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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서의 축사

(2017년6월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존경하는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

정부수뇌,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대련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제11회 하계다보스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먼 곳에 찾아오신 내외 귀빈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어젯밤에 저와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서서 먼 곳을 바라보니 엷은 안개 속에서 청산이 보일락말락합니다. 하지만 엷은 안개는 재빨리 흩어져 버리고 청산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치가 세계경제를 연상시켰습니다. 한편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은 좋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새 라운드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경제글로벌화가 불가역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회복력이 부족하고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반(反)글로벌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청산을 세계경제안정성에 비교할 수 있고 엷은 안개를 불확정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산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면 안정성은 꼭 불확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 세계다보스 연례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주석님께서 기조 연설을 발표하셨습니다. 중국이 경제글로벌화를 확고히 지지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한다는 주장을 심각히 논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자”를 주제로 아주 강한 현실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죽 훑어보면 매번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류문명 진보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경제글로벌화 배경에서 흥행하는 새 라운드 산업혁명은 세계를 전례 없는 속도로 넓게 깊이 변화시키고 있고 각국 경제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조치로 포용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이득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득이 적고, 전통산업과 취업이 충격을 받고 자본보답과 노동수익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부족하면 일부 노동력과 자원방치, 계층과 지역 분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시장의 잠재력이 충분이 발휘되기가 어렵고 사회분열이 드러나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면 사회평등과 일반 혜택적 발전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와의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새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비롯한 새 산업혁명은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발전공간을 대폭 개척하고 각국에 전례 없는 평등참여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터넷을 통해 부를 창출하기가 쉽고 창업과 혁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기업과 대기업은 똑같은 폴랫폼에서 용합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선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도국이 비교적 우위와 잠재적 우위를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새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더 많은 사람, 기업, 국가로 하여금  더 좋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경제글로벌화를 수호해야 합니다. 경제글로벌화를 통해 제품, 자분, 인적 교류가 크게 추진될 수 있고 생산자에게 더 큰 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세계 각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글로벌화 시대에서 선진국이 물론이고 개도국들도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글로벌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적응하거나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발목을 삐고 지면 높이가 고르지 못한 탓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경제글로벌화에 잘 적응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다자적 체제의 귄위성과 유효성을 수호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무역 규칙을 개혁 및 보완함으로써 국제협력 중에서 각 국가들이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공평무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글로벌화의 기초로서 자유무역은 무역공평의 전체이자 무역자유가 제한돼도  가져올 수 없는 무역공평입니다. 공평원칙은 자유무역이 부여받는 뜻입니다. 불공평한 무역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력에 대한 문제와 분쟁에 있어서 상대국의 국정을 배려해 평등하게 협의하고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며 이익 균형점을 모색하여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윈윈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국제 다자적 규칙 하에 누구나 차별없이 대하고 일방적 규칙을 남에 우격다짐으로 강요하지 말고 다자적 윈윈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글로벌화와 새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자국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제도 배치를 구축해야 하고 일반 혜택적 발전모델을 만들고 사람마다 평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을 발전하고 노동자가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구조적 모순을 없애고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발전이 따라온 혜택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기후변환에 대응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파리협정>을 단호히 지켜 나아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친환경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포용적 발전의 플랫폼으로서 “일대일로”는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에 입각하여 건설하고 세계 각국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적극 참여하고 윈윈협력으로 공동 발전과 상생반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은 포용적 성장의 실천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발, 공유의 발전이념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경제글로벌화와 새 산업혁명의 추세에 순응하고 발전 전략 면에서 포용을 구현하고 체제와 기제 면에서 포용을 보장하고 정책 면에서 포용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식 포용적 성장의 길을 걸어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부단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포용적 성장의 근본입니다.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보장할 수 없으면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소득 증가, 사회의 부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9억이 넘는 노동자가 있는 중국은 1300만 대학졸업생이 있고 많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창출을 경제운행상황의 관건지표로 삼아 성장을 안정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합니다. 취업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창업이 취업을 이끌어 가는데 격려하고 대학졸업생 취업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지지하며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해 분류된 종업원, 도시빈곤자,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제로취업자 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활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연간 도시 신규취업자수가 130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도시 등록 실업률은 5%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권위기구가 발표한 각종발전지표종합평가에서 중국의 일자리창출표현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소득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지니 계수가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고 중간소득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개방도상국에 있어서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용적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 사회적 창업 및 혁신의 참여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확대의 수단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공유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고 또 오늘의 시대에서 중국의 창업과 혁신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 심층적으로 실시되고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사회의 창업과 혁신의 새로운 천지를 펼쳐 기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창업과 혁신에 전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과학연구원(소)이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많은 인민대중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제기된 지 3년이 되는 기간에 일평균 시장주체가 4면개 증가하고 그중 신규등록 기업이 1.4만개에 가깝고. 기업의 활동성은 70% 정도로 유지하고 심지어, 올해 5월, 일평균 신규등록산업은 1.8만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창업과 혁신을 각종 주제가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업과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고 각종 혁신 주체가 손을 잡고 협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연동하고 지혜를 모으며 힘을 다함으로써 창업과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고 효율을 향상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등 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중에 중국은 제22위를 차지하고 2013년보다 13단계 상승한 것으로 최대 중간소득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인민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공용자전거 등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경영모델에 대해서 포용과 신중의 감독관리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민대중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모든 신규취업자수 중에서 새로운 원동력의 기여도가 70%에 정도로 달하였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계층의 수직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의 창업과 혁신은 경제의 전환과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은 신흥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전통산업을 살려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 중국의 공유 경제 시장규모는 3조5000억 위안에 달했고 100% 이상 성장하고 6억 명 인구는 공유에 참여하였습니다. 중국의 창업과 혁신은 빠른 속도, 큰 규모, 강한 성장동력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 민생보장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십여억 인구의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 주택,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매주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 인민의 기본적 양로, 기본적 의료,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 특이 빈곤인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생산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농촌의 빈곤퇴치난관돌파업무, 도시 불량주거지 주택 개조 사업 등 중대한 민생 사업에 힘을 써 왔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에서 7억이 넘는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일류 빈곤퇴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정확한 조치를 마련하여 빈곤구제와 빈곤퇴치를 대폭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남은 4000여만 농촌빈곤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1억 인구 불량주거지 주택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8년간 누적 각종 자금 6여조 위안을 투입하고 불량주거지 주택을 3000여만채 개조하고 8000여만 주민들이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비교적 큰 나라의 총 인구수에 상당합니다. 중국의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인민대중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발전은 활력이 넘치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때문에 전 인민의 공유발전 성과를 거두고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 들어, 중국경제가 좋아지는 발전추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사분기의 경제가 6.9% 성장하였고 경제 효익이 뚜렷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사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지속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발전량, 화물운송량, 기업수주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규모이상공업기업의 이윤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반등되고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취업형세가 비교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도시등록실업률이 4.91%로 낮춰 지난 수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많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향상 조정하는 것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끊임없이 쌓여 경제 재균형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이는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보였습니다. 

 

     중국경제운행지표는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내적 구조의 변화는 참으로 진귀합니다. 이 몇 년 동안, 경기하방압력 앞에 우리는 참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와 자원소모 등 전통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과 혁신을 실시하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경제성장이 과도한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던 것에서 소비 견인, 서비스업 동반, 내수 지탱에 더 많이 의존하는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다. 지난 해 소비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64.6%로 향상되고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비스업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6%로 높아지고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상수지 차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하락하고 내수가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는 중국경제의 질의 향상이 보여 줄 수 있고 중국경제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경제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국내 경제가 전화되고 고도화하고 있기에 일부 경제지수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추세가 변화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발전목표를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공급측 개혁을 주선으로 삼아 경제의 전화와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추진하고 성장의 원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경제성장의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조세개혁, 금융개혁, 국유기업개혁 국유자산개혁을 대폭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능의 간소화, 행정권한 이양, 조세경감과 비용인하를 추진하고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의 거래비용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접근규제완화를 통해서 공평경쟁을 추진하고 편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영기업 투자와 발전 장애를 없앨 것입니다. 구조적 조세경감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지난 몇 년간의 조세경감과 비용인하를 바탕으로 올해 기업에 대한 비용을 1조위안을 감소할 것입니다. 시장주체로 하여금 반드시 부담경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구원동력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창업과 혁신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대 중소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 창업자과 공동으로 혁신하고 신흥산업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 기술과 신 산업형태로 전통산업을 향상시키는데 격려하겠습니다. 사장화와 법치화 수단으로 철강, 석탄, 화력발전 등 업종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낙오된 생산능력을 도태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간소득층에 들어서고 무엇보다 소비가 중요합니다. 소비를 확대할 수 있으면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방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는 경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글로벌화와 신 사업혁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적 새로운 경제체제를 가속 구축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시장접근 규칙을 한층 더 완화하고 외자기업이 주목하는 분야의 외자주식비례 제안을 완화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추진 및 보완하겠습니다. 외자기업에 있어서 누구나 차별없이 대하고 “단일창구”등록과 정해진 시간에 수리를 실시할 것입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다국적회사가 중국에서 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서부 지역, 동북 노공업기지에서 투자하는 것을 인도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8조 달러의 제품을 수입할 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세를 보이고 날로 개방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가장 흡인력있는 투자목적지 지위를 드팀없이 유지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 공상업계 인사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경합니다.

 

     우리는 경제금융위험방지를 강화하고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일부 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지만 위험을 대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리스크를 감소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발전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리스크를 방어 및 감소하겠습니다.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주요 경제대국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인민 저축률과 상업은행자본이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우리는 각종 위험을 방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합리적 공간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중고위수준으로 진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은 “바다는 수많은 시내를 받아들이기에 그토록 넓은 것입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포용적 세계는 더 다체로운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과 함께 경제글로벌화와 새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만듭시다!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