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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감염 방역을 대...
요녕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감염 방역을 대응하며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지원 정책과 조치
2020-02-06

습근평 총서기님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반드시 이기라는 지시를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방역에 대해 발표한 결책과 임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이 방역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정상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조치를 실행한다.


1. 생산 및 경영 회복을 엄격히 관리한다.

 

(1)기업의 생산 및 경영 회복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추진한다.

요녕성 행정구역 내 도시 운행과 기업생산에 필수하고 방역에 필수하며 시민생활에 필수하고 국가발전과 인민복지에 관련된 업체가 정상적 생산과 경영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 성정부의 생산 및 경영 회복 시간과 관련된 요구대로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공정이 생산경영 회복이 가능한 업체가 일찍 생산경영 회복하며 방역과 경제발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책임 부처: 각 시정부)

 

(2)기업 생산경영 회복 시 방역 공작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방역을 현단계 중요한 공작으로 삼고 돌아오기 전에 준비하고 돌아오는 도중 질서를 지키며 일자리 반환 후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외지 감염자 진입 방지,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감염자 외부 유출 방지를 원칙으로 해서 기업의 생산경영 회복 공작을 잘하며 기업이 이 과도기를 잘 지내서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 (책임부처 :각 시정부, 요녕성 위생건강위원회)


 (3)방역기간 기업생산경영 회복 지원 시스템이 구축한다. 8890번 시민행정상담전화, 요녕성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소재지 관리 원칙대로 중소기업 생산경영 회복 과정에서 일어란 난제를 즉시 해결에 도움 준다. 중대 사항에 대해 ‘특사특판(特事特辦)’ 및 ‘급사급판(急事急辦)’의 원칙대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특별 심사와 비준 절차가 도입된다. 기업이 생산 과잉되는 중점 의료 방호 물자를 정부가 사후에 전부 회수를 보장한다. (책임부처:각 시정부, 성발전개혁위원회, 성공업정보화청, 성재정청, 성응급청, 성위생건강위원회, 성영상국)


2.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방역 중점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이 있다. 국가가 지정한 방역 중점 기업이 2020년 신규 증가한 대출에 대해 중앙 재정이 인민은행 재대출이자의 50%로 이자보조책이 있고 요녕성 재정이 이 기초 위에 25%의 이자 혜택이 더 있고 지원 기한이 1년 이내이다. 성정부가 지정한 방역 중점 기업에게 요녕성 재정이 인민은행 재대출이자의 75%로 이자보조가 있고 보조 기한이 1년 이내이고 해당 기업의 대출 이자가 1.6% 이하를 보장해 준다. 이자 보조금이 보통혜택 금융발전 전용 자금에서 조달한다. (책임부처:성재정청, 성발전개혁위원회, 성공업정보화청)

 

(5)융자담보와 재담보의 역할을 강화한다. 방역 기간에 방역

중점 보장기업과 전염병 피해를 많이 보는 소기업, 농촌 및 농업과 관련 기업 각급 정부 관리 융자담보기구가 담보비용 1% 및 이하로 하향 조정을 권장하며 각급 재정이 담보기구에게 일정한 비용 보조금을 준다. 요녕성담보그룹이 직접융자담보 업무를 제공 가능하고 담보비용이 면제한다. 요녕성 재담보체제에 편입된 재담보협력기구에 대해 협력 유효기간이 모두 자동적으로 부가 조건업이 신종코로나 전염 상황 해제까지 연장되고 재담보 신탁액수 제한없이 실제 발생에 의거해 신고, 등기 및 보상을 하고 성급 위험보상비율이 2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한다.(책임부처:성재정청, 성담보그룹, 성농업담보공사, 각 시정부)


 (6)응급전대자금의 역할를 잘 발휘한다. 요녕성담보그룹 3억위안 응급전대자금을 잘 활용해서 방역 중점보장기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크게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긴급한 자금 수요 시 적극적으로 응급전대자금을 제공하고 응급전대 서비스 접수 및 쾌속 비준 녹색 통로를 만들어 주며 일회 업무의 사용 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해 주고 은행과 조율해서 대출심사기한을 줄이며 전대비용 절감 등 혜택을 준다. (책임부처:성재정청, 성담보그룹)


 (7)개인 및 기업 창업담보대출금에 대한 보조를 강화한다. 이미 방출된 개인창업담보대출에 대해 차입인이 신종 코로나에 폐렴 걸린 경우에 대출은행에게 연기 상환을 신청 가능하며 연기기한이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소득이 상실한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해 각급 재정 부문이 관련 부처와 협동해서 창업담보대출 신청 시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책임부처:성재정청,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농업농촌청, 성금융감독관리국, 성임초국, 성부녀연합회, 인민은행 심양분행 등)

 

 (8)중점기업의 고정자산투자를 늘린다. 요녕연해경제벨트건설 지원금, 요녕 서북부 발전 지원 전용자금, ‘비지경제’ 발전 지원금을 활용해서 해당 지역 내 방역물자(의용 마스크, 의용 방호복, 의용 보안경, 의용 장갑, 의용 에탄올, 소독액 등) 생산 기업 신규 증가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하며 고정자산투자 보조비율의 적당한 증가도 가능하다. ‘특사특판’을 견지하며 ‘관련 수속 비준 후 보완’을 실행해서 프로젝트가 먼저 착공 건설하고 관련 수속이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 입항, 계회, 토지, 환경평가, 입찰, 시공허가 등 심사 부문이 인터넷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며 온라인 접수 심사를 도입한다. (책임부처: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자연자원청, 성주택성향건설청, 성생태환경청)

 

 (9)어려운 기업의 융자난제를 타당하게 해결한다. 발전전망이 좋고 당분간 신종바라어스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특히 영세기업에게 금융기구가 함부로 대출금을 중단하거나 미루면 안되고 대출기간연장, 대출기간 및 대출구조 조정, 신용대출방식 증가 등 방식을 통해 기업융자규모의 안정을 유지하며 필요 시 자금 지원 증가도 가능하다. 금융기구가 영세업체의 대출이자를 적당히 낮추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한다. 신종코로나 영향을 받은 증권담보, 회사채환불, 정보공시 등 측면에 어려움 받는 기업에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및 상품거래소의 관련 정책 활용을 지도하며 적당한 기간연장, 발신환구(發新還舊), 연기공시 등 방식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난관을 넘는다. (책임부처:성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심양분행, 요녕은행보험업감독관리국, 요녕증권감독관리국)
 

(10)정부, 은행 및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각지 위생건강,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금융감독관리, 인민은행 등 부처가 소통조율시스템이 구축해서 정부, 은행과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방역 용 의료방호복, 의료용 마스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시제, 부압구급차, 소독기계, 84소독약, 적외선 체온계 등 중요한 의용 물자와 중요한 생활물자를 생산, 운송, 판매 업체에 대해 명단제 관리와 정보공유제도를 도입해 인터넷 등 방식을 활용해서 정부,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책임부처:성발전개혁위원회, 성공업정보화청, 성위생건강위원회, 인민은행심양분행, 요녕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국)

 

 (11)신용대출자금의 인도 역학를 발휘한다.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수출입은행, 수출신용보험회사 등 정책성 은행 ‘국가선수’의 역할을 발휘해서 방역 응급대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해 준다. 폐렴 방역 응급대출자금을 설립해 일차 20억위안 대출금 마련을 가속화하며 요녕성 지역내 의료구조, 물자구매, 응급설비구입 등 질병치료 및 방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쓰고 국가개발은행 요녕성분행이 현행 감독관리요구를 따라 자금지급을 완성한다.(책임부처:성국자위, 국가개발은행 요녕성분행)
 

3.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12)사회보험금을 연기 납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잠시적인 생산경영 난제를 맞고 전액으로 사회보험금을 납부 불가한 중소기업이 규정을 따리 비준을 받는 후 금년 1월과 2월의 사회보험금 징수기한이 금년 3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관광, 숙박, 음식, 전시, 상업과 유통, 교통운송, 교육연수, 문화공연, 드라마 영화 제작 및 극장, 빙설 스포츠 등 크게 피해를 받는 산업과 기업이 관련 부문의 허가 취득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사회보험금 납부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납부연기 동안 체납금도 면제된다. 연기기한 완료 후 해당 기업이 전액으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서 보험가입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책임부처: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재정청, 성세무국)


 (13)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을 유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감원이 없거나 감원 인원수가 적은 사회보험가입 기업이 작년도 실질적으로 납부한 실험보험금의 50%를 환불해 준다. 조건에 부합하고 잠정적인 생산경영 난제를 맞지만 회복 가능성이 크고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는 사회보험가입 기업이 ‘경영난제가 있고 회복가능이 큰 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유지 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현지 일인당 월평균 실업보험금 및 보험가입 근로자수에 의거해 산정하거나 6개월 동안 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응수 사회보험금의 50%로 산정해서 환불 받을 수 있다.(책임부처: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14)중소기업 세금과 관련 요금을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손실이 입히고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이 중대한 영향을 받아 부동산세, 성향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에 정말로 어려울 경우 사술 세금의 절반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방역 중점 생산물자기업이 생산확대 설비구입 시 세전 전부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증가부분 예납세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방역 중점물자를 운반하거나 공공교통, 우정 배달 등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방역 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고 약품과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용항공사의 민항발전기금을 면제한다. (책임부처:성재정청, 성세무국)


 (15)요녕성 산업(창업)투자인도기금 기업직접투자 이자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생산경영 난제를 맞는 중소기업이 성산업(창업)투자인도자금 직접투자부분을 제때에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해 생긴 이자에 대해 실제상화을 따라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 준다. (책임부처: 성재정청, 성사회보험기금이사회)

(16)정부의 공정건설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투자프로젝트를

하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인 난제를 맞을 경우 각급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프로젝트 건설수속이 구비되고 착공과 시공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신청하고 프로젝트 건설부문이 동급 재정부문과 상의해서 프로젝트 건설계획대로 중소기업에게 사전에 미리 공사대금을 지불해서 시공업체의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해 준다. (책임부처:성직속 프로젝트주관부문, 각 시정부)


 (17)관련 지원책을 마련한다. 각지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제정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많이 입거나 발전전망이 좋고 일시적인 난제를 맞는 영세업체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이 중에 방역 중점 물자와 시민생활보장물자를 생산하는 영세업체게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성정부가 전문 격려기금을 설립해서 각지의 관련 정책실행 및 재정자금투입 등 상황을 의거해서 격려적인 보조금을 준다. (책임부처:성재정청, 성공업정보화청, 각 시정부)


 (18)일부 관광서비스품질보증금을 잠정적으로 환불해 준다. 여행사가 경영난 대응을 지원하고 여행사에게일부 관광서비스품질보증금을 잠정적으로 환불해 주며 표준이 현 납부액의 80%이다. 환불되는 보증금이 2022년 2월 5일까지 전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책임부처:성문화청과 성관광청)


4. 운영원가를 줄인다.

 

(19)기업의 에너지 사용요금 압력을 완화시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생산경영난을 겪고 회복가능이 크며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이 주관 부문에 신청해서 비준을 받는 후 연기 납부가 가능하며 연장기한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 연기납부기한 완료 후 기업이 전액으로 납부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납부하면 현행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과 관련된 혜택정책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책임부처:각시정부)


 (20)중소기업 사무실 임대요금을 감면한다. 국유자산류 경영부동산을 임대하는 중소기업이 한달 내 임대요금 면제하고 두달 내 임대요금 절반을 면제한다. 방역 기간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요금을 감면해 주는 창업단지, 과학기업부화기, 창업혁신시범기지 등 각종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책 상의 지원을 준다.. 기타 경영용 부동산을 임대 시 건물주가 임대업체에게 임대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하고 구체적으로는 임대 쌍방이 협의 하에 진행한다.(책임부처:성과학기술청, 성공업정보화청, 성국유자산위원회, 각 시정부)  

 

(21)일부 의료기기 제품 등록 시 등록금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의용외과마스크, 의용방호마스크, 의용방호복, 의용호흡기 및 부품 등 의료물자와 기기에 대해 제품등록시 등록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련 의료제품 생산을 권장한다. (책임부처: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
 

 5.종합 보장을 강화한다.


 (22)’채소 바구니(시민 채소 보장체제)’ 제품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한다. 채소와 고기류 부식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관련 사료, 도축, 가공 기업이 빠르게 생산회복을 추진하며 재고 옥수수를 시장에 도입하고 양식업 생산요구를 만족시키며 고기, 계란, 우유의 공급을 늘린다. 교통운송 보장을 강화한다.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과 교통을 함부로 단속하는 행위를 제때에 저지한다. 중점 방역 구역 방역물자와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틀별히 보장해 주고 ‘채소 바구니’ 제품 출입의 녹색통로를 만들어 주며 시민공급 채소운반차량에 대해 정차 검사하지 않고 무료로 톨게이트를 통과시키며 우선적으로 통행시킨다. (책임부처:성발전개혁위원회, 성공안청, 성농업농촌청, 성교통운송청)

 

 (23)기업용역을 규범화시킨다. 노자간의 협상을 격려하고 근로소득, 근무시간, 교체 근로와 휴식, 재직교육 등 조치를 동원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제적 감원 예정 기업에 대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감원과 근로자 퇴직 방안 작성을 지도하며 감원 30일 전 공회(노동조합) 혹은 전체 근로자에게 관련 상황을 고지해야 되고 법과 규정을 의거해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며 체불된 근로자 소득과 사회보험금을 상환하거나 납부해 준다. (책임부처: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총공회)

 

 (24)방역약품 연구개발과 기술난관 해결을 강화한다. 관련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응급 과학연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격려한다. 의료기구가 적극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 측면의 혁신적 임상연구를 격려한다. 혁신 의료기기와 혁신 약품이 제빨리 임상응용에 진입을 추진하며 의약품 개발기업이 항바이러스제, 시약의 개발과 생산을 지지한다. (책임부처:성과학기술청, 성재정청, 성위생건강위)
 

(25)방역 영역 기업의 신용회복 녹색통로를 만든다. 이미 신용불량 주체가 된 방역관련 기업의 경우 신용회복 녹색통로를 만들어 준다. 신용심사, 신용교육, 신용보고 등 신용회복 과정에서 지도를 해 주고 관련 비용을 감면해 준다. 신용회복 후 관련 부처는 법이 정한 절차로 즉시에 해당 기업의 신용불량기록공개를 중단해야 되고 연합 처벌조치도 종료해야 한다. (책임부처:성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심양분행)
  

본 정책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연합 반포한<중소기업 지정표준 규정>(공신부 연기업〔2011〕300호)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킨다. 본 정책의 집행기한이 잠정적으로 공식발표날자부터의 3개월 이내로 정한다. 각 조항이 해당조항의 책임부처에게 해석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