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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조례 추진
대련시 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조례 추진
2019-12-24

(2019년 10월 25일 대련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 2019년 11월 28일 료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비준)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11호)

 

    <대련시 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추진조례>는 2019년 10월 25일 대련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었고 2019년 11월 28일 랴오닝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9년 12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를 건설하는 국가전략을 관철실시하기 위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하 ‘일대일로’) 건설을 연계하고, 중국(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대련 지역과의 연동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운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는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시는 국가의 전략적포치와 성의 통일적계획에 따라 대련국제해운중추와 항공중추건설을 추진하는것을 중점으로 한다. 동북에 발을 붙이고 전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북아를 위해 봉사하고, 전 세계를 연결하고, 해상운수요소가 고도로 집결되고 해상운수서비스기능이 완벽하며 현대물류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통상구서비스가 편리하며 해상운수시장이 발달하고 해상운수경영환경이 우수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류중추역할이 뚜렷하고 지혜형저탄소특색이 뚜렷하며 전 세계 해상운수자원배치능력이 있고 국가전략과 경제발전에 수응하는 국제해상운수센터를 건설한다.

 

   제4조 시인민정부는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시는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의사조률기구를 설립하고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조률하고 추진한다. 의사조율기구 사무실은 시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설치하고 관련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구(시) 현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파출기구,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관련 단위는 협력을 강화하고 분업을 세분화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며 대련 동북아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각 항목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본 시는 국가 관련 부서, 관련 성, 시와의 소통조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간 협력을 전개한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기타 중요 항구와 지역과의 국제 항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항운기업, 조직 및 관련 업종협회가 항운상업무역소개, 국제항운포럼 등 형식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6조 항운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의 자률과 업종의 신의성실건설을 강화하고 업종질서를 규범화하며 업종과 회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국내외 관련 협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항운시장의 공평경쟁과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인프라 건설

 

   제7조 시인민정부는 국가포치와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건설의 총체적목표에 근거하여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건설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대련 동북아시아 국제해운센터 건설계획은 건설의 총체적포치, 단계적목표 및 구체적인 사업조치와 책임부문을 명확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계획은 국토공간계획과 맞물려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의 건설토지, 해역, 해안선 수요를 보장하고 림항, 림공경제구 및 해상운송서비스집결구, 물류단지 등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와 해역을 합리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제9조 시인민정부는 분포가 합리하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는 해상운수서비스산업집결지역을 계획, 구축하고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관련 업종의 주체와 기능성기구가 본 시에 집결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항운서비스산업 집결지 소재지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구역특색과 시장수요에 근거해야 한다. 항구 물류, 항운 금융, 항운 보험, 국제 선박 운송, 국제 선박 관리, 국제 선박 대리, 무선 운송 업무, 국제 화물 운송 대리, 해사 법률 서비스, 국제 항운 중개 및 국제 선원 서비스 등 항운 서비스 산업 발전 관련 정책과 추진 조치를 제정한다.

 

   제10조 시교통운수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해안선, 부두, 항로, 정박지 등 제반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항구배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항로, 정박지 등 공공기초시설건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지능화, 자동화 부두의 건설을 권장, 지원한다.

 

   제11조 본 시는 공항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공항시설용량을 증가하며 공항의 기능품질을 향상시켜 항공운송량의 증가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3장 항운서비스체계 구축

 

   제12조 항구운영자는 조치를 취하여 항구자원을 통일적으로 조률하고 해상운수 관련 기업에 항구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역, 금융 및 자문 등 현대항구의 서비스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시는 항만 경영인이 국제화 산업 배치와 항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3조 본 시는 해상운수기업이 원양간선과 "일대일로"연선의 국가와 지역 항로를 개척하고 국제중계, 환발해내지선 및 국내무역 남북항로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것을 권장한다.

 

   제14조 시인민정부는 대련시 크루즈산업발전계획을 편성하고 대련 중국크루즈관광발전시험구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련에서 시발한 여러 항구에서 크루즈선에 종속되는 항로의 개발을 추진한다. 크루즈회사가 대련항에 기항하는 항로를 개척하도록 유도하고 대련크루즈선의 홍콩방문건설을 추진한다.

   크루즈산업체인의 확장을 지원하고 크루즈관광의 규범적발전을 유도한다.

 

   제15조 본 시는 대련공항의 국내외 항로피복률과 항공편밀도를 점차 높이고 직항비률을 높이며 구역지선시장을 발전시키고 련거리중계운송서비스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체신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우편과 속달집소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동북아에 영향력이 있는 공항국제우편교환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인민정부는 해철련대운송, 공철련대운송을 핵심으로 하고 아이티, 공지 등을 보충으로 하여 동북을 피복하고 아시아-유럽시장을 련결하는 복합련락운송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육상물류 대통로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유럽 연합운송의 발전을 추진하며, 복합운송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냉장컨테이너, 상품자동차, 분산운송 등 복합운송 업무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18조 본 시는 림항산업구도를 통일적으로 최적화하고 현대화림항산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선박수리건설, 해양공정장비, 석유화학공업 등 림항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한다.

 

   제19조 본 시는 기존 홍콩 항공 관련 정보 플랫폼을 통합하고 대련 종합 교통 공공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본 시 정보 플랫폼 간, 동북아 지역 간,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 간 및 세계 중요 항구 도시 간의 항운 공공 정보 교류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시는 항운업시장주체가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 수요를 둘러싸고 항운자원의 리용의 질과 효익을 높이고 전문화와 가치사슬의 고급으로 발전하는것을 지지한다.

   해운업 시장주체가 항운자원을 통합하고 경외투자와 다국적경영을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1조 본 시는 국내외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업종련맹이 본 시에 본부 또는 구역본부, 운영센터, 조달센터, 자금결산센터 등을 설립하고 홍콩항공 및 항공 관련 업무를 전개하며 해상운수서비스와 총부경제집결지역을 설립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22조 본 시는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구가 해상운수 관련 기업에 융자, 결산, 위험관리, 재무고문, 정보자문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수상운수 관련 기업이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을 리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3조 시인민정부 금융업무부서는 국가금융감독관리부서의 중대주재기구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상업은행이 본 시에 선박융자센터를 설립하는것을 권장하여야 하며 보험기구가 본 시에 해상운수물류보험운영센터를 설립하는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선박융자임대를 시범으로 하여 융자임대업의 발전을 촉진하는것을 권장한다. 상업보리회사가 선박건설측의 융자경로를 넓히는것을 권장한다.

   선박매매(융자)중개회사, 항운보험중개회사 및 항운파생품중개회사 등 중개기구가 본 시에 입주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장 항운 혁신 건설

 

   제24조 본 시는 국가의 관련 정책을 쟁취하여 대련자유무역항건설을 탐색하고 추진한다.

 

   제25조 본 시는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해상운수기업이 대련항을 국제중계항으로 하는 연해전대업무를 경영하는것을 지지한다.

 

   제26조 본 시는 대련상품거래소가 해상운송선물품종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것을 권장한다.

   본 시에 해상운수거래소를 설립하는것을 지지한다.

 

   제27조 시과학기술행정부서는 발전개혁 등 부서와 함께 인도정책을 제정하여 해상운수장비제조기업, 대학교 및 과학연구기구가 안전, 고효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해상운수 신기술, 신소재와 신기술공정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의 항운 분야에서의 집성 응용 혁신을 지원한다.

 

   제28조 시 과학기술행정, 공업과 정보화 부서는 교통운수 등 부서와 함께 인도정책을 제정하여 선박수리제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해양공정장비와 첨단기술선박의 제조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인화물운송선 등 지능선박의 연구제작, 개발, 시험항행을 지원하고 권장한다.

 

   제29조 시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환발해수역 선박배출통제구역의 요구를 관철하고 선박오염기초정보조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하며 부두오염종합정리를 전개하고 선박오염감독관리와 해상석유류출위험방비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항구운영자는 항구오수처리와 회수시설의 기술적개조를 실시하고 선박오염물과 페기물의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배출통제구역내의 선박저류유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선박안전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해운기업이 에너지소모가 적고 오염이 적은 운송수단과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5장 항운경영상 환경건설

 

   제30조 시통상구부서는 주련 해관, 해사, 변방검사 등 통상구검사단위를 조률하여 해상운수관리권한목록과 책임목록을 작성하고 공포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기가능한 해상운수, 통상구 및 물류업 발전경영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시 통상구부서는 주련 해관을 조률하여 조치를 취하고 전국의 통관일체화를 추진하며 통상구감독관리시설건설을 보완하고 물류감독관리모식을 개혁조정하며 해관의 감독관리정보화건설을 가속화하여 통상구 출입국화물에 효과적이고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통상구부서는 주련 해사부서를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여 법에 의하여 선박등록수속을 간소화하고 선박등록내용을 보완하며 선박등록 및 관련 업무절차를 최적화하여 선박의 운영, 융자, 보험, 수리, 거래 등에 편리하고 능률적인 선박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통상구부서는 주련 변방검사부서를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통상구에서 종이화신고와 얼굴인식 등 기술운용을 실시하여 해상운수기업에 편리하고 능률적인 변방검사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시교통운수주관부서는 주련 선박검사기구의 조치를 조률하여 선박검사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상운수 관련 기업, 선박수리기업 등에 편리하고 능률적인 선박검사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시교통운수주관부서는 련주재 해사 등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수로안내서비스규범을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수금표준을 공개함으로써 대련통상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로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시교통운수주관부서는 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등 부서와 회동하여 해상운수의 고차원인재정책을 보완하고 해상운수의 고차원인재 양성, 도입 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항운 기업, 기구가 각종 고차원 항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시 교육 담당부처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직업학교를 지도하여 항운 전문인재 양성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구가 수상운수전문인재를 양성하는것을 권장한다.

   본 시는 중대 대학에 항운 관련 전공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산학연 협력을 전개하며 성과 전환을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중대대학교에서 해사분야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수상운수싱크탱크 건설과 발전을 지원할것입니다.

 

   제37조 본 시에 등기하여 설립한 중재기구는 전문적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중재원으로 받아들여 해상운송중재의 전문화수준과 국제화정도를 높이고 중재업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 시는 항운법률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법률서비스기구의 국제교류를 장려하며 항운법률서비스영역을 확장하여 항운기구와 관련 기업, 개인에게 전문적인 항운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8조 본 시는 해상운수문화건설을 강화하고 해상운수문화육성강도를 높이며 해상운수문화교류협력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해상운수지식이 보편적으로 제고된 해상운수문화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장과 감독

 

   제39조 본 시는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발전자금을 설립하고 재정예산에 편입시켜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데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각종 사회자본이 대련 동북아시아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참여하여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 자금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권장, 지원한다.

 

   제40조 본 시는 국가와 성의 관련 정책을 쟁취하고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과 해운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제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41조 시응급관리, 교통운수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상운수안전감독관리 체제와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고 해상운수돌발사건응급예비방안체계를 보완하여 돌발사건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2조 시인민정부는 대련동북아국제항운센터 건설사업심사제도를 구축하고 항운센터 건설직책을 맡은 관련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항운센터 건설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인민정부는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련동북아국제해운센터건설의 단계적목표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