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IAN CHINA
로맨틱의 패션도시
대련
중국 동북 지역 대외 개방의 창구 및 가장 큰 항구 도시
>
>
>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관리방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2018-11-02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유관부문, 각 유관 단위:

 

 <대련시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관리방법>은 대련시 제16기 인민정부 제2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고 아래와 같이 전달하니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11월 2일

 

대련시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관리방법

 

 제1조 농작물 줄기 연소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공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치법>, <농작물줄기 종합이용 및 연소금지 작업의 진일보 추진에 관한 통지>(발개환자[2015]2651호),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농작물줄기 종합이용 및 연소금지 작업의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2016-2018년)>(요정반발[2016]8호),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랴오닝성 농작물줄기 연소 예방 책임 추궁 방법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요정반발[2018]48호) 등 법률 법규에 의하고 대련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대련시 행정구역 내의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작업의 감독 관리 책임 추궁에 적용된다.

 

 본 방법 중의 줄기는 밀, 벼, 옥수수, 고구마류, 유료 작물, 목화 및 기타 잡곡 등 농작물의 줄기를 말한다.

 

 본 방법 중의 줄기 연소 금지는 노천에서 농작물 줄기 및 잡초, 낙엽, 쓰레기 등을 연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농작물줄기 연소금지는 ‘속지 관리, 원천 통제, 내외부 동시 처리, 소통 및 예방 병행’의 원칙을 지키고 예방 및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줄기 연소금지 책임의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본 구역의 연소금지 작업 책임 주체로서 연소금지 작업을 목표관리책임제에 포함시켜서 ‘시에서 감독하고, 구 시 현에서 책임지고, 향진(가도)이 주도하고 촌(사구)에서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작업체제를 만들어서 건전하게 하고, 유관 부문과 단위의 구체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확정한다.

 

 제5조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농업, 환경보호, 공안, 도시관리, 임업 등 부문을 성원으로 하는 농작물줄기 연소금지 작업 지도소조를 성립하여 관할 구역 내의 줄기 연소금지 작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조직하며 배치하도록 한다. 각 성원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호흡을 맞춰 연소금지 작업을 함께 잘하도록 한다.

 

 제6조 환경보호 부문은 유관 부문을 조직하여 각 속지 정부의 연소금지 요구 집행상황 및 문책 상황을 검사하고 연소금지 작업성과 검사를 하도록 한다.

 

 제7조 공안 부문은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를 협조하여 연소금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행정, 형사 등 강제 수단을 법에 따라 이용하여 줄기 연소로 인한 화재, 인명 피해, 재산 손해,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불법 범죄 행위를 단속한다. 국가 근무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는 데에 방해를 주는 불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여 연소금지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연소금지 작업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구, 시, 현 정부(선도구 관리위원회), 향진(가도), 촌(사구) 3급 연소금지 작업망을 형성하고 연소금지 목표 책임서를 체결하게 하고, 농지 연소금지의 책임이 각 사람에 가도록 확보한다. 연소금지 작업성과 심사 및 상벌 방법을 제정한다. 연소금지 작업 홍보를 충분히 하여 집집마다 직접 가서 홍보하고 교육한다.

 

 향진(가도)는 연소금지 작업 관리 격자 당직 순찰 제도를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담을 설치하여 감독 관리하도록 하고, 지정 장소에서 순찰하여 줄기 연소 행위를 수시로 제지하도록 한다.

 

 촌(사구)는 구체적인 연소금지 책임 제도를 만들어서 각 집, 각 농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제9조 예방을 주로 하고 등급별 순찰제도를 제정한다. 시정부의 유관 부문은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를 감독 검사하여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의 연소금지 작업체제 및 3급 책임제의 형성과 이행 상황을 중점으로 검사한다.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향진(가도)을 대상으로 추출검사를 하고, 각 향진(가도) 격자화 관리책임체제의 형성 및 이행 상황을 중점으로 추출하여 검사한다. 향진(가도)은 매일 검사하여 각 촌(사구)의 책임 이행 상황을 중점으로 검사한다. 촌(사구)는 사수(死守)하고 24시간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

 

 제10조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농작물 연소 신고 핫라인을 설치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노천 연소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격려한다.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고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제11조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는 농작물 줄기 연소 장소 보고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연소 장소를 발견하자마자 상급에 보고한다. 전시는 매일 0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 성, 시에서 발견한 연소 장소는 3일 내에 조사 보고를 제출한다. 보고 내용은 화점(火点)의 행정구역, 발화 원인, 연소 면적을 포함한다. 7일 내에 조사처리 상세보고를 제출한다. 담당자, 문책 상황, 혹은 처리 결과를 보고 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한다.

 

 제12조 속지 정부, 향진(가도), 촌(사구), 유관 부문 및 관계자가 연소 예방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랴오닝성 농작물줄기 연소예방 책임추궁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1) 성, 시급 순찰, 검사 발견 및 생태환경부에서 공포한 줄기 연소 위성 원격탐지 화점 정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구역, 공항 주변, 교통간선 연선 및 지방정부가 지정한 중점 구역에서 발견한 줄기 연소 장소에 대하여는 조사 후 다음 중 하나로 확인된 경우 책임을 추궁한다.

 

1. 현급 행정구에서 2일 내에 화점 3군데 이상 발견한 경우 시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2. 향급 행정구에서 2일 내에 화점 2군데 이상 발견한 경우 현(시, 구)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3. 촌급 행정구에서 화점 1군데 발견한 경우, 향진(가도)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2) 소속 행정구역에서 중도 오염 날씨 및 중대 활동이 있는 기간에 성, 시급 순찰 검사 발견 및 생태환경부에서 공포한 줄기 연소 위성탐지 화점 정보에 의하여 조사한 후 다음 중 하나로 확인된 경우 그 책임을 추궁한다.

 

1. 현급 행정구에서 1일 내에 화점 3군데 이상 발견한 경우 시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2. 향급 행정구에서 1일 내에 화점 2군데 이상 발견한 경우 현(시, 구)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3. 촌급 행정구에서 화점 1군데 발견한 경우, 향진(가도)정부에서 책임을 묻는다.

 

 상기 (1), (2)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화점이 발생된 경우 영향이 매우 나쁘면 책임을 추궁한다.

 

(3) 줄기 연소 예방 관리 책임 추궁의 형식:

 

1. 각 속지 정부, 유관 부문의 책임 추궁: 서면 검사, 통보 비평.

 

2. 관계자의 책임 추궁: 통보 비평, 훈계 담화, 조직 조정 혹은 처리 권장(정직 검사, 직무 조정, 퇴직 요구, 강직, 면직 등), 당기정부(党纪政务) 처분.

 

3. 향진(가도), 촌(사구)에 대한 책임 추궁은 각 구, 시, 현 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4. 상황이 심각하여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