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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인민정부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실시의견>에 대한 해석

2018-07-11

 <대련시인민정부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실시의견>(아래는 <실시의견>으로 한다>은 이미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발포하고 실시하고 있다. 《대련시인민정부판공청 <정무공개 전면 추진에 대한 의견> 인쇄〮발행 실시세칙에 대한 통지》(대정판발[2017]5호)의 요구에 따라 <실시의견>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국무원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약간 의견>(국발[2016]81호) 및 <랴오닝성인민정부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실시의견>(랴정발[2017]48호)을 관철시키기 위한다.

 

 가. <실시의견> 공포의 배경 및 의의

 

 사립교육 사업은 공익성 사업이며 사회주의교육 사업의 일부분이다. 사회 역량을 격려하여 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립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7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수정에 대한 결정》을 발포하여 사립교육 촉진법을 수정했고 사립학교 분류 관리의 실시, 사립학교 세수 및 토지 정책, 사립학교 교직원 권익 보장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6년 12월 30일 국무원이 <국무원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약간 의견>(국발[2016]81호)을 인쇄〮발행하여 사회 역량을 통해서 사립교육을 촉진하고 사립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의 전체적 요구와 정책 조치를 명시했고, 각급 인민정부에 각자의 실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실황에 맞는 실시의견과 부대 조치를 되도록 빨리 만들도록 요구했다. 2017년 9월 30일 랴오닝성인민정부가 <랴오닝성인민정부 사회 역량으로 사립교육 촉진에 대한 실시의견>(랴정발[2017]48호)을 인쇄〮발행했다.

 

 <실시의견>의 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및 국무원, 성정부의 배치를 관철시키고 사회 역량을 격려하여 교육을 발전하도록 하고 대련시의 사립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데에 있다.

 

 나. <실시의견>의 기초 과정

 

 국가 및 랴오닝성 관련 교육 법률법규와 문서의 정신, 그리고 시정부의 배치에 따라 시 교육국은 2017년 10월부터 <실시의견>의 기초를 시작했고 대련시 사립교육의 발전 상황을 조사 연구하면서 각급 각종 사립학교의 개설자, 교장 및 각 구, 시, 현 교육행정부문의 의견을 구했고 시 교육국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했고 교육 사업이 잘 발전된 국내외 도시의 방법을 빌렸다. 그간 13개 구, 시, 현 인민정부, 선도구 관리위원회 및 시정부 27개 유관부문의 의견을 여러 번 구해서 <실시의견>을 수정〮보완했다.

 

 다. <실시의견>의 주요 내용

 

 <실시의견>은 세 부분을 포함한다. 첫 부분은 전체적 요구로서 사립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도사상 및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두 번째 부분은 주요 임무이며 <실시의견>의 핵심 내용이다. 6가지 측면에서 24가지 조치를 구체화하고 사립학교의 분류 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정책 지지의 강도를 증가하여 사립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셋 번째 부분은 보장 조치로서 부문협력체제의 강화, 정부 관리 방식의 개선, 관리 체제의 보완 및 감독, 비학력교육 양성기관 감독체제의 보완, 업계조직 역할의 이용과 홍보 인도의 강화 등 6가지 면에서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1. 당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당 건설을 착실히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2. 사립학교 분류 관리 개혁을 추진하여 분류 관리 제도를 만들고 사립학교 분류 등기를 시행하고 기존 사립학교의 질서 있는 과도와 차별화 토지 사용 및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분류 요금 수취 정책을 시행하고 사립학교의 퇴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3. 학교개설 조건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여 진입허가체제를 보완하고 자금 내원을 확대하고 다원화 주체의 합작 건학을 탐색한다.

 

 4. 지원제도의 보완에 있어서 재정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세금 혜택 등 격려 정책, 동등 지원 정책을 실현시키고 법적 자주 건학을 보장하면서 학교 스승의 권익을 보장한다.

 

 5. 현대 학교 제도 건설에 속도를 내어 학교 법인 관리 및 자산 관리, 재무 회계 제도를 보완하여 학교의 건학 행위를 규범화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실현시킨다.

 

 6.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의 건학 취지를 명심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질이 좋은 교육자원을 배양해야 한다.

 

 라. <실시의견>의 조직 및 실시

 

 <실시의견>은 지도적 문서로서 대련시 사립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미가 있다. <실시의견>의 실현을 위해서 대련시는 또한 국가 및 랴오닝성의 배치에 따라 세분화의 부대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는 주요 6가지 임무가 있다. 첫째, 각급 정부는 사립교육의 발전을 경제사회 발전 및 교육사럽의 전체 계획에 넣어서 제도 건설, 표준 제정, 정책 실현, 총괄 조정 등을 강화하여 사립교육의 개혁 및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사립교육과 상관이 있는 행정허가 사항을 진일보 정리하고 권력 명세서 및 책임 명세서를 공포하여 법에 부합하지 않은 권력을 철저히 단절한다. 셋째, 사립교육 관리기구 건설을 강화한다. 사립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사립학교의 연간보고 및 연례검사 제도를 보완한다. 넷째, 비학력교육 양성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교육기구에 대한 유효한 감독관리 체제를 중점으로 만들어서 보완한다. 다섯째, 사립교육 업계 조직을 적극적으로 배양하여 업계 조직이 업계 자율, 교류 합작, 협력 혁신, 사회책임 이행 등 면에서 교량 역할 및 유대 역할을 하도록 지지한다. 여섯째, 사립학교 분류 관리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사립교육에 대한 홍보 강도를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