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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생태환경감독집법 "정면목록"제도를 실시
2020-04-26 17:35

    기업의 생산복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말까지 우리 시는 정식으로 생태환경감독집법 '정면목록'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 시 367개 기업이' 정면목록'에 포함되며 이 기간에 현장집법검사를 면제하거나 감소할수 있다. 실제수요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시간을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이번에 '긍정적목록'에 포함된 기업에는 주로 두가지 부류가 포함된다. 첫째, 전 시에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물,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민생보장기업, 오염이 적고 취업흡수능력이 강한 기업, 중대공사프로젝트 및 선진장비제조업류 기업 등 5대 270개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확인외에 원칙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온라인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생태환경부문과 네트워킹하여 안정적 기준에 도달하고 환경신용이 양호하며 1년 내에 환경위법기록이 없는 97개 중점 감독관리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줄일 수 있다.

 

    시 생태환경보호집법부문 책임자는 현장집법검사를 면제하거나 감소하는것은 '불문'하거나' 요구를 낮추는것'이 아니라고 표시했다. 생태집법부문은 온라인교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와 서비스를 전개하고 무인기, 온라인모니터링과 이동집법 등 과학기술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비현장일상감찰집법을 전개하게 된다. 납품업체에 환경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정면목록'을 내보낸다.

 

    기업의 생산재개를 한층 더 돕기 위하여 생태환경집법부문은 또 전 시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방식을 적당히 조정하였다. 첫째, 생산을 봉인, 압류, 제한하고 생산을 중지하고 정돈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였다.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을 받아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되고 환경위해후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조속히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할수 있다.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제때에 정돈개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돈개진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둘째, 엄중한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고 몰래 배출하고 몰래 방출하며 주관적으로 악의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고 감시측정수치를 조작하고 환경을 엄중히 오염시켜 환경오염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과의 련동을 강화하고 징벌강도를 높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경제정보
2020-04-26 17:35

    기업의 생산복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말까지 우리 시는 정식으로 생태환경감독집법 '정면목록'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 시 367개 기업이' 정면목록'에 포함되며 이 기간에 현장집법검사를 면제하거나 감소할수 있다. 실제수요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시간을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이번에 '긍정적목록'에 포함된 기업에는 주로 두가지 부류가 포함된다. 첫째, 전 시에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물,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민생보장기업, 오염이 적고 취업흡수능력이 강한 기업, 중대공사프로젝트 및 선진장비제조업류 기업 등 5대 270개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확인외에 원칙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온라인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생태환경부문과 네트워킹하여 안정적 기준에 도달하고 환경신용이 양호하며 1년 내에 환경위법기록이 없는 97개 중점 감독관리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줄일 수 있다.

 

    시 생태환경보호집법부문 책임자는 현장집법검사를 면제하거나 감소하는것은 '불문'하거나' 요구를 낮추는것'이 아니라고 표시했다. 생태집법부문은 온라인교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와 서비스를 전개하고 무인기, 온라인모니터링과 이동집법 등 과학기술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비현장일상감찰집법을 전개하게 된다. 납품업체에 환경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정면목록'을 내보낸다.

 

    기업의 생산재개를 한층 더 돕기 위하여 생태환경집법부문은 또 전 시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방식을 적당히 조정하였다. 첫째, 생산을 봉인, 압류, 제한하고 생산을 중지하고 정돈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였다.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을 받아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되고 환경위해후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조속히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할수 있다. 전염병발생상황의 영향으로 제때에 정돈개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돈개진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둘째, 엄중한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고 몰래 배출하고 몰래 방출하며 주관적으로 악의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고 감시측정수치를 조작하고 환경을 엄중히 오염시켜 환경오염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과의 련동을 강화하고 징벌강도를 높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