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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렴발생상황에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한 생산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조치에 대한 통지
2020-02-06

각 구(현급시 포함)와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관리위원회, 시정부 각 위판국, 각 직속기구, 각 관련부서:

 

<대련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렴발생상황에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한 생산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발부하니 착실히 실시하기 바란다.

 

대련시인민정부

2020년2월6일

 

대련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렴발생상황에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한 생산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페렴 예방통제저격전에서 전승하기 위하여 전 사회적으로 여러 기업의 생산경영을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여 회복하도록  선도하며 상호 지지하고 서로 감시해주고 비상시에는 상호 협조하고 대처해 주어 중소기업이 전염병 예방통제와 도시경제사회발전중 중요한 역할을 적극 발휘시켜 안정적 생산과 안정정 경영을 할수 있도록 중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다.

 

 1. 도시운영보장부서는 수도세, 전기요금, 가스비용, 열공급비용등을 미납한 기업(무궁화호텔 포함)에 대해 전염병 예방통제기간동안 공급을 중단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여러 사업체 2, 3, 4월의  하수처리비 50% 감면한다. (책임부서:시 수무국,시 주택도시농촌건설국,시 도시관리국,시 수무그룹, 대련전력공급회사, 대련화룬가스회사)

 

 2.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직원들의 기본의료보험료를 연기납부할 수 있다.전염병발생상황이 해소된후 3개월내에 직원들의 밀린 기본의료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기업에 대해 체납금을 면제하며 그 기간 직원이 의료보험 및 출산보험대우를 향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신축성 있는 취업인원(실업자, 퇴직인원, 자영업자 등)의 전염병예방통제기간내에 직원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향수대기기간을 취소한다.(책임부서:시 의료보험국)

 

3.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가능성이 있어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보험가입기업에 대해 실업보험료 직무안정반환정책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6개월간의 소재지 월1인당 납부한 실업보험금과 보험가입직원수로 확정한다.고용단위가 직원보험가입등기, 보험료납부, 정년퇴직신청, 실업보험타지역이전, 실업보험대우신청등 업무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며 보험가입자 개인양로보험, 실업보험권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정년퇴직업무를 연기하는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양로보험대우를 심사하여 보충 발급한다.(책임부서: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 세무국)

 

 4.교통운송서비스업무, 생활서비스업무 (무궁화호텔 포함) 및 물류보조서비스업무종사자에 대해 제1분기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의 징수를 면제한다.기업이 주택을 임대할 때 제1 사분기의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50%를 감면한다.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에 따라 연기납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책임부서:시 세무국)

 

5.기업은 2020년 1월에 신고한 종합과세신고서를 2월 24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전자결제완성을 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만료일인 2020년 2월 3일부터 시정부가 발표한 조업회복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서류는 조업회복일로부터 15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수입화물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기일을 조업회복일까지 연기한다.(책임부서:대련세관, 시정부구안판공실(口岸办))

 

  6. 2020년 2월 2 일부터 Port Logistics수입loaded containers(疏港进口重箱)(대내외무역 컨테이너포함)과Container gate-in 국내무역(集港内贸出口)전염병 예방통제물자 컨테이너수출 신청계획이 있을시 2020년 1월 24일부터 시정부에서 발표한 조업회복기간까지의 일반loaded containers (즉 냉장loaded containers, 위험물loaded containers,  한도 초과 상자, 특수상자 제외)의 항구사용료(港内堆存库场使用费)면제한다.요녕항만그룹록색통로로 운송되는 전염병예방통제물자에 대하여 24시간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역화물, 선적화물하역작업, 직선적작업에 발생하는 항구작업청부서비스비용을 면제한다.(책임부서:시정부구안판공실, 요녕항구그룹)

 

7.시와 구의 국유자산인 사업용부동산을 임차한 기업에 대해서는 2월 월세를 면제해주고 3월과4월의 월세를 50% 감면한다. 대형 상업오피스텔, 상가, 시장운영측에서는 중소 영세세입자에 대해 전염병발생기간의 임대료를 적당히 감면할 것을 격려한다. 구(区) 정부는 임대료감면조치를 취한 임대기업상대로 적당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전염병발생기간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고신기술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원, 중창공간등 다양한 매체를 우선 고려한다.(책임부서:각 구, 현 정부, 각 선도구관리위원회,시 국유자산위원회,시 과학기술국)

 

8. 전염병예방통제관련 물자부족생산기업상대로 생산능력과 제품등급을 높이고 공백을 메울수 있도록 지원하며 프로젝트 건설에 대해서는 보조방식으로 진행하며 건설프로젝트 고정자산투자총액의 50%상당의 자금 지원한다. 단일 프로젝트 지원자금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책임부서:시 공업과 정보화국,시 발전개혁위원회,시 재정국)

 

9. 정부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검사시약이나 백신, 치료성 항체 그리고 억제약등 분야의 공정연구중심건설 분야사업을 격려하며 프로젝트건설에 대해 국가보조방식으로 지원한다.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보조비율은 <대련시 공정연구센터 관리방법>의 규정인 10%에서50%까지 제고한다. (책임부서:시 발전개혁위원회,시 재정국)

 

10. 기업이 신규채용과 취업대기 직원에 대한 도제훈련교육 또는 직무기능 향상훈련교육을 지원하며 훈련교육전에 기업상대로 선불한 보조금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책임부서: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 재정국)

 

11. 2020년 기업융자원가가 2019년 동기대비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준에서 일반특혜형 기업종합융자원가를 다시 0.5% 다운한다.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융자융통에 대해 이음매가 없도록(중간에 시간차이가 없다) 지원하고 내부자금이전가격책정특혜, 서비스비용감면등 방식을 취하여 기업의 자금융통과 재무원가압력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금융기구가 전염병예방통제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물자와 생활물자의 생산 운송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책임부서:시 금융발전국, 인민은행대련시중심지점, 대련은행보험감독국

 

12.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 도소매 숙박 음식 물류운송 문화관광등 업종의 기업에 대해 여러 금융기구는 대출을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자금을 지불연기해서는 안 된다.기업이 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기한연장이나 다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책임부서:시 금융발전국, 인민은행대련시중심지점, 대련은행보험감독국)

 

이번 정책조치의 지원대상은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가 공동발간한<중소기업 획정표준규정 (2011)300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집행기한은 2020년 4월 30일까지다.각 조항은 책임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시정부는 전염병예방통제와 기업운행상황에 근거하여 한층 더 지원조치를 연구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