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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취업 촉진 연동체제 창조에 대한 의견

2018-07-06

 각 구, 시, 현 인민정부, 각 선도구 관리위원회, 시정부 유관부문, 각 유관 단위:

 

 중대 프로젝트의 취업 촉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대 프로젝트 인적자원의 공급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 및 취업 확대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련시정부 현재 및 향후 한 단계 취업 창업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대정발[2017]46호) 정신에 의하여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취업 촉진 연동체제에 대하여 아래 의견을 제시한다.

 

 가. 중대 프로젝트의 취업 촉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1. 중대 프로젝트 건설 일자리 수요 평가 제도를 만든다. 여기서 중대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이 1억 원을 초과한 프로젝트를 말하며 각 지역은 현지의 실황에 따라 중대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각급 정부는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취업 성장점으로 삼고 산업 발전 구조, 산업 개조 및 전환과 결합해서 일자리 추가  문제와 일자리 유실 등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대 프로젝트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직책을 보고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배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 공공행정서비스센터는 대련시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감독관리 플랫폼 중의 심사, 허가 및 비안 정보를 확인하는 권한을 인사부문에 부여해야 하며, 발전개혁 부문은 총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의 정보를 인사부문에 제공해야 한다. 각급 인사부문은 중대 프로젝트 일자리 수요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가능한 일자리 증가 및 노동자 실업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담당 기관: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공공행정서비스센터, 시 인사국, 시 국토방옥국, 시 국자위,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2.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취업 촉진 업무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힌다. 중대 프로젝트의 취업 일자리 및 기술 교육 수요에 대하여 추적 조사를 전개하고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인수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보장하면서 중대 프로젝트의 노동력 수요와 노동력 자원의 최적화를 촉진한다. 특히 대학교 졸업생을 흡수하는 것, 농촌 노동력의 전이, 과잉생산능력 해소 안치 직공 등 중점 단체의 취업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취업을 촉진한다. (담당 기관: 시 인사국,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나.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취업 촉진 연동체제를 만든다

 

 3. 토지 징수 및 취업 연동. 각 지역이 중대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가 징수된 자에 대하여 토지징수공고 반포 후 30일 근무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담당 시, 현(선도구), 가도(향진)로 징수된 자의 기본 상황, 취업, 창업 및 직업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여 해당 인원의 기본 정보 및 수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토지징수 보상 안치 상황에 따라 토지가 징수된 자의 안치 분류 방안을 제정하여 현지 정부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담당기관: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4. 프로젝트 투자유치와 취업 촉진의 연동.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각 부문 및 각 구, 시, 현(선도구), 가도(향진)가 투자유치 상담을 할 때 도시 및 농촌 노동력의 취업 촉진을 중대 프로젝트의 도입 요소로 보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유치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의 인재 수요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담당기관: 시 경합판, 시 상무국, 시 인사국,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5. 프로젝트 건설과 취업 촉진의 연동. 속지화 원칙에 따라 중대 프로젝트 건설 중 및 건설 완료 후 각급 인사부문은 관할지역 내 중대 프로젝트 건설의 노동자 수요 및 직업 교육 등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취업 및 직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가 필요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현지 대학교 졸업생, 노촌 전이 노동력과 과잉생산능력 해소 안치 직공 등을 중점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 대련시의 노동력으로 프로젝트 노동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지 초빙이나 노무 합작 등 방식으로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담당 기관: 시 인사국,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다. 중대 프로젝트 건설 취업 촉진 보장 체제를 만든다

 

 6. 중대 프로젝트 공공취업 서비스 체제를 보완한다. 중대 프로젝트 건설과 인적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대 프로젝트 노동자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 초빙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기업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 문의, 업무 지도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대 프로젝트 초빙은 ‘한 기업 한 대책’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자원을 유력하게 보장한다. 각급 재정 투자, 국유기업 혹은 국유 지주기업으로 재정 자금 투자를 담당하는 중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당해 졸업생을 고용할 경우 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담당기관: 시 인사국, 시 국자위, 각 구, 시, 현 정부와 선도구 관리위원회)

 

 7. 중대 프로젝트 건설 기술 교육 계획을 실시한다. 각급 인사부문은 중대 프로젝트 건설 기술 교육 수요에 따라 직업교육기구와 중대 프로젝트 건설 단위의 도킹을 마련해 주문식, 정향식 교육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 프로젝트 건설 단위에서 전개한 재직 직원 기술 제고 교육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교육 보조금을 제공한다. 관할지역 내 중대 프로젝트 건설로 인해 토지가 징수된 자 중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농촌 노동력 전이 교육 계획에 납입하여 직업 교육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교육 보조금 및 직업 기술 평가 보조금을 준다. (담담기관: 시 인사국, 시 재정국,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

 

 8. 중대 프로젝트 건설 기술 인재 비축 계획. 시 인사부문은 전 시 중대 프로젝트 건설 노동력 수요 및 산업 발전 계획에 의하여 기술 인재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 시 기술인재필요목록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포해야 한다. 도시〮향촌 노동력 취업기술교육, 초, 고등학교 졸업생 노동 예비 교육, 기업 직원 기술 교육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을 통과한 경우 교육 직공, 등급에 따라 각 유관 정책에 의해 교육 보조금을 준다. (담당기관: 시 인사국, 시 재정국, 각 구, 시, 현 정부와 선도구 관리위원회)

 

 각 구, 시, 현, 선도구 인사부문은 서비스 전담 제도를 만들어서 중대 프로젝트 건설 단위가 반영한 취업, 직업 교육 및 사회보장 등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일을 특별히 처리하고 급한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전 과정 추적 서비스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담당기관: 시 인사국, 각 구, 시, 현 정부 및 선도구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