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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지역적 금융센터 건설의 촉진에 관한 몇 가...
<대련 지역적 금융센터 건설의 촉진에 관한 몇 가기 정책과 조치>에 대한 설명
2018-12-29

 시정부가 이미 <대련 지역적 금융센터 건설의 촉진에 관한 몇 가기 정책과 조치>(대정판발[2018]30호)를 발표했고 지금 관련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정책 조치>를 기초하는 배경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정부는 <대련시 금융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대정발[2008]96호), <중소기업의 안정하며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는 몇 가지 정책과 조치> 등 정책 문서를 발표하여 7가지 금융 영역에 장려 보조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을 시행하는 8년 동안에 재정 장려 보상 자금 46091.8만 원을 누적으로 지급했고 대출금 7373.4억 원을 새로 증가하고 다 경로 융자 6306.3억 원을 실현했고 50여 개 기구를 신설하고 금융 제품과 서비스를 300여 항을 혁신했고 109개 기업의 상장과 개업을 실현했기 때문에 대련시의 금융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2015년 연말에 집행 기간이 완료되었고 지금의 형세와 임무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적 금융센터 건설 촉진 조례>를 실행한다. 2016년 1월부터 실시된 <지역적 금융센터 건설 촉진 조례>에서 금융격려체제를 형성하며 보완하고 금융 발전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기를 명확하게 요구했다. 둘째, 형세와 임무의 변화에 적응한다. 국가 거시적 경제 금융의 형세는 2008년의 금융위기 대응, 적극적인 통화정책부터 공급 측 구조성 개혁과 통화 공급 유효성의 제고로 전환했다. 대련시의 금융 정책은 이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셋째, 금융업의 실체화를 촉진한다. 제5차 전국금융사업회의는 실체경제를 위한 복무를 금융 작업의 3대 임무 중의 하나로 확정했고 국가의 동북진흥전략과 대련시의 ‘양선구’ 건설 촉진 작업은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격려와 인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경쟁력을 높인다. 지금 국내 금융 자원의 경쟁이 매우 열렬하고 각 주요 도시는 금융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련시 원래 정책의 우세가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바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금융 자원을 유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나. 기초의 과정

 

 2016년 상반기 우리 국은 <정책 조치>를 기초하기 시작했다. 대련시의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기타 도시의 경험을 조사 연구하여 빌리고 기본 방향을 찾았다. 7월 초 금융 기구, 감독관리 부문과 업계 조직 등 7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4번의 좌담회를 가져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전담을 지정하여 정책 문서를 기초하도록 했다. 9월 초에 초고를 완성한 후 대련시 재정국, 인사국과 수차례 연구, 토론, 수정했고 10월 말에 의견모집초고(征求意见稿)를 완성하여 금융 감독관리 부문, 정부 부문, 구, 시, 현, 선도구, 금융기구 등 총 65개 기구에 의견을 구했다. 일치한 의견을 형성한 후 시장, 주관 부시장이 보고를 청취하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정책과 조치의 과학성과 경쟁력을 더 높였다.

 

 다. 정책 문서의 프레임, 주요 내용 및 특징

 

 <정책 조치>는 총 세 부분 5장 19조로 구성된다. 제1장은 첫 부분이며 정책 조치를 제정하는 배경, 목적과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제2, 3, 4장은 두 번째 부분이며 주로 기업이 공개 시장에서 상장하기를 지지하는 것, 자금의 투입을 격려하는 것, 취약한 부분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 선물 시장을 발전하는 것, 금융기구체제를 발전하는 것, 인재 역량을 형성하는 것, 발전의 합력을 모으는 것 등 측면에서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를 지지하고 금융 체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금융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과 조치 40개를 제시했다. 제5장은 세 번째 부분이며 정책 조치의 시행 규정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고 집행의 기간, 권력의 소속 등 문제를 명확하게 했다.

 

 첫째, 원래의 정책을 정합한다. 최근 몇 년간의 효과가 좋지만 여러 가지 문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 정책을 한 문서에 통합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홍보, 설명과 집행에 편리를 제공한다. 둘째, 구조 조정을 적당히 한다. 국가의 ‘레버리지 축소’ 요구에 의하여 대부분 기구가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정부의 격려 역할이 약화되는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원래의 자금 장려를 취소한다. 셋째, 범위를 확대한다. 국발[2014]30호 문서 및 중발[2017]23호 문서에서 확정한 지방 정부가 감독 관리하는 영역을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적 금융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지지하고 금융업의 새로운 역량을 육성한다. 넷째, 금융센터의 특징을 부각한다. 선물 시장 건설 장려 보조금의 표준을 크게 높이고 주권 투자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과학기술 금융을 발전하고 금융 개방을 격려하는 장려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선물 시장의 모범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개방체제를 구축하여 창업투자센터의 건설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센터의 새로운 발전 특징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적 장려 표준을 높인다. 금융기구 본부 및 지방적 금융조직의 입적 장려 표준을 산동성 제남시의 입적 장려 표준과 일치되도록 높였고 지금 국내에서 부성급 이상 도시의 최고 표준이 되었고 정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여섯째, 상업보험 보상, 융자 임대, 지방적 자산관리회사 등 지금 대련시에서 발전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거나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전망적인 판단과 정책 배정을 했고 정책 공간을 미리 남겨 두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일곱째, 자유재량을 감소한다. 전에 금융혁신상 중의 금융 투자유치, 금융시장 정돈, 중대 금융위기 처치 등 장려, 보조 정책을 규범화하고 자유재량권을 최대한으로 감소한다.

 

 라. 정책의 집행 시간

 

 이 정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정이며 당해에 지난해의 장려 보조 사항을 실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