기술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도록 확보한다.

 제25조 운영업체가 기지국의 설치와 사용을 신청할 경우, 무선전 관리기구에 <공중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업정보화부 공중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26조 도시의 건설 발전 필요로 인해 <대련시 정보통신 기초시설 특정계획> 외에 기지국을 추가할 경우, 본 세칙 제16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본 세칙 제23조,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27조 국가 안전, 공공 안전, 생명 재산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있거나 중대 사회 활동을 보장할 특수한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 없이 임시로 이동통신 임시 기지국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기급상황이 해소되거나 중대 사회활동이 끝난 후 바로 끊어도 좋다.

제4장   기구국의 관리

 제28조 운영업체는 기지국에 대한 일상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기지국의 기술 매개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성능이 국가 표준 및 무선전 관리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지국의 안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부 철탑 주소 용지에 대하여 확권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업체는 기존 철탑 기지국의 기본 상황을 파악하여 확권 필요가 있는 토지의  리스트를 제출하고 부동산 등기 부문에 합법적인 소유권의 내원을 증명하는 문서 등 자료를 제공한다.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역사 존중, 현실 직면’의 원칙에 따라 운연업체의 기지국 확권 작업을 지지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 절차를 간략화하여 대련시의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작업을 지지한다.

 제29조 이동통신 기초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1) 통신관리, 도시 관리 등 부문은 통신 기초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대련시 기존의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의 강제 이전을 피하고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의 안전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대련시 통신송전방송시설 보호 리더그룹 사무실은 통신 기지국 보호를 사회 안전 종합관리 책임 목표와 기층 평안 창건 활동의 심사 내용에 포함시킨다. 공안기관은 통신 기초시설을 절도, 파괴하거나 기초시설 건설을 간섭하는 등 불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고 통신 기지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지국의 안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토지 징용 철거, 도시 및 농촌 건설, 도로 확장 및 개축, 성중촌(城中村) 정돈 개조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기지국 및 보조 통신시설이 변동되거나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설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고 ‘건설 후 철거’의 원칙에 따라 이주한다. 각 관련 단위는 정부가 매년에 공포하는 <공공건물과 시설의 무료 개방으로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을 지지하는 명록의 공포에 관한 통지>에 따라 기지국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여 잘하지 못한 부문과 단위를 통보하고 당해 시정부가 각 지역에 대한 목표 심사에 포함시킨다. 중대 민생 공정으로 인해 새 주소를 바로 정하지 못할 경우 이주 단위는 임시 주소를 제공하며 이주 및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통신시설 건설 특정계획과 도시농촌계획의 요구에 따라 새 주소를 다시 계획할 것을 승낙한다. 운영업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 및 손실은 변동, 철거 혹은 이주를 제의한 단위로 부담한다.

(2) 공중이 전자복사에 관한 환경문제 민원 신보를 잘 처리하여 기지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대련철탑통신사의 주소에서 안테나를 가설하는 통신 기지국은 원칙 상 대련철탑통신사로 공중 환경 민원 등을 처리하고 각 운영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기타 통신 기지국은 운영업체로 공중 환경 민원 등을 처리한다.

(3) 유관 단위 혹은 개인이 시공, 생산, 식목 등 활동을 할 때 기지국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동통신망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기지국의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기지국 운영업체에 통지하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다.

(4) 대련시통신관리국은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 홍보방안을 작성하여 대련시위원회홍보부에 제출하여 실시한다. 홍보의 강도를 증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및 <랴오닝성 전신 관리조례> 등 문서의 내용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특히, 전자복사에 관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공중에게 이동통신 기지국의 역할과 복사 정도를 알려 공중이 정보통신 기초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호에 더 좋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무선전 관리부문은 공안 부문, 대련시통신관리국과 전신 등 부문과 함께 ‘위조 기지국, 불법 방송’을 단속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위조 기지국, 불법 방송’을 이용하는 불법 범죄자를 진섭하여 공간파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30조 기지국이 파괴되어 공중 이동통신망이 끊긴 경우 운영업체에서 바로 수리하여 통신을 회복해야 한다. 기상 및 전력 부문은 운영업체와 함께 응급보장구원체제를 만들어서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광범위 이동통신 기지국 등 정보통신 기초시설의 단전 상황에서 운영업체가 이동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초시설에 대한 통신보장 작업을 즉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 부문은 운영업체와 정보공유체제를 만들어서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31조 기지국은 무선국 면허에 규정한 허가 사항과 조건에 따라 설치, 사용한다.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에 심사기구와 연락해야 한다.

 제32조 건설 프로젝트가 기지국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한 원인으로 철거하여 이주할 필요가 생긴 경우, 운영업체가 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철거 담당자는 운영업체와 철거이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지국 철거이주 비용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철거이주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제33조 대련시통신관리국은 업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기초시설 건설의 진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작업 중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문 정보를 형성하여 유관 기능부문 및 단위에 보고한다.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즉시에 연석회의를 마련하여 소통,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시정부감독심사사무처와 함께 작업 중의 정책 이행 불량 부문과 행위를 검사하고 처리한다.

 제34조 무선전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관리조례>(수정)에 따라 기지국에 대한 일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운영업체가 무선국 면허에 규정한 허가 사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공간파의 질서를 함께 유지하도록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5조 기지국의 설치, 사용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관리조례>(수정) 및 관련 법규 규정을 지킨다. 무선전 관리기구는 감독 검사와 임의추출검사 등 사중, 사후 감독 관리를 정기적으로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선전 관리기구에서 법에 따라 징계한다.

 제36조 허락 없이 무선전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무선국을 함부로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무선전 관리기구에서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관련 법률 책임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 관리조례>(수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기지국 설비,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2) 운영업체가 기지국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선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교란시키는 행위.

(3) 위조 기지국을 불법으로 생산, 판매, 사용하는 행위.

 제38조 운영업체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 등록을 법에 따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문은 등록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환경보호 요구를 우빈한 행위에 대하여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으로 환경보호법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유관 기능기구 및 그 근무자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담당 지도자와 기타 직접 담당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40조 본 세칙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기지국 중 본 세칙의 규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기지국에 대하여 운영업체는 본 세칙의 시행일부터 2년 내에 개조하여 본 세칙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