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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실시방의
2018-10-25

 각 농업 관련 구, 시, 현의 인민정부, 선도구의 관리위원회와 시정부의 각 유관 부문, 각 유관 단위:

 <대련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실시방안(2018-2020년)>은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2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고 다음과 같이 인쇄하여 전달하니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10월25일

 

대련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실시방안

(2018-2020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농촌진흥전략과 농촌거주환경 3년 행동에 관한 결정과 안배를 깊이 관철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참고하며 복제할 수 있는 관리 모드를 탐색하고 전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의 분류화(分类化), 감량화(减量化), 자원화와 무해화(无害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성에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작업에 관한 요구에 의지하고 대련시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가.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의 신시대중국식사회주의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제19차 당대회 및 제19기 2중, 3중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세우고 농촌 거주환경정돈 새 체제를 보완하고 농민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대에 순응하여 발전이 덜 된 새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 기본 생활조건 보장을 기초로, 농촌 생활쓰레기 정돈을 중점으로, 마을 모습의 청결을 목표로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대중을 주체로 하고 다양한 조치를 적용하며 장기적으로 관리 보호하며 전 사회에서 참여하고 부문 간 서로 협력하는 농촌 생활 쓰레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여 농촌의 거주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2) 기본 원칙.

 정부가 조직하고 전 사회가 참여한다. 시정부는 정책 지도, 자금 지지를 제공하고 유관 부문은 함께 관리하여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 작업을 감독하며 추진한다.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현, 향, 촌 3급 생활쓰레기 처리 연동작업체제를 만든다. 전 사회 각 측면의 역량을 인도하여 농촌 생활쓰레기의 관리에 투신하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양성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갖추고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호소한다.

 각지의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유형별로 지도를 제공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는 ‘동일’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경제발전 수준, 인구 수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여 본 지역에 적합한 ‘원가가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실제효과가 있는 쓰레기 처리모드’를 탐색적으로 형성한다.

 원천부터 분류하고 현장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는 원천부터 분류하고 현장에서 양을 줄이고 근처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되도록 가정에서 분류, 처리되고, 마을 외에 운송하지 않고 매립하지 않도록 한다. 쓰레기 처리 원가를 줄이고 자원화 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최대화한다.

 건설과 관리를 다 같이 중시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한다. 시설과 체제를 동시에 만들어서 융자체제, 작업체제, 심사 평가 등 측면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이 조성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확보한다.

 촌민을 주체로 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촌민의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촌민의 책임과 의무를 확정한다. 촌민자치규약을 수정 보완하고 촌민과 ‘문앞 3포(门前三包)’ 책임장(责任书)을 체결하는 등 방식을 통해서 촌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주인공 의식을 높인다.

(3) 작업 목표

 농촌 생활쓰레기 처치시스템 건설을 통해서 일상 생활쓰레기의 수납 처리 문제를 해결한다. ‘완비된 시설 설비, 성숙한 관리 기술, 안정적인 운영 모드, 장기적인 효력이 있는 자금 보장, 완벽한 감독관리 제도’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으로 완비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체제를 형성한다. 생활 쓰레기를 원천부터 분류하고 현장에서 그 양을 줄인다. 생활 쓰레기의 양이 많고 처리가 어렵고 원가가 높다는 문제를 해결한다. 비정규 쓰레기장 및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오랫동안 남은 쓰레기의 청소 문제를 해결한다.

 2020년까지 전시의 농업 관련 구, 시, 현, 선도구의 921개 마을에서 각자의 실황에 따라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체제를 형성하여 전면 도달을 실현한다. 90%이상의 마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 전체 구역에서 농촌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류와 감량을 시행하고 자원화, 무해화 이용을 전개한다. 166군데(중산구 1군데, 감정자구 9군데)의 비정규쓰레기장에 대한 정돈 임무 및 오래 남은 쓰레기의 청소를 거의 완성한다. 마을 청결 체제와 감독, 평가, 심사체제를 전면적으로 형성한다.

나. 주요 임무

(1)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체제 건설을 가속한다.

1.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모드를 확정한다. 대련시의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는 주로 다음 3가지가 있다.

 도시농촌 일체화 처리모드. 경제조건이 좋은 근교 향진(가도), 촌(사구)은 농업 관련 구역의 생활쓰레기 관리를 도시환경위생체제에 포함시키고 도시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획, 건설, 운영, 관리한다.

 집중식(반금시, 盘锦市) 처리모드. 향진 정부(가도) 소재지가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를 가정으로 분류하여 버리고 마을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수집한 후 진(镇)을 통해서 운송하거나 현(县)처리장에 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진과 촌이 도시농촌 일체화 처리모드로 전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분산식(신빈현, 新宾县) 처리모드. 기타 생활쓰레기는 현장에서 분류 하고 감량 처리를 한다. 가정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쉽게 부패하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처리 불가 쓰레기와 유해 쓰레기를 분류하고 가정의 정원 내에서 가능한 한 양을 줄인 후 처리 불가 쓰레기와 유해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정기적으로 외부로 운송한다. 마을 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다.

2.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시설의 보급률을 높인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시설을 갖춘 마을은 그 시설이 현지의 처리모드에 부합하면 시설의 정상 운영 및 유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시설이 현지의 처리모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황에 따라 기존 시설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시설이 없는 마을은 확정된 처리모드와 실제 수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처리 불가 쓰레기와 유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외부로 운송할 것으로 보증해야 한다.

3. 중계운송 및 단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가속한다. 현, 향의 중계운송 및 단말처리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시설이 부족한 경우 제때에 신축, 개축 혹은 확장하여 3년 내에 시설의 부족함을 보완한다. 단말시설은 농촌의 실제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유해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미래 농촌 생활쓰레기의 양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2020년까지 중계운송 및 단말시설이 요구를 만족하도록 확보한다. 기존의 중계운송 및 단말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 처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되도록 빨리 운영을 시작하여 생활쓰레기를 즉시에 처리하도록 확보한다.

(2) 쓰레기 분류 감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원천부터의 현장처리를 진행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의 의의를 많이 홍보하고 농업과 관련된 모든 구, 시, 현, 선도구에서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생활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한다. 쓰레기 분류의 주요 목적은 양을 줄이는 것이며 분류 후 50% 이상의 생활쓰레기는 현장에서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있어 운송 및 후기 처리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 농촌 생활쓰레기의 분류 방치, 분류 수집, 분류 운수, 분류 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체제를 형성하여 건전하게 한다.

 각 지역은 확정된 처리모드에 따라 실황을 고려하여 분류체제를 만들고 분류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농촌 일체화 처리모드를 적용한 구역은 도시 환경위생 표준에 딸 분류하고 처리한다. 집중식 처리모드를 적용하는 향진 정부(가도) 소재지 및 그 관련 마을(사구)은 가정에서 분류한 후 쓰레기의 유형에 따라 쓰레기통에 투입하고, 현 혹은 진이 집중적으로 분류 운송하고 처리한다. 분산식 처리모드를 적용하는 마을은 원칙 상 가정 내 쓰레기 처리 제도를 제정하고 정원 내에서 쓰레기를 수납 처리하도록 한다.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와 과일 껍데기, 나뭇가지와 잎, 과일 줄기 등 쉽게 부패하는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도록 한다. 회수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나중에 판매한다. 처리 불가 쓰레기와 유해 쓰레기는 스스로 준비한 용기에 담아서 정기적으로 지정한 곳에 투입한다. 재, 건축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고 쓰레기를 만든 기업 혹은 개인으로 자원화 이용을 하거나 도로에 매립하도록 한다.

(3) 오래된 쓰레기를 청소하고 비정규 쓰레기장에 대한 정돈을 완성한다.

 국가, 성, 시의 요구에 따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사이트에 기입된 166군데 비정규 쓰레기장을 큰 힘으로 정돈하고 오래된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한다. 본 지역의 쓰레기 단말처리시설의 용량 및 경제 조건에 따라 3년 정돈 작업 방안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정돈 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한다. 연도별로 임무를 분해하고 ‘한 군데에 한 대책’ 정돈 방안을 지향성이 있게 제정한다.

 비정규 쓰레기장의 정돈은 원칙 상 이전 처리를 한다. 오염이 심각하며 환경민감 구역에 있으며 굴착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혹은 굴착 분류 처리를 한다. 다음 구역에 있는 경우 반드시 이전 처리를 해야 한다. 지하수 집중 급수 수원지, 수원보호지구; 수로와 홍수배출 통로; 비정규 쓰레기장의 번계가 하천 혹은 호수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 국가, 지방 자연보호지구; 공원, 풍광, 관람지구, 문물 고적지구, 고고학, 역사학 및 생물학 연구고찰지구; 기타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반드시 이전해야 할 지구. 이전 처리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대하여 정돈해야 한다.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식을 택하여 비정규 쓰레기장을 정돈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마을 주변, 도로변, 하천 연선 및 도랑 연선에 있는 마을을 둘러싼 오래된 쓰레기에 대하여 환경위생 집중 정돈과 결합하여 전면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또한, 증가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쓰레기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조사 처리 강도를 증가하고 마을 주변에서 새로운 쓰레기장이 형성될 것을 방지한다.

(4) 농촌 청결유지 체제를 형성하여 보완한다.

 생활쓰레기에 도시농촌 환경위생 일체화 관리모드를 적용함을 격려한다. 조건이 된 향진 정부(가도)의 소재지와 마을(사구)은 도시와 같은 청결유지 모드를 형성하여 도시 환경위생 표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조건이 안 된 향진 정부(가도)의 소재지와 마을(사구)은 선정된 생활쓰레기 처리모드로 청결 유지 인원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도로, 골목과 하천에 쓰레기가 없도록, 쓰레기의 수집과 운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결유지 제도, 상벌 제도, 환경미화원 공시 제도 등을 만들어서 청결유지 표준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다. 3년 계획 안배

(1) 2018년 작업계획. 각 지역은 각자가 확정한 생활쓰레기 처리모드에 따라 관리방안을 작성하고 모든 마을은 연말 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체제의 전면 분포를 거의 실현하고 마을 내의 도로와 골목에 쌓인 생활쓰레기가 없도록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방법을 제정하고  홍보, 교육을 통해서 대중이 쓰레기 분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 쓰레기 분류 감량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비정규 쓰레기장에 대한 정돈을 가속하고 연간 비정규 쓰레기장 정돈 임무를 완성한다. 농촌 환경위생 집중 정돈행동과 결합하여 오래된 쓰레기를 철저히 청소하고 수원지와 수로 생활쓰레기를 중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청소한다. 마을 청결유지 제도, 표준과 환경미화원을 착실히 보장한다.

(2) 2019년 작업계획. 생활쓰레기 처리체제의 표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농촌 일체화 처리모드 및 집중식 처리모드를 적용하는 촌의 비율을 올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능력을 계속 향상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시설에 현저한 단점이 없고 중계 운송 및 단말처리시설의 건설에 속도를 낸다.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현장 감량을 추진하고, 촌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 습관을 거의 다 양성했고 정돈 효과가 현저하다. 비정규 쓰레기장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연말 전까지 현 급 및 그 이상의 집중식 식수 수원지보호지구 및 대중이 많이 반영하는 비정규 쓰레기장에 대한 정돈을 완성한다. 마을 청결유지 체제가 거의 다 형성된다.

(3) 2020년 작업계획. 생활쓰레기 처리체제가 계속 보완되고 도시농촌 일체화 모드와 집중식 처리모드를 적용하는 마을의 비율을 더 높이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수요를 만족할 수 있고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체제가 거의 다 형성되며 마을의 생활쓰레기 정돈을 거의 다 완성한다. 생활쓰레기 현장 분류 감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자원화 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일반화한다. 쓰레기 분류 이념이 대중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쓰레기 분류가 합리적이며 분류 방법이 과학적이다. 비정규 쓰레기장에 대한 정돈 작업을 감독하며 추진하고 모든 정돈 임무를 거의 다 완성한다. 마을 청결유지 체제가 성숙되고 완벽하다. 2020년 연말까지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장기적인 운영 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형성된다.

라. 보장 조치

(1) 당조직과 행정부문이 함께 관리하고 전 사회가 참여한다. 당정동책(党政同责)을 견지하고 현, 향, 촌 3급 리더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연동체제를 형성하여 생활쓰레기의 정돈을 향촌의 진흥, 농촌 거주 환경의 정돈과 결합하여 함께 연구, 배치, 심사한다. 전문 대책 연구를 강화하고 궐기대회, 훈련대회, 보고회 등을 가져 이를 감독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하부 당정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상급의 결책을 철저히 집행되도록 한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각 측의 힘을 모아 조직에서 추진하고 당원 골간이 인솔하고 전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태세를 형성하고, 평가, 감독 등을 통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없애고 좋은 사회 풍기를 형성하여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2)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작업을 고도로 중시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를 가장 유효한 수단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삼아서 추진한다. ‘지부(支部)를 중점으로, 당원을 격려’하는 유효한 모드를 견지한다. 하부 당 지부는 쓰레기 분류 작업을 중요한 임무로 삼아서 끈기 있게 추진하고 당원은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쓰레기 분류 작업을 중요한 책임으로 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 분류 홍보물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챗, 웨이보(微博), 클라이언트 등 각종 매체와 전파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고 대중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류 방식을 운영하고 홍보와 동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쓰레기 분류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분류를 요구하고 분류를 할 줄 알고 분류를 즐겁게’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책임을 확정하며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대련시건설위원회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선도 부문으로서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작업을 거주환경정돈체제에 포함시켜서 마을 모습 미화, 도로 경화, 하천 정화, 배수구 경화, 마을 녹화, 정원 미화, 중심 거리 양화(亮化)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각 농업 관련 구, 시, 현의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의 담당 부문으로서 쓰레기 처리작업 리더그룹을 구성하여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작업을 계획, 실시,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현 지도자가 향진을 책임지고, 향진 지도자가 마을을 책임지고, 마을 지도자와 기관 간부가 도로를 책임지고, 당원과 촌민 대표가 각 가정을 책임지는 ‘격자식(网格式)’ 관리책임제도를 제정한다. 작업체제를 형성하고 실시방안을 편제하고 심사 표준을 정하고 목표 임무와 정책 조치를 연도별도 분해하고 월별로 세분화한다. 추진 조치를 정하고 분업을 잘 하고 노선도와 일정표를 확정하고 계획대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 각 향진도 조직 기구를 구성하여 보완하고 규정과 제도를 반포하여 전담으로 책임지고 제도도 완벽한 추진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4) 시설 건설 및 운영 자금을 보장한다. 3년 내에 시, 현 2급은 쓰레기 처리 임무 목표에 따라 매년에 일정의 자금을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 해야 한다. 시는 환경미화 경비를 계속 보장하고 보장 범위를 모든 농업 관련 구, 시, 현, 선도구로 확대한다. 장려경비를 설정하고 ‘장려로 보조금 대체’의 방식으로 농촌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지원한다. 시재력(市财力)은 매년에 특정 자금을 준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를 잘하며 효과가 좋은 구, 시, 현, 선도구를 장려한다. 각 지역은 상급의 자금 지원을 쟁취하는 동시에 사회 자본을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자금을 모으고 쓰레기 단말처리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어 2020년까지 단말처리시설이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일반화 감독 심사 체제를 형성하여 건전하게 한다. 농촌 생활쓰레기에 대한 일반화 심사를 강화한다. 시정부 감독심사사무처와 대련시건설위원회는 농촌 쓰레기 처리작업을 성과 심사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농업 관련 구, 시, 현, 선도구를 대상으로 월별 심사를 진행한다. 촌에 대한 심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대련시건설위원회가 행정촌에 대한 심사로서 일정 비례의 행정촌을 임의로 추출하여 마을의 청결 정도를 주요 심사 내용으로 하여 심사한다. 둘째는 구, 시, 현 정부와 선도구 관리위원회가 행정촌에 대한 심사로서 주로 행정촌의 쓰레기 분류 감량, 마을 내 청결 정도와 마을 주변, 하천 생활쓰레기의 청소 상황 등을 심사한다. 행정촌에 대한 심사 성적은 향진 심사의 중요한 의거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