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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주택기금 대출금이자 ...
<대련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주택기금 대출금이자 보조방법> 인쇄 발행 통지
2018-08-31

각 구, ,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부문과 직속기구, 각 유관 기구:

 

수정된 <대련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주택기금 대출금이자 보조방법>을 인쇄 발행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기를 바란다.

 

1장 총칙

 

1조 빈곤가정의 주택구매 대출금 상환 압력을 줄이고 주택기금이 저소득 가정의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기금관리조례>, <대출금통칙>, <대련시주택기금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2조 본 방법 중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주택기금 대출금이자 보조업무(아래는 이자보조업무라 한다)는 대련시주택기금관리센터(아래는 주택기금센터라 한다)가 대련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대상인 주택기금 대출금이자의 대출자에게 일정 비례로 이자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2장 이자보조 대상 및 조건

 

3조 이자보조 대상은 대련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을 누리는 주택기금 대출금 대출자이고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구매한 주택은 대출자 가정의 유일한 주택이다.

 

2.   다음 상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보조 신청일 전까지 주택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

 

(1) 원래의 근무처와 노동계약 해제 후 다시 취업하지 않은 자.

 

(2) 퇴직 혹은 사망

 

3. 원칙상 이자보조 신청일 전까지 규정시간에 따라 개인 주택기금 대출금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3장 이자보조의 비례와 액수

 

4조 이자보조의 비례는 대출자가 이자보조를 받는 동안 주택기금 대출금이자(벌칙 금리) 80%이다.

 

이조보조 액수=90평방미터/구입한 주택의 면적×이자보조 기간의 이자 지출×80%

 

5조 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9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액으로 이자보조의 액수를 계산한다. 9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90평방미터가 주택 총면적에서의 비례에 따라 이자보조 액수를 계산한다. 계산공식이 다음과 같다.

 

4장 이자보자의 신청과 수리

 

6조 이자보조 업무는 매년 두 번 수리한다. 당해 7월 및 다음해 1월의 전 7개 근무일이 이자보조 신청기이고 각 당해 상반기 및 하반기의 이자보조 신청을 수리한다.

 

7조 대출자가 이자보조를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공한다.

 

1.<대련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주택기금 대출금 이자보조 신청서>,

 

2.대출자 및 대출자 배우자의 신분증, 호적부, 혼인관계증명서,

 

3.<대련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증> 및 최저생활보장 통장,

 

4.기타 유관 자료.

 

8조 이자보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1. 대출자 신청. 대출자가 이자보조 신청기 내에 관련 자료를 주책기금대출금취급사무처에 최저생활보장 이자보조 신청을 제출한다.

 

2. 사무처 초심. 대출금취급사무처는 사무처 주임, 개인대출과(), 자금조달과(), 회계과()장으로 구성한 이자보조심사소조를 구성하여 대출자 주택 소재지(거주지), 사구와 부동산 등록부문에 가서 대출자 가정형편 및 주택 상황을 조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시하고 이자보조 신청 자료와 함께 개인주택대출처에 제출한다. 초심 기간은 이자보조 신청기가 끝난 일부터의 3 근무일이다. 초심 미 통과 시 사무처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자료를 돌려준다.

 

3. 개인주택대출처 재심. 개인주택대출처가 사무처에서 제출한 이자보조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재심의견을 제시하고 재심을 통과한 이자보자 신청 자료를 주택기금 이자보조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심 기간은 초심기가 끝난 일부터 3 근무일이다. 재심 미통관 시 사무처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 자료를 돌려준다.

 

4. 이자보조심사위원회 심사. 주택기금센터는 분관 부주임을 담당자로, 개인주택대출처, 정책법규처, 심계처, 계획재무처와 회계결산처 등 부문 책임자를 성원으로 한 이자보조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주택대출처에서 제출한 이자보조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 통과 후 주택기금센터 주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5. 주택기금센터주임 심사. 주택기금센터주임이 이자보조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자보조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6. 사회 공시. 주택기금센터가 이자보조 예정대상 명단을 포털 사이트, 대출취급사무처 영업소 및 예정대상 소속 사구에서 1주일 동안 공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는다. 이의가 있으면 상황 파악을 즉시에 완성하여 처리하고 규정 위반 신청자의 이자보조 자격을 취소한다.

 

7. 이자보조금 기급. 주택기금센터가 공시 통과한 이자보조 대상자 명단에 따라 이자보조금을 대출자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5장 기타

 

9조 이자보조금이 주택기금센터의 업무 원가에 넣어 지출한다.

 

10조 대출자가 허위자료 혹은 다른 비정상 수단으로 이자보조를 얻은 경우 이자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이자보조 자격과 개인 주택기금대출 자격을 취소하고,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수집시스템에 기재한다.

 

6장 부칙

 

11조 본 방법은 2018 10 1일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이 2023 9 30일까지이다. <대련시 개인주택기금 대출금 이자보조 방법>(대방금관발[2013]2)이 지금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