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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5차 회...
시진핑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 소집
2020-09-02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 시진핑은 9월 1일 오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내린 전략적 결책이며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변혁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이라는 이 관건적인 한수를 계속 충분히 활용하여 용감하게 전진하고 비바람에도 막힘없는 전략적정력을 유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더욱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뚜렷한 제도적 우세와 튼튼한 개혁기초가 있다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행하고 고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일련의 중대한 개혁조치를 내놓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이론성과, 제도성과, 실천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혁성과를 잘 활용하여 착실하게 실효를 보는데서 강도를 높이고 진도를 가속화하며 깊이를 확장하여 제반 개혁이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초점과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시진핑은 현 정세하에서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은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개혁사유와 개혁방법을 잘 활용하고 단기대응과 중장기 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국면을 잘 짜야 할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배치효률을 높이는데 유리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발전의 질과 효익을 높이는데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며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고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개혁조치의 시스템집성을 강화하고 협동고효율을 높이며 막힌 지점을 뚫고 전체효과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과 국가지역균형발전전략의 실시,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 등을 맞물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새로운 발전구도를 탐색하고 형성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야 한다. 개혁의 전망성연구를 강화하고 모순운동규율을 파악하며 바로세우기를 혁신하고 개척혁신하며 불안정요인과 불확정요인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쟁능력을 증강하며 정책공간을 확장하고 제도적 장력을 높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 대외무역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신시대 중서부 고등교육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민영 의무교육 발전 규범화에 관한 실시의견", "의료행위 진일보 규범화 합리적 의료검사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 진일보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회의는 또한 당의 18기 3중전회 이래 농촌개혁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글로벌화가 역류에 봉착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역풍과 회귀의 파도에 막혀서는 안 되며 역사의 정확한 한편에 서서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내와 국제경제의 연동효과를 증강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위험과 도전을 전면적으로 방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의 혁신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긴밀히 둘러싸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과학기술혁신, 제도혁신, 업태와 모델혁신을 심화하고 무역품질의 향상을 가속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신동력을 육성하고 무역편리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대외무역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서부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을 쌓고 사람을 만드는 근본 임무를 실행하고, 내포식발전의 실현을 추진하고 중대지역발전전략을 주동적으로 연결하며 중국대지경영대학에 뿌리를 내리고 우세특색을 두드러지게 하며 학교운영자원을 모으고 요소유동을 촉진하여 중서부고등교육의 내생동력과 발전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며 중서부개발개방구도와 상응하는 고등교육체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민영의무교육의 발전을 규범화하는 목적은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학교운영방향을 견지하고, 법에 의한 교육관리를 견지하며, 정부책임을 구체화하고, 분류지도를 강화하며, 민영의무교육의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양호한 교육생태를 조성하며,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의무교육의 공익속성을 확보하며 공공의무교육을 잘 운영하여 강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환자 집중, 전문가 집중, 자원 집중, 구조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예방퇴치, 정확한 대책, 진료방안 부단히 완비, 진료절차 조정 최적화, 치료약물과 중증환자 응급조치 완비, 의료보험 격지 즉시결제제도 완비 등 의료위생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광범한 의무인원들은 의사의 도덕과 기풍을 고수하고, 엄격하게 개업규범을 지키며, 고도의 책임감과 헌신정신을 보여주었다. 의료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합리적 의료검사를 촉진하려면 의료주체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의료기구와 의무인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하며 자원공유를 촉진하고 의료관리체제, 운행메커니즘, 서비스가격, 성과분배 등 종합성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업계작풍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생활 쓰레기 분류는 인민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며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 문명 정도를 향상시키며 기층 사회 관리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주체 책임 구체화, 대중 습관 양성 추진, 분류 시설 건설 가속화, 부대 지지 정책 완비 등 방면에서 착수하여 법치를 기초로 정부 추진, 전민 참여, 도농 통합, 지역 실정에 맞는 쓰레기 분류 장기 효과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고, 과학 이념 수립, 분류 지도, 전체 체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18기 3중전회 이래,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들이 점차 해결되고,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틀과 정책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농촌사회의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켰으며 농업과 농촌발전의 활력을 증강시켰으며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토지공유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경작지경계선이 돌파되지 않으며 농민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 세가지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하고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에 대한 개혁을 계속 잘 틀어쥐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방향을 확고히 하며 난관돌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식량안보보장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안보제도체계를 건전화하고 농업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며 현대농업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데서 더 많은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농촌재산권제도와 요소의 시장화배치를 보완하고 농촌의 토지, 자금, 인재, 기술 등 각종 요소의 배치효률을 제고하여 농촌의 내재적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농업지원보호제도를 건전화하고 정책의 정확성, 지향성,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업발전을 증산지향에서 질적향상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농촌진흥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도농융합발전의 체제와 메커니즘과 정책체계를 건전화해야 한다. 개혁시스템의 집성을 강화하고 각 항목의 제도가 서로 맞물려 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실사구시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행동하며, 법에 의거하고, 온당하고 신중하며, 제반 사업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잘 파악하고, 착실하게 백성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며,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회의는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2020년까지 중요한 분야와 관건고리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는데서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두터움을 쌓고 세를 이루었으며 시스템집성에 이르기까지 협동하고 효률적으로 진행하면서 질주하고 안정하며 용의하고 독행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였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책임과 담당을 강화하고 긴박감을 증강하며 정기를 진작시켜 당중앙이 포치한 개혁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해야 한다. 18기 제3차 전원회의 이래 개혁임무 구체화 상황에 대한 총화 평가를 잘해야 한다. 총화평가와 "14.5"시기의 개혁사로를 계획하고 개혁을 심화하는 강대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을 결부시켜 개혁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각 방면에서 개혁을 심화하는 결심과 신심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기 위해 힘을 축적할 것이다.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