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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대련시정신위생작업계획(2018-2020년)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2018-11-15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관리위원회, 시정부의 각 유관부문, 각 유관 기구: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대련시정신위생작업계획(2018-2020년)>을 인쇄하여 전달하니 실황에 따라 잘 관철하기를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2018년 11월 15일

 

대련시정신위생작업계획(2018-2020년)

 

 

 <국무원판공청 위생계생위 등 부문의 전국정신위생작업계획(2018-2020년)에 대한 전달에 관한 통지>(국판발[2015]44호) 및 <랴오닝성인민정부판공청 전국정신위생작업계획(2015-2020년)의 인쇄 발행 관철 실행방안에 대한 통지>(요정판발[2015]99호) 정신에 의하여 현재 대련시의 정신위생 작업 중의 중점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고 정신위생사업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련시의 작업 실황에 따라 본 계획을 제정한다.

 

가. 배경

 

 정신질환은 3고1저(발병률, 재발률과 불굴율이 높고 완치율이 낮다)의 문제가 있어 환자의 생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미 우리나라 사회와 가정의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2017년 연말까지 대련시 중증 정신장애 환자의 등기율이 4.25‰이며 관리율이 90.18%이고 정규관리율이 84.13%이며 병세안정률이 96.55%이다. 전시 1급 이상의 중증 정신장애 환자는 모두 중증 정신장애환자 보호자 ‘의상대보(장려로 보상을 대체한다)’ 정책을 누리게 되었다. 대련시에서 이미 심리치료지원 핫라인과 심리위기간섭 역량을 마련해 놓고 정신장애 환자가 사고를 내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 지출이 많고 결산할 수 있는 비용의 비례가 낮고 병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 가능성은 여젆이 크다. 위생계생(卫生计生)과 공안 등 부문이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강화했지만 지금 사회에는 관리 외의 환자가 여전히 있다. 정보시스템에 기입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정신위생 프로가 부족하고 정신위생 자원의 분포 상태가 균형하지 않다. 중산구, 장해현에는 전문의 정신병원이 없다. 대련시에서 만들어진 지역사회재활체제도 없다. 사회적 차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과학적인 진료를 받는 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대련시 정신위생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정신위생 예방치료체제를 더 보완하기 위하여 체제 건설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나. 전체적 요구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하는 것은 의료위생체제를 보완하고 사회 의료위생 사업 발전의 심층적 모순을 해결하는 절박한 수요이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노동력의 잠재력을 석방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구와 각 부문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안전과 화목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정신위생 사업을 잘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 주도, 부문 연동, 사회 참여, 사람을 근본으로, 공익을 표현’하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과학적인 계획을 짜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시 정신위생 사업의 전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다. 작업 목표

 

 2020년까지 전시에서 정부가 주도하며 각 부문이 함께 관리하고 사회조직이 많이 참여하고 가정과 기구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 정신위생 종합서비스 관리체제를 보편적으로 형성한다. 대련 구역성 의료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문 정신위생 기구를 주체로 하고 종합병원 정신과를 보조로 하고 기층 의료위생 기구 및 정신질환 지역사회 재활기구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어울리는 정신위생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체제를 만들어서 보완한다.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구조 보장제도를 건전하게 하여 환자가 중대 사고를 내는 사건을 현저히 줄인다. 정신장애 환자를 이해,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전 사회가 정신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중심리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화목한 발전을 추진한다.

 

 1. 정신위생 종합관리 조정체제를 보완한다. 시, 구시현(선도구)은 정신위생 작업부문 연석회의제도를 제정하고 향진(가도)은 종합관리, 위생계생, 공안, 민정, 사법, 장애인연합회, 노령 등 부문이 참여하는 정신위생 종합관리소조를 만든다. 2018년 연말까지 기존의 향진(가도)정신위생 종합관리소조의 기초에서 정신위생 종합관리소조를 전시의 모든 향진(가도)으로 확대하여 완벽한 부문연동종합관리체제를 만든다.

 

 2. 정신위생 복무 체제와 조직을 만들고 보완한다. 계획과 인도를 강화한다. 구, 시, 현(선도구)은 정신위생 전문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지급시(地市级) 기구가 없는 구, 시, 현(선도구)은 필요에 따라 정신위생 전문기구를 만들 수 있다. 기타 구, 시, 현(선도구)은 조건에 맞는 1개 이상의 종합 병원에서 정신과를 설치한다. 2020년까지 모든 구, 시, 현(선도구)에서 정신위생 전문기구 혹은 종합병원 정신과를 만든다.

 

 3. 정신위생 예방치료 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각 지구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정신위생 전문가를 보충하고 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기술 능력을 향상하며 구호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2018년 연말까지 전시 정신과 개업(조리)의는 261명이 되고 모든 기층 의료위생 기구에 1명 이상의 전문직이나 겸직 정신위생 예방치료 요원을 확보한다. 2020년까지 전시 정신과 개업(조리)의는 269명이 되고 구, 시, 현(선도구)에서 10만 인구 당의 정신과 개업(조리)의의 인수가 국가 정신위생작업계획에서 요구한 인수가 된다.   

 

 4. 중증 정신장애 구조 관리 임무를 이행한다. 각 지구는 정신위생 전문기구에 의지하여 강제의료병실을 만들고 기본 의료보험, 도시농촌주민 중병보험, 의료 구조, 질병응급구조 등 제도를 잘 연결하여 전체 효과를 발휘하여 환자가 최대한으로 의료보장과 의료구조 정책을 누리고 환자가 사고를 내는 사건, 특히 인명 사건이 현저히 줄고 사고를 낸 행위가 있는 환자가 법에 따라 강제 의료 혹은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2018년 연말까지 등기된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관리율이 81%이상이 되고 정신분열증의 치료율이 65%이상이 된다. 2020년까지 등기된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관리율이 85%이상이 되고 정신분열증의 치료율이 80%이상이 된다.

 

 5. 정신위생체제의 예방 통치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한다. 정신위생 전문기구 대진, 전진(병원을 옮겨 치료받기)제도를 만들고 환자에게 정규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치매증, 우울증 종합 예방치료 시행 작업을 전개한다. 2020년까지 전시 우울증 치료율이 2015년보다 50%가 증가한다. 대련시 심리위기 간섭센터에 의지하여 심리위기 간섭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심리위기 간섭 능력을 향상하여 돌발사건이 발생할 때 모두 필요에 따라 과학적인 심리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정신장애 재활체제 공정을 추진한다. 정신장애 지역사회 재활기구 시범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서 지역사회 재활 기구의 수량을 늘리고 정부구입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자원을 격려하고 인도하여 정신장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신장애 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 2018년 연말까지 40%이상의 구, 시, 현(선도구)에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자가에서 지역사회의 재활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비례가 30%이상이 된다. 2020년까지 70%이상의 구, 시, 현(선도구)에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그 중 자가에서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비례가 50%가 된다.

 

 7. 심리 건강을 중시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신위생건강 교육홍보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모든 구역에서 전개하고 심리건강 지식에 대한 도시 농촌 보통 사람과 재학 학생의 인지율을 계속 높인다. 2018년 연말까지 도시 농촌 보통 사람과 재학 학생의 인지율이 65%, 45%와 75%가 되도록 한다. 2020년까지 도시 농촌 보통 사람과 재학 학생의 인지율이 각 80%, 60%와 90%가 된다.

 

 라. 작업 임무

 

 1. 정신위생 예방치료 체제를 만들고 완전하게 한다. 정신위생작업 연석회의제도와 정보공유체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전시 정신위생 예방치료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시, 구, 시, 현(선도구)에는 정신위생 예방 치료 전문직 요원을 배치한다. 전시의 정신위생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기층 위생기구를 지도해 중증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신위생 전문기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강제의료병실의 설립을 지도한다. 심리상담 기구의 관리모드를 탐색한다. 심리학 전문가가 의료기구에서 심리치료를 종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을 제정한다. 성급 가격주관 부문이 제정하는 의료인의 노동가치를 드러내고 정신위생 근무의 특징에 부합하는 진료와 간호 요금 수취 표준을 관철한다. 각 부문이 함께 <계획>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심사하도록 조율한다. (주관: 대련시위생계생위; 협력: 시 종치판, 시 발전개혁위원회(물가국), 시 교육국, 시 공안국, 시 민정국, 시 재정국, 시 인사국, 시 편위판, 시 장애인연합회 등)

 

 2. 감독과 검사의 강도를 증가하고 책임추궁체제를 만든다. 정신위생 사업의 조사 연구, 조직 조정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중증 정신장애 환자 치료구조 작업을 연간 사회치안종합관리(평안대련건설)심사에 넣어서 감독과 심사의 강도를 증가한다. 직책에 대한 경시, 감독의 부족, 구조의 지연으로 인해 등기된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큰 사고를 낸 경우, <대련시 사회치안종합관리 지도책임제도의 보완에 관한 실시방법>에 따라 책임 감독과 추궁을 실시한다. 각급 종합관리 조직은 동급 유관 부문과 함께 향진(가도)에서 정신위생 종합관리소조를 만들도록 추진해야 한다. (주관: 시 종치판; 협력: 시 위생계생위, 시 공안국, 시 민정국, 시 사법국, 시 재정국, 시 인사국, 시 장애인연합회 등)

 

 3. 학교 정신위생 교육을 전개하여 재학생의 심리건강을 실현한다. 시 소속의 일반 대학교와 직업학교에서 심리상담과 심리위기간섭센터(실)를 설치하고 전문직 교사를 둔다. 중초등학교에서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직 혹은 겸직 교사를 둔다. 학생심리건강교육 작업체제를 만들고 학교 긴급 심리위기 사건에 대한 처리 대책을 세우고 정신위생 전문기구와 안정한 학생 심리위기 간섭 연동조정체제를 만들고 심리건강교육을 전개하여 어린이부터 진행하는 건강교육을 실현한다. 시 소속 일반 대학교는 학교 내 심리상담 기구의 근무자와 학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청하는 자 중 정신장애 환자로 의심된 환자에게 진찰 지도 혹은 전진(转诊)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한다. 또한, 정신위생 전문기구와 안정한 심리위기간섭 연동조정체제를 만든다. (주관: 시 교육국; 협력: 시 위생계생위, 시 장애인연합회 등)

 

 4. 응급처치체제를 만들고 사회의 화목함과 안정을 보호한다. 이미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하여 예방 처치를 미리하고 응급처치체제를 만든다. 사고를 낸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조사, 방문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문 간 중증 정신장애 환자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유관 부문은 서로 협력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 ‘마땅히 관리할 것을 관리하고, 마땅히 수용하는 자를 수용하고, 마땅히 치료할 대상을 치료한다’는 요구에 따라 수용, 치료, 관리를 잘한다. (주관: 시 공안국; 협력: 시 사법국, 시 종치판, 시 민정국, 시 재정국, 시 위생계생위, 시 장애인연합회 등)

 

 5.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한다. 모든 빈곤 환자에 대한 구조를 실현한다. 정신장애 진료 특징에 부합하는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한다. 최저생활보장 조건에 맞는 자를 민정부문은 이를 최저생활보장 대상에 넣는다. 최저생활보장 조건에 맞지 않지만 확실히 어려움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임시 구조 등 조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곤란을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의료구조와 기타 의료보장 정책의 유효한 연결을 잘하고 조건에 맞는 빈곤 환자를 의료구조의 대상 범위에 넣어서 적시에 구조 수준을 향상한다. (주관: 시 민정국; 협력: 시 인사국, 시 위생계생위 등)

 

 6. 특수 장소의 사고 조성 환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잘하고 강제의료를 실행한다. 감옥, 구치소, 미결감, 강제격려마약퇴치센터 등 특수한 장소는 감독 관리를 받는 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 조성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환자가 법에 따라 강제의료 혹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병자 대하여 강제치료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점 장소의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감시와 치료를 강화한다. (주관: 시 사법국, 시 공안국; 협력: 시 위생계생위 등)

 

 7. 사회보장을 충분히 이용하여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착실히 줄인다.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의료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한다. 정신질환 환자, 특히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확보하고 최대한으로 환자의 증상을 완화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의료 비용을 지급하고 환자 가정 및 사회의 부담을 줄인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빈곤 환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부문을 협조하여 환자가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 정신장애 치료성 재활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의 지급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기본의료보험, 중증 보험, 의료 구조 등 의료보장제도의 연결을 잘한다. (주관: 시 인사국; 협력: 시 민정국, 시 재정국, 시 사법국, 시 장애인연합회, 시 위생계생위 등)

 

 8. 재활서비스를 잘하여 환자가 사회생활에 융합되도록 인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의 관련 규정 및 중국장애인사업 발전강요에서 제시한 정신장애 예방치료재활 작업요구를 잘 관철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개방식 관리모드를 추진하고 의료재활 및 지역사회재활이 결합된 서비스 체제를 만들고 완전하게 하고 정신위생 전문기구가 지역사회 재활기구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제대 군인, 빈곤자, 저소득자, 감독 관리 받는 자 등 특수계층 중의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보장능력의 향상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정신보장 치료성 재활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의 지급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빈곤 정신장애인 복권 공익금 프로젝트를 잘한다. 정신장애 지역사회 재활기구 시범 프로젝트 건설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재활기구의 수량을 늘린다. 정부구입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자원을 격려하며 인도하고 정신장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신장애 환자가 사회로 돌아가도록 촉진한다. (주관: 시 민정국; 협력: 시 위생계생위, 시 장애인연합회, 시 재정국 등)

 

 9. 심리건강 촉진을 적극적을 하고 정신위생 홍보의 강도를 증가한다. 대련시 심리치료지원 핫라인과 심리위기간섭센터에 의지하여 공중에게 심리건강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성 병원 및 기타 전문병원은 진찰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심리건강 지도를 하고, 기층 의료위생 기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에게 심리건강 지도를 제공한다. 홍보 부문은 전통 매체와 신 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신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과 호나자가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전형 사례를 많이 알리고 공중이 정신장애 및 심리 행위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인도하고 모두가 정신장애 환자를 올바르게 대하도록 인도한다. 사고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정규화하고 검정 없이 ‘정신질환’이란 단어를 써서 보도하는 현상을 피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 교육, 부녀자연합회, 노조, 공산당청년단, 사법 행정, 고령 등 기관은 학생, 농촌 부녀자, 유수아동(留守儿童), 직업인, 감독 관리 받는 자, 노인 등 중점 대상에게 심리건강 교육을 한다. (주관: 시 위생계생위; 협력: 시 교육국, 시 사법국)

 

 마. 보장조치

 

 1. 리더십을 강화한다. 각 지구는 정신위생 사업을 현지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전체계획에 넣어야 한다.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각 부문의 책임을 확정하고 서로 호흡을 맞춰 힘을 모아 시행한 각 정책과 조치가 서로 보완하도록 확보한다.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와 구조, 전문 인재의 양성, 전문 기구의 운영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정신위생 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각 임무의 실현을 확보한다.

 

 2. 각 부문의 책임을 이행한다. 각 유관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정신위생법>의 규정 및 관련 정책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직책을 잘 이행하고 힘을 모아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종합관리 부문은 종합관리의 우세를 발휘하여 정신위생 사업의 중점과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규관 부문은 본 부문의 직책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조치를 제정하여 작업 추진과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3. 경비 투입을 보장한다. 각 지구는 정신위생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넣어서 정신위생 사업의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증가하여 정신위생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임무 완성 상황 및 재정자금의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인다.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프로젝트와 중증 정신장애 관리 치료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정신위생전문기기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다원화의 자금조달체제를 만들고 정신위생 공익성 사업의 투자 및 융자 경로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사회자본이 정신위생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활 등 영역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격려한다.

 

 4.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 각 지구는 본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작업 진도, 작업의 품질과 성과에 대하여 감독하고 평가한다. 중점 임무의 실행 상황을 정부의 중요한 감독 검사 사항으로 한다. 2020년에 최종 효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